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민주주의에 대항한 제헌주체의 저항 – 미국 뒷마당의 ‘붉은 판쵸들‘, 볼리비아 민중의 반제 반신자유주의 총파업
부정선거도 하지 않았고 계엄이나 쿠데타를 시도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이 시위는 ‘내란’인가? 볼리비아 민중은 자신들이 주권자로서 새로 만든 헌법을 정부와 국가가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볼리비아 시위는 민주냐 반민주의 관점에서 전혀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다. 민주적 선거로(비록 그 과정이 의심스러울지라도) 집권한 정치세력이 추진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헌적 정신’에 입각한 인민들이 거부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체제의 존속을 요구하는 일종의 ‘헌법적 충돌’ 사건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이는 우선 파즈 현 대통령의 임기 중단과 사임 요구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이번 볼리비아 민중의 시위는 형식적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에 대항한 헌법적 주체의 집단저항이다. 그러므로 아민자드가 19세기 유럽의 시위가 1871년 파리코뮨을 마지막으로 ‘바리케이드에서 투표함으로’라고 말한 것에 견줘서 표현하면, 이제 '투표함에서 바리케이드로'의 역전환이 일어날 조짐이다 ...
마침내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 마르크스주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언제가 가장 최근의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였는가? 그것은 지금 바로 당장, 지금 이 순간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이며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미래의 바로 그 순간이다. ..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의 권한은, 즉 자본론에서 무엇이 과학적인가를 결정할 ...
만국의 노동자, 세입자여 단결하라 – 주거권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 개발만 부추기는 6.3 서울시장선거
“누가 더 빨리 개발하고, 누가 더 많이 지주 조합을 지원할 것이냐”는 공공성 후퇴의 경쟁만 있을 뿐이다. 주택공급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지만, 무분별한 정비사업으로 인한 투기 촉발, 공동체 붕괴, 낮은 재정착률, 강제퇴거 문제 등 반복되는 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 제시는 ...
한 세대 전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오늘의 마르크스주의
프레드릭 제임슨이 지적한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또는 '죽음'은 자본주의가 재편되고 엄청나게 확장된 바로 그 시기와 동일한 때에 발생했음이 분명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전환’과 동시적으로, 혹은 최소한 궤를 같이 하며 발생했다. 이는 이 ‘위기’라는 인식 자체의 본질이 마르크스주의가 ...
호르무즈 이후의 세계 – 제국 이후의 미국, 소프트 파워의 허상, 각자도생의 세계
학살과 침략전쟁은 미국의 정책이며, 유일한 전략이고 초당적인 거사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거든 2011년의 리비아를 보고, 1999년의 세르비아를 보라... 미국의 ‘민주시민들’이 no king 시위를 하는 한 미국의 지배 엘리트는 걱정할 것이 없으며, 기존의 학살을 멈출 이유도, 압력도 못 느낀다 ...
NGO 산업 – 자본가 세상의 선교사들
한 사회의 계급적 발전 수준을 뛰어넘는 NGO가 육성되면, 특히 그것도 해외자본의 지원에 의해 육성되면, 이들은 하나의 준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을 뿐만 아니라, ‘비계급적인’ 보편적 정치적 가치를 설정하고 전파하며 정치적으로 과대대표된다... 한국에서 87년이후 시기는 ‘계급’이 사라지고, 즉 노동자 농민이 사라지고 정치적 인간들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
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제국(empire)은 단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정치적 수단들(국가 기구)를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수단들이 위협받았을 때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힘, 즉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미 패배했더라도 패배한 것으로 보여서는 안되며, 따라서 ...
마르크스 『자본론』 제3권의 현재성: 엥겔스판을 넘어서
마르크스(1818-1883)는 모두 세 권으로 기획했던 『자본론』 중 제1권만을 생전에 출판했고 (1867년 초판), 제2권과 제3권은 마르크스의 사후 엥겔스(1820-1895)가 마르크스가 남긴 초고들을 편집하여 각각 1885년과 1894년에 출판했다. 엥겔스가 편집·출판한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2권과 제3권 (이후 ‘엥겔스판’으로 줄임)은 오랫동안 마르크스의 원래 텍스트를 정확하게 재현한 것으로서, 즉 『자본론』 제2권과 제3권의 ‘正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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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향하여- 한국 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
과연 노동계급운동은 민주화의 경로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하였습니까? 자유주의적 정치민주화를 사회적인 민주화로, 급진적이고 좀더 평등지향적인 민주화로,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민주화로 ...
