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 Preview
혁명에서 동원으로, 그리고 체제 변화 regime change로 – 민주주의와 혁명 : 최근의 연구동향 리뷰에 대한 비판적 리뷰
저자는 논문에서 ‘체제'(regime)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며 상대적으로 항구적인 사회적관계라는 것을 거의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단지 ‘정치 제도'(그리고 그에 부수된 사회, 경제 제도)라는 …
“정신의 식민화” – 미국식 프로파갠더 입문서
“정신의 식민화” – 미국식 프로파갠더 입문서 2024년 10월 31일 / Review & Preview 번역 및 편집자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프로파갠더, …
헌정위기(constitutional crisis)는 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법을 결정하는 정치적 의지는 일상적으로는 의회(혹은 궁중정치)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가장 최상위법인 헌법을 결정하는 정치적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최초의 헌법을 만드는 …
민주주의 시스템은 작동하고, 위기는 봉합되고 : 윤석렬 탄핵과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전환”(2018)의 현재성
2016-17년의 박근혜 탄핵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공화국은 수호되었다’, 또는 ‘87체제는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윤석렬의 계엄 이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 역시, 동일한 …
자본주의적 파국주의(capitalist catastrophism)와 생태 아파르트헤이트
자본의 위기는 이제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보편적 위기, 더 나아가 인류의 위기 혹은 전지구적 위기로 자신을 내세운다.. 물론, 현재의 ‘기후 …
노동계급은 자신의 법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의 헌법적 비전
한국은 이른바 ’민주화‘ 이후 놀라울 만큼 ’법‘을 둘러싸고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고소와 고발은 폭주하며 법이 만능화되고 있다. 미국 사회를 규정했던 …
’System Change’는 체제전환이 아니다!
한국에는 기존의 체제전환론과 다른 ‘체제전환’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우파부터 좌파 일부까지 이 개념을 공용하면서 이 개념 자체가 시대적 유행어가 되고 …
G7 vs BRICS : 권력투쟁은 계급투쟁이 아니다
현재 G7과 BRICS 사이의 권력투쟁은 두 블록 내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과 상호 작용할 것이다. 두 블록의 지도자, 이념가, 대중 매체는 주로 …
종속이론의 역사
현재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주춤하고, 미국의 헤게머니가 위협을 받으면서 종속 이론은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살릴까? 종속이론의 핵심 테제들,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불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