운동정치의 새로운 실험 – 세르비아 ‘학생 명부(Student List)’운동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학생운동세력의 정치 플랫폼인 Student List (학생 명부)는 정당이 아니며, 지도자도 없으며, 프로그램은 있으나 이념은 없으며, 조직도 없다. 즉 비정치적 정당이다. . . 자유주의적 대학생/지식인 집단이 극히 소수의 인재풀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고 다른 정치 세력과의 연대없이 자신들의 ‘순수함’을 명분으로 하여 전체 대중에게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이같은 자신들의 불리한 정치적 사회적 위치를 역으로 무기로 삼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비자유주의적 illberal 민주주의 안에서 비정치적인 자유주의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확히 EU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점에서 Student List가 이른바 ‘컬러 레볼류션’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발생한다. 즉 서구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정치 변동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내부적인 정치적 힘의 분출인가 하는 것이다... 이 ‘비정치’가 현실 정치 속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찾아 나설 때,
사상 최저 분배, 사상 최고 이윤 – 미국식 이윤 모델과 글로벌 국채시장의 동요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1970년대 이후 장기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직전 일시적인 반등을 보인 이후로는 하락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기업에서 창출되는 잉여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
사법 중립의 환상과 독립의 신화 : ‘계급 사법’과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87년 헌법은 87년의 헌법 조문 속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변용’과 ‘창조적 날조’ 속에, 그 안에서 이뤄진 수많은 정치적, 계급적 갈등 속에서 나날이 개정되고 있는 어떤 것이다... 기존의 사법권력의 독립성과 중립성 논리는 사법이 외부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와야 ...
‘Liberal Trap’(자유주의의 함정) : “미래를 흥정하지 말고, 현재를 해방하라” – 미국 컬럼비아대학 학생운동이 유럽 시위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는 파리, 리용등에서 우리 또래이거나 더 어린 아이들이 학교문을 막고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드는 영상들을 보았다. 우리의 투쟁을 너희들의 투쟁에서 보았다”…. “국제주의를 수용하고 자유주의 함정(liberal trap)을 벗어나라. 투쟁이 적절한 반대의 수준에 대한 논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라. 시위가 2주차 접어들었을 때, 리버럴들은 ...
살 곳이 없고, 살 수가 없다 – 스페인 ‘세입자의 난’(亂)
대중의 반응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너무나도 비인도적이었으며, 그들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지금 시위대는 평의회를 만들어 스스로 광장을 ‘쿄뮌’으로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시위대의 깃발 중에 ‘rentierism 철폐’(자산소득주의, 즉 불로소득, 금융소득주의 철폐)가 나부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89년 3저 ...
사상 최저 분배, 사상 최고 이윤 – 미국식 이윤 모델과 글로벌 국채시장의 동요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1970년대 이후 장기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직전 일시적인 반등을 보인 이후로는 하락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기업에서 창출되는 잉여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큰 폭으로 미국 이윤(율)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정부 ...
독일 삭소니-안할트주 지방선거의 의미- 유럽의 방화벽(firewall)은 깨질 것인가?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극우의 준동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삭소니-안할트주의 경제와 사회는 몰락해가고 있는데, 기존 정당들이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제시해주지 못한데 대한 분노 투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독일 지역적 차원에서의 브렉시트 투표라고 할 수 있다. "우파는 체제를 공격하고, 진보는 오히려 체제의 수호세력이 되는 현상. 브렉시트에서 보듯 ...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20세기 후반 이후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혹은 더 적극적 형태로서의 ‘자유방임주의’에서 만사형통으로 쓰이는 ‘자유방임’(시장에 맡긴다)의 기원이 되는 ‘laissez faire’라는 말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왔다... 개념사의 관점에서 정치가 경제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 또는 사회가 정치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은 근대적 현상이다. 근대 이전에는 이같은 지적인 혹은 기능적인 분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홉스가 처음 정립한 ...
