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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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는 ‘영리국가’(for-profit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아예 국가를 영리 단위로 사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어도 이들 대 자본가계급과 손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기도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인공지능은 매우 그럴듯한 청사진이지만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 체제 전체를 오로지 인공지능에 모두 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다만 인공지능은 이들 ‘신자본주의 주체들’에게는 매혹적인 유혹이다... 김용범의 실패는 이같은 전략을 모두 무화시킬 위험을 야기했다. 기존의 가계 자산 구성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데는 이미 실패했다. 이제 아무도 증시의 ‘장기적’ 상승을 믿고 돈을 집어 넣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그 길에는 너무 많은 시체들이 쌓였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10,000을 간들 청산된 계좌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며 오직 ’믿는 자들‘만의 잔치가 될 뿐이다... 결국 한국의 주택 문제는 서울로의 집중, 즉 서울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단지 행정수도를 지방(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 이상의 분권화 정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서울을 깨버릴 정도의 급진적인 분권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서울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주택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증시에서 털린 대중은 다시 한번 지붕없는 하늘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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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이후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혹은 더 적극적 형태로서의 ‘자유방임주의’에서 만사형통으로 쓰이는 ‘자유방임’(시장에 맡긴다)의 기원이 되는 ‘laissez faire’라는 말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왔다... 개념사의 관점에서 정치가 경제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 또는 사회가 정치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은 근대적 현상이다. 근대 이전에는 ...
메가프로젝트의 스펙타클, 이면을 보자

메가프로젝트의 스펙타클, 이면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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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다. 기후 위기 악화시키고, 불평등 확대시키고, 지역을 자본의 이해에 맞게 마구잡이로 재편하고, 노동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 기치를 들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메가프로젝트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며 운동을 ...
[후기] 연구소 3주년 심포지엄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Democracy & Capitalism) - 계급적 정치경제체제의 탄생과 전개와 현주소
[후기] 연구소 3주년 심포지엄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Democracy & Capitalism) – 계급적 정치경제체제의 탄생과 전개와 현주소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한계,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체제전환의 시도와 이에 대한 반동과 응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와 동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새로 제기되어야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capitalist democracy)’로 다시 개념적으로 사유해야합니다. 80년대이후 ...
15년의 노동연대운동사 (2011~2026)- 연대와 투쟁의 굴곡과 진퇴의 시간들
15년의 노동연대운동사 (2011~2026)- 연대와 투쟁의 굴곡과 진퇴의 시간들
결국 관건은 "one for all all for one" 입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를 어떻게 실천하고 구체화하는가입니다. 이 구호는 산별화의 정신이자 구호일뿐 아니라 개별 투쟁과 연대에도 해당합니다... 소위 가능한 목표란 이름하에 투쟁의 구호와 목표가 괴리를 빚고, 나아가 '허구적 구호'를 ...
교육 선전 / /
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내용도 아주 쉽다 ;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께”다. 문제는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나? 고소득 노동자는 이재명 정권의 ‘성과’를 인정할 가능성이 ...
이슈 리포트 / /
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이번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는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드러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김대중의 정치 노선인 ‘민주대연합’ 노선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대중과 민주당은 90년대 초 3당 합당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
이슈 리포트 / /
계급과 세대 사이 청년: 특권, 분노 투표, 그리고 읍소 - 무엇이 20대를 ‘극우’로 만드는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계급과 세대 사이 청년: 특권, 분노 투표, 그리고 읍소 – 무엇이 20대를 ‘극우’로 만드는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공정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신들이 당연히 차지해야할 몫을 ‘누군가’가 뺏어갔으며, 또는 미래에 가져야만 할 몫을 가지지 못하게 미리 누군가가 이를 선취했으며, 그러므로 자신들의 빼앗긴 몫을 되찾는 것이 공정이다... 이재명 정권이 ‘단군 이래 최대 코스피 지수’, 인공지능 태평성대를 자랑하는 동안에, 실제 청년 세대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
이슈 리포트 / /
Word of the World
"돈을 돌려줘야 돈을 준다"
“돈을 돌려줘야 돈을 준다”
그건 이란의 돈이다. 그걸 돌려주는 이유는, 그래야만 미국이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hart of The Day
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예외적인 사례로 머물지 않고,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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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노동을 넘어 사회적 노동으로,
철학의 빈곤을 넘어 정치적 좌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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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향하여​- 한국 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
계급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향하여​- 한국 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
과연 노동계급운동은 민주화의 경로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하였습니까? 자유주의적 정치민주화를 사회적인 민주화로, 급진적이고 좀더 평등지향적인 민주화로,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민주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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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냐 반독점이냐 - 한국자본의 대약진, 글로벌 자본가동맹의 구축, 그리고 ‘10.29 한미 관세합의'
반제냐 반독점이냐 – 한국자본의 대약진, 글로벌 자본가동맹의 구축, 그리고 ‘10.29 한미 관세합의’
제국주의를 말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제국주의라고 말하고, 어떻게 제국주의를 이해하는가의 문제부터 정리하여야한다. 첫째 제국주의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세계발전과정이며,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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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사회경제정책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 누가 이재명의 당선을 가장 반겼을까
이재명 정권의 사회경제정책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 누가 이재명의 당선을 가장 반겼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민주정부, 참여정부 보다 더 모호한 말이다. 국민도 모호한 개념이고, 주권도 사실은 모호하긴 매한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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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세력화의 파국적 현주소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파국적 현주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계급정치라는 정확한 개념으로 계급적 민중적 정치를 설계하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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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는 ‘영리국가’(for-profit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아예 국가를 영리 단위로 사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어도 이들 대 자본가계급과 손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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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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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이번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는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드러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김대중의 정치 노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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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과 세대 사이 청년: 특권, 분노 투표, 그리고 읍소 - 무엇이 20대를 ‘극우’로 만드는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계급과 세대 사이 청년: 특권, 분노 투표, 그리고 읍소 – 무엇이 20대를 ‘극우’로 만드는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공정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신들이 당연히 차지해야할 몫을 ‘누군가’가 뺏어갔으며, 또는 미래에 가져야만 할 몫을 가지지 못하게 미리 누군가가 이를 선취했으며, 그러므로 자신들의 빼앗긴 몫을 되찾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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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이후의 세계 -  제국 이후의 미국, 소프트 파워의 허상, 각자도생의 세계
호르무즈 이후의 세계 – 제국 이후의 미국, 소프트 파워의 허상, 각자도생의 세계
학살과 침략전쟁은 미국의 정책이며, 유일한 전략이고 초당적인 거사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거든 2011년의 리비아를 보고, 1999년의 세르비아를 보라... 미국의 ‘민주시민들’이 no king 시위를 하는 한 미국의 지배 엘리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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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제국(empire)은 단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정치적 수단들(국가 기구)를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수단들이 위협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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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정세전망 ] 자본과 인공지능의 태평성대와 궁핍의 시대  :국내외 권력과 부의 재배치를 통한 재착취의 가동
[2026년 국내정세전망 ] 자본과 인공지능의 태평성대와 궁핍의 시대 :국내외 권력과 부의 재배치를 통한 재착취의 가동
현재 이재명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난데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고 양당간 합당 논의가 나온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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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글로벌 사우스의 현실과 미래- 다극화, 파편화, 이념없는 세계에서 살 길 찾기
글로벌 사우스의 현실과 미래- 다극화, 파편화, 이념없는 세계에서 살 길 찾기
60년대 비동맹국가들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념적 공통점, 즉 반제국주의 친사회주의라는 성향이 존재했다. 지금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결여된 것은 바로 이 이념이며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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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운동

