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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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내용도 아주 쉽다 ;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께”다. 문제는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나? 고소득 노동자는 이재명 정권의 ‘성과’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소득노동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윤석열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오히려 더 삶이 고달팠을 뿐이다. 물론 이보다 더 큰 혜택을 본 것은 기업들이다... 집권 1년의 부진을 돌파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전면화하는 승부수를 던졌다...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동하고 발표한 인공지능 투자 계획은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 모델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인공지능 투자 계획은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 모델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반도체 입국’의 성장 모델은 다음과 같은 4대 노선을 야기할 것이다; 전자산의 버블화, 전산업의 반도체화, 전국토의 투기화, 전인민의 투기꾼화. 먹고 사는 문제라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을 것이다. 뒷감당은? 뒷사람이 할 것이다... 금융 자본주의로의 본격적 전화가 예상되며
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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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는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드러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김대중의 정치 노선인 ‘민주대연합’ 노선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대중과 민주당은 90년대 초 ...
계급과 세대 사이 청년: 특권, 분노 투표, 그리고 읍소 - 무엇이 20대를 ‘극우’로 만드는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계급과 세대 사이 청년: 특권, 분노 투표, 그리고 읍소 – 무엇이 20대를 ‘극우’로 만드는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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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공정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신들이 당연히 차지해야할 몫을 ‘누군가’가 뺏어갔으며, 또는 미래에 가져야만 할 몫을 가지지 못하게 미리 누군가가 이를 선취했으며, 그러므로 자신들의 빼앗긴 몫을 되찾는 것이 공정이다... 이재명 정권이 ‘단군 이래 최대 코스피 지수’, 인공지능 태평성대를 ...
선거민주주의에 대항한 제헌주체의 저항 - 미국 뒷마당의 '붉은 판쵸들‘, 볼리비아 민중의 반제 반신자유주의 총파업
선거민주주의에 대항한 제헌주체의 저항 – 미국 뒷마당의 ‘붉은 판쵸들‘, 볼리비아 민중의 반제 반신자유주의 총파업
부정선거도 하지 않았고 계엄이나 쿠데타를 시도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이 시위는 ‘내란’인가? 볼리비아 민중은 자신들이 주권자로서 새로 만든 헌법을 정부와 국가가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볼리비아 시위는 민주냐 반민주의 ...
글로벌 사회운동 / /
만국의 노동자, 세입자여 단결하라 - 주거권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 개발만 부추기는 6.3 서울시장선거
만국의 노동자, 세입자여 단결하라 – 주거권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 개발만 부추기는 6.3 서울시장선거
“누가 더 빨리 개발하고, 누가 더 많이 지주 조합을 지원할 것이냐”는 공공성 후퇴의 경쟁만 있을 뿐이다. 주택공급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지만, 무분별한 정비사업으로 인한 투기 촉발, 공동체 붕괴, 낮은 재정착률, 강제퇴거 문제 등 반복되는 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 제시는 ...
현장쟁점 민노의 창 / /
마침내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 마르크스주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마침내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 마르크스주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언제가 가장 최근의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였는가? 그것은 지금 바로 당장, 지금 이 순간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이며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미래의 바로 그 순간이다. ..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의 권한은, 즉 자본론에서 무엇이 과학적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대에 인식된 정치적 현실이었다는 점이다... 전향은 흔했으며, ...
연구자의 시선 / /
한 세대 전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오늘의 마르크스주의
한 세대 전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오늘의 마르크스주의
프레드릭 제임슨이 지적한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또는 '죽음'은 자본주의가 재편되고 엄청나게 확장된 바로 그 시기와 동일한 때에 발생했음이 분명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전환’과 동시적으로, 혹은 최소한 궤를 같이 하며 발생했다. 이는 이 ‘위기’라는 인식 자체의 본질이 마르크스주의가 기존의 자본주의를 ‘전복’하기는 커녕 해명하지도 못한 채 이미 과거의 이론들이 ...
Review & Preview / /
호르무즈 이후의 세계 -  제국 이후의 미국, 소프트 파워의 허상, 각자도생의 세계
호르무즈 이후의 세계 – 제국 이후의 미국, 소프트 파워의 허상, 각자도생의 세계
학살과 침략전쟁은 미국의 정책이며, 유일한 전략이고 초당적인 거사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거든 2011년의 리비아를 보고, 1999년의 세르비아를 보라... 미국의 ‘민주시민들’이 no king 시위를 하는 한 미국의 지배 엘리트는 걱정할 것이 없으며, 기존의 학살을 멈출 이유도, 압력도 못 느낀다. 이게 미국 건국 이후 지난 250년간의 일관된 역사였다... 미국의 행위가 ...
이슈 리포트 / /
Word of the World
"돈을 돌려줘야 돈을 준다"
“돈을 돌려줘야 돈을 준다”
그건 이란의 돈이다. 그걸 돌려주는 이유는, 그래야만 미국이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hart of The Day
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예외적인 사례로 머물지 않고,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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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노동을 넘어 사회적 노동으로,
철학의 빈곤을 넘어 정치적 좌파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와 함께해주세요.
계급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향하여​- 한국 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
계급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향하여​- 한국 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
과연 노동계급운동은 민주화의 경로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하였습니까? 자유주의적 정치민주화를 사회적인 민주화로, 급진적이고 좀더 평등지향적인 민주화로,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민주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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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냐 반독점이냐 - 한국자본의 대약진, 글로벌 자본가동맹의 구축, 그리고 ‘10.29 한미 관세합의'
반제냐 반독점이냐 – 한국자본의 대약진, 글로벌 자본가동맹의 구축, 그리고 ‘10.29 한미 관세합의’
제국주의를 말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제국주의라고 말하고, 어떻게 제국주의를 이해하는가의 문제부터 정리하여야한다. 첫째 제국주의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세계발전과정이며,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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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사회경제정책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 누가 이재명의 당선을 가장 반겼을까
이재명 정권의 사회경제정책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 누가 이재명의 당선을 가장 반겼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민주정부, 참여정부 보다 더 모호한 말이다. 국민도 모호한 개념이고, 주권도 사실은 모호하긴 매한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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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세력화의 파국적 현주소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파국적 현주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계급정치라는 정확한 개념으로 계급적 민중적 정치를 설계하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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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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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이번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는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드러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김대중의 정치 노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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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과 세대 사이 청년: 특권, 분노 투표, 그리고 읍소 - 무엇이 20대를 ‘극우’로 만드는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계급과 세대 사이 청년: 특권, 분노 투표, 그리고 읍소 – 무엇이 20대를 ‘극우’로 만드는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20대의 공정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신들이 당연히 차지해야할 몫을 ‘누군가’가 뺏어갔으며, 또는 미래에 가져야만 할 몫을 가지지 못하게 미리 누군가가 이를 선취했으며, 그러므로 자신들의 빼앗긴 몫을 되찾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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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이후의 세계 -  제국 이후의 미국, 소프트 파워의 허상, 각자도생의 세계
호르무즈 이후의 세계 – 제국 이후의 미국, 소프트 파워의 허상, 각자도생의 세계
학살과 침략전쟁은 미국의 정책이며, 유일한 전략이고 초당적인 거사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거든 2011년의 리비아를 보고, 1999년의 세르비아를 보라... 미국의 ‘민주시민들’이 no king 시위를 하는 한 미국의 지배 엘리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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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제국(empire)은 단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정치적 수단들(국가 기구)를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수단들이 위협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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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정세전망 ] 자본과 인공지능의 태평성대와 궁핍의 시대  :국내외 권력과 부의 재배치를 통한 재착취의 가동
[2026년 국내정세전망 ] 자본과 인공지능의 태평성대와 궁핍의 시대 :국내외 권력과 부의 재배치를 통한 재착취의 가동
현재 이재명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난데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고 양당간 합당 논의가 나온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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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정세전망(2) 막장의 세계, 그리고 위대한 세력 균형
2026년 국제정세전망(2) 막장의 세계, 그리고 위대한 세력 균형
이는 단지 2014년 이전의 세계로의 귀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기획하는 것은 아예 1970년 대 이전의 세계, 즉 세계화 시기 이전의 세계이며, 애초에 pax Americana가 형성되던 시기의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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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글로벌 사우스의 현실과 미래- 다극화, 파편화, 이념없는 세계에서 살 길 찾기
글로벌 사우스의 현실과 미래- 다극화, 파편화, 이념없는 세계에서 살 길 찾기
60년대 비동맹국가들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념적 공통점, 즉 반제국주의 친사회주의라는 성향이 존재했다. 지금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결여된 것은 바로 이 이념이며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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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운동