반제냐 반독점이냐 – 한국자본의 대약진, 글로벌 자본가동맹의 구축, 그리고 ‘10.29 한미 관세합의’
제국주의를 말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제국주의라고 말하고, 어떻게 제국주의를 이해하는가의 문제부터 정리하여야한다. 첫째 제국주의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세계발전과정이며, 둘째, ...
이재명 정권의 사회경제정책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 누가 이재명의 당선을 가장 반겼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민주정부, 참여정부 보다 더 모호한 말이다. 국민도 모호한 개념이고, 주권도 사실은 모호하긴 매한가지 ...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파국적 현주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계급정치라는 정확한 개념으로 계급적 민중적 정치를 설계하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로 ...
호르무즈 이후의 세계 – 제국 이후의 미국, 소프트 파워의 허상, 각자도생의 세계
학살과 침략전쟁은 미국의 정책이며, 유일한 전략이고 초당적인 거사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거든 2011년의 리비아를 보고, 1999년의 세르비아를 보라... 미국의 ‘민주시민들’이 no king 시위를 하는 한 미국의 지배 엘리트는 ...
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제국(empire)은 단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정치적 수단들(국가 기구)를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수단들이 위협받았을 때 ...
[2026년 국내정세전망 ] 자본과 인공지능의 태평성대와 궁핍의 시대 :국내외 권력과 부의 재배치를 통한 재착취의 가동
현재 이재명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난데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고 양당간 합당 논의가 나온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미 ...
2026년 국제정세전망(2) 막장의 세계, 그리고 위대한 세력 균형
이는 단지 2014년 이전의 세계로의 귀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기획하는 것은 아예 1970년 대 이전의 세계, 즉 세계화 시기 이전의 세계이며, 애초에 pax Americana가 형성되던 시기의 세계, ...
[2026 국제정세전망] 칼 위의 역사, 길 위의 역사: ‘제국 없는 제국주의’, 그리고 위기의 차이와 반복
1월 3일 미국의 베네주엘라 침공은 미국의 안보전략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였다. 정확히 전략 지침을 따랐다…미국의 안보전략 백서에는 한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일본, 호주 그리고 그밖의’(the beyond)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한국은 잘하면 ...
자본의 정치와 궁핍의 정치: MAGA와 DSA의 최대공약수 – 미국 뉴욕시장 맘다니의 당선과 정치지형의 변화?
트럼프는 맘다니 승리로 대표되는 ‘포퓰리스트 정치’의 의미를 가져가려 하고 있으며, 그들이 회동하던 같은 시간에 ‘반사회주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대중 지도자들을 포섭하면서도 대중의 ‘급진화’는 초기에 제거하려 한다. 반면 맘다니는 정치적 승리를 ...
한국 가계자산의 딜레마 – 주식 대 부동산
주가는 치솟게 만들었고, 덩달아 뛰려는 부동산은 규제로 잡으려 한다. 하지만 양자는 결국 연결된다. 우리는 이 메카니즘을 이해하여야, 이재명 정권의 주식과 부동산 정책의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정권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계급적 ...
글로벌 리포트
글로벌 사우스의 현실과 미래- 다극화, 파편화, 이념없는 세계에서 살 길 찾기
60년대 비동맹국가들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념적 공통점, 즉 반제국주의 친사회주의라는 성향이 존재했다. 지금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결여된 것은 바로 이 이념이며 이들은 ...
글로벌 사회운동
선거민주주의에 대항한 제헌주체의 저항 – 미국 뒷마당의 ‘붉은 판쵸들‘, 볼리비아 민중의 반제 반신자유주의 총파업
부정선거도 하지 않았고 계엄이나 쿠데타를 시도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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