Word of the World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허언증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Chart of The Day
조직노동을 넘어 사회적 노동으로, 철학의 빈곤을 넘어 정치적 좌파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와 함께해주세요.
사법 중립의 환상과 독립의 신화 : ‘계급 사법’과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87년 헌법은 87년의 헌법 조문 속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변용’과 ‘창조적 날조’ 속에, 그 안에서 이뤄진 ...
계급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향하여- 한국 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
과연 노동계급운동은 민주화의 경로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하였습니까? 자유주의적 정치민주화를 사회적인 민주화로, 급진적이고 좀더 평등지향적인 민주화로,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민주화로 ...
반제냐 반독점이냐 – 한국자본의 대약진, 글로벌 자본가동맹의 구축, 그리고 ‘10.29 한미 관세합의’
제국주의를 말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제국주의라고 말하고, 어떻게 제국주의를 이해하는가의 문제부터 정리하여야한다. 첫째 제국주의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세계발전과정이며, 둘째, ...
이재명 정권의 사회경제정책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 누가 이재명의 당선을 가장 반겼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민주정부, 참여정부 보다 더 모호한 말이다. 국민도 모호한 개념이고, 주권도 사실은 모호하긴 매한가지 ...
사상 최저 분배, 사상 최고 이윤 – 미국식 이윤 모델과 글로벌 국채시장의 동요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1970년대 이후 장기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직전 일시적인 반등을 보인 이후로는 하락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기업에서 ...
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는 ‘영리국가’(for-profit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아예 국가를 영리 단위로 사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어도 이들 대 자본가계급과 손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요즘 ...
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
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이번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는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드러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김대중의 정치 노선인 ...
계급과 세대 사이 청년: 특권, 분노 투표, 그리고 읍소 – 무엇이 20대를 ‘극우’로 만드는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공정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신들이 당연히 차지해야할 몫을 ‘누군가’가 뺏어갔으며, 또는 미래에 가져야만 할 몫을 가지지 못하게 미리 누군가가 이를 선취했으며, 그러므로 자신들의 빼앗긴 몫을 되찾는 것이 ...
호르무즈 이후의 세계 – 제국 이후의 미국, 소프트 파워의 허상, 각자도생의 세계
학살과 침략전쟁은 미국의 정책이며, 유일한 전략이고 초당적인 거사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거든 2011년의 리비아를 보고, 1999년의 세르비아를 보라... 미국의 ‘민주시민들’이 no king 시위를 하는 한 미국의 지배 엘리트는 ...
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제국(empire)은 단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정치적 수단들(국가 기구)를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수단들이 위협받았을 때 ...
글로벌 리포트
독일 삭소니-안할트주 지방선거의 의미- 유럽의 방화벽(firewall)은 깨질 것인가?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극우의 준동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삭소니-안할트주의 경제와 사회는 몰락해가고 있는데, 기존 정당들이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
글로벌 사회운동
운동정치의 새로운 실험 – 세르비아 ‘학생 명부(Student List)’운동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학생운동세력의 정치 플랫폼인 Student List (학생 명부)는 정당이 아니며, 지도자도 없으며, 프로그램은 있으나 이념은 없으며, 조직도 없다 ...
오늘의 차트 Chart Of The Day
한마디의 세상 Word of the World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허언증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EVENT
교육선전
운동정치의 새로운 실험 – 세르비아 ‘학생 명부(Student List)’운동
‘Liberal Trap’(자유주의의 함정) : “미래를 흥정하지 말고, 현재를 해방하라” – 미국 컬럼비아대학 학생운동이 유럽 시위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장과 미래
[카드뉴스] 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카드뉴스] 사상 최저 분배, 사상 최고 이윤 – 미국식 이윤 모델과 글로벌 국채시장의 동요
[카드뉴스] 사법 중립의 환상과 독립의 신화 : ‘계급 사법’과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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