선거민주주의에 대항한 제헌주체의 저항 - 미국 뒷마당의 '붉은 판쵸들‘, 볼리비아 민중의 반제 반신자유주의 총파업
선거민주주의에 대항한 제헌주체의 저항 – 미국 뒷마당의 ‘붉은 판쵸들‘, 볼리비아 민중의 반제 반신자유주의 총파업
부정선거도 하지 않았고 계엄이나 쿠데타를 시도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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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차트 Chart Of The Day

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예외적인 사례로 머물지 않고,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득은 우리가, 부담은 너희가
이득은 우리가, 부담은 너희가
한국의 1분기 GDI분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윤율 추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윤율 추이
줄어드는 이윤에 자지러지는 자본가들의 곡소리

한마디의 세상 Word of the World

"돈을 돌려줘야 돈을 준다"
“돈을 돌려줘야 돈을 준다”
그건 이란의 돈이다. 그걸 돌려주는 이유는, 그래야만 미국이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500 마일은 너무 멀다”
“9500 마일은 너무 멀다”
미중회담에서 ‘대만’이란?
외교적으로 말하기
외교적으로 말하기
사기꾼의 언어와 외교 언어는 얼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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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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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큰 주제:
21세기 자본주의의 전환과 노동
민책클럽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책클럽’입니다. 연구소의 대중적인 공개 책읽기 클럽입니다.
연구소의 권영숙 소장이 길잡이로 나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가장 적합한 책을 선정하고 독서클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26년 5월의 책
앙드레 고르, 1980 (2011),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사회주의를 넘어서>, 생각의 나무
⌚️일시: 2026년 5월 12일(화) 오후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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