선거민주주의에 대항한 제헌주체의 저항 - 미국 뒷마당의 '붉은 판쵸들‘, 볼리비아 민중의 반제 반신자유주의 총파업
선거민주주의에 대항한 제헌주체의 저항 – 미국 뒷마당의 ‘붉은 판쵸들‘, 볼리비아 민중의 반제 반신자유주의 총파업
부정선거도 하지 않았고 계엄이나 쿠데타를 시도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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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차트 Chart Of The Day

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예외적인 사례로 머물지 않고,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득은 우리가, 부담은 너희가
이득은 우리가, 부담은 너희가
한국의 1분기 GDI분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윤율 추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윤율 추이
줄어드는 이윤에 자지러지는 자본가들의 곡소리

한마디의 세상 Word of the World

"돈을 돌려줘야 돈을 준다"
“돈을 돌려줘야 돈을 준다”
그건 이란의 돈이다. 그걸 돌려주는 이유는, 그래야만 미국이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500 마일은 너무 멀다”
“9500 마일은 너무 멀다”
미중회담에서 ‘대만’이란?
외교적으로 말하기
외교적으로 말하기
사기꾼의 언어와 외교 언어는 얼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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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책읽기
'민책클럽'

4번째 큰 주제:
21세기 자본주의의 전환과 노동
민책클럽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책클럽’입니다. 연구소의 대중적인 공개 책읽기 클럽입니다.
연구소의 권영숙 소장이 길잡이로 나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가장 적합한 책을 선정하고 독서클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26년 5월의 책
앙드레 고르, 1980 (2011),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사회주의를 넘어서>, 생각의 나무
⌚️일시: 2026년 5월 12일(화) 오후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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