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회운동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학생운동세력의 정치 플랫폼인 Student List (학생 명부)는 정당이 아니며, 지도자도 없으며, 프로그램은 있으나 이념은 없으며, 조직도 없다. 즉 비정치적 정당이다. . . 자유주의적 대학생/지식인 집단이 극히 소수의 인재풀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고 다른 정치 세력과의 연대없이 자신들의 ‘순수함’을 명분으로 하여 전체 대중에게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이같은 자신들의 불리한 정치적 사회적 위치를 역으로 무기로 삼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비자유주의적 illberal 민주주의 안에서 비정치적인 자유주의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확히 EU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점에서 Student List가 이른바 ‘컬러 레볼류션’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발생한다. 즉 서구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정치 변동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내부적인 정치적 힘의 분출인가 하는 것이다… 이 ‘비정치’가 현실 정치 속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찾아 나설 때, 즉 불가피한 정치화가 시작되면 그때는 비로소 list (명부)는 ‘청구서’가 되어 그들에게 날아올 것이다.

“우리는 파리, 리용등에서 우리 또래이거나 더 어린 아이들이 학교문을 막고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드는 영상들을 보았다. 우리의 투쟁을 너희들의 투쟁에서 보았다”…. “국제주의를 수용하고 자유주의 함정(liberal trap)을 벗어나라. 투쟁이 적절한 반대의 수준에 대한 논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라. 시위가 2주차 접어들었을 때, 리버럴들은 가자 학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우리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담론으로 바꾸었다…”
자신들의 그같은 과오와 실패를 프랑스에서 지금 ‘불만의 가을’을 주도하면서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학생들이 부디 되풀이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 “보편적인 투쟁을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인식하는 프레임이 출현하는 순간, 운동은 힘을 잃고 만다”. 그러면서 콜롬비아 가자 학살 항의 시위 그룹은 프랑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한다. “이 지구를 불태우며 너희의 몰락을 꾀하는 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지말라. 우리가 프랑스 학생들에게 권하는 것은 지구를 불태우고 너희의 몰락을 꾀하는 자들이 살 수 없는 현재를 만드는 것이다”.

대중의 반응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너무나도 비인도적이었으며, 그들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지금 시위대는 평의회를 만들어 스스로 광장을 ‘쿄뮌’으로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시위대의 깃발 중에 ‘rentierism 철폐’(자산소득주의, 즉 불로소득, 금융소득주의 철폐)가 나부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89년 3저 호황의 여파로 한국경제에 유동성이 폭증했다. 이미 가뜩이나 인구과밀이었던 서울의 집값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렸다. 이른바 ‘전세대란’의 시작이었다. 당시 공식기록으로 약 40여명이 자살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다시 37년 만에, 자신들의 가족을 파괴한 그 전세난으로 인해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전세난, 월세난이 발생하면 그것이 정치적 변동이 될 수 있을까?…
스페인 ‘세입자의 난’은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 해방구를 만들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역사적 집단 기억, 그리고 사회운동과 집합행위는 축적된 공동의 ‘레퍼투아르’이기 때문이다…유럽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리고 겨울이 오고 있다. ‘불만의 겨울’이(winter of discontent).

홍 스스로도 “인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즉 홍은 분명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계급적‘이거나 ’혁명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지난 예비경선은 이 정도의 ’급진성‘, ‘사회주의성’조차도 미국 민주당 정당정치는 물론 DSA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극단적’인 것으로 취급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제도 속의’ 민주주의자들이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럽식으로 우경화된 사회민주주의의 21세기 미국 버전이다…이같은 정치적 스탠스는 애초 DSA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다… DSA가 민주당 내 ‘좌파’ 분파로 자신들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이른바 ‘당선 가능성(electability)’이다…
최근 맘다니 뉴욕 시장이 뉴욕경찰청과 이스라엘 경찰청 사이의 대테러 공동 훈련 계획을 용인하는 것도 이같은 사례에 속한다(다만 그는 이 문제는 시 의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반면 맘다니가 시 정부 내에 ‘노동권력국’을 설립하여 노동쟁의를 비롯한 노동계급 이슈에 시 차원에서 개입하려는 것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지만 실제 이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홍의 정치적 유효성은 그가 ‘급진적’이라는 것의 위치를 뒤집었다는데 있다…한국은 ‘급진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자의적으로 부여하기 이전에 ‘진보’가 무엇인가부터 이 나라의 ‘민주주의자들’에게 되물어야할 시간이다. 민주로부터 진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급진정치’는 더욱 요원하다.

1차 페미니즘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되거나 그 일부였다. 2차 페미니즘은 2차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반공주의 운동의 첨병이었고, 심지어 CIA 역공작(Cointel)의 일환이었다. 그 중심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있었다…
스타이넘은 1958년 CIA에 프락치로 채용된 뒤, Independent Research Service라는 단체를 설립한다. 1967년 뉴욕타임즈가 스타이넘이 CIA 프락치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스타이넘은 이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CIA는 대중적 이미지와는 달리, 비폭력적이고 리버럴하며 명예로운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도 하지 않았고 계엄이나 쿠데타를 시도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이 시위는 ‘내란’인가? 볼리비아 민중은 자신들이 주권자로서 새로 만든 헌법을 정부와 국가가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볼리비아 시위는 민주냐 반민주의 관점에서 전혀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다. 민주적 선거로(비록 그 과정이 의심스러울지라도) 집권한 정치세력이 추진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헌적 정신’에 입각한 인민들이 거부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체제의 존속을 요구하는 일종의 ‘헌법적 충돌’ 사건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이는 우선 파즈 현 대통령의 임기 중단과 사임 요구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이번 볼리비아 민중의 시위는 형식적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에 대항한 헌법적 주체의 집단저항이다. 그러므로 아민자드가 19세기 유럽의 시위가 1871년 파리코뮨을 마지막으로 ‘바리케이드에서 투표함으로’라고 말한 것에 견줘서 표현하면, 이제 ‘투표함에서 바리케이드로’의 역전환이 일어날 조짐이다.

한 사회의 계급적 발전 수준을 뛰어넘는 NGO가 육성되면, 특히 그것도 해외자본의 지원에 의해 육성되면, 이들은 하나의 준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을 뿐만 아니라, ‘비계급적인’ 보편적 정치적 가치를 설정하고 전파하며 정치적으로 과대대표된다… 한국에서 87년이후 시기는 ‘계급’이 사라지고, 즉 노동자 농민이 사라지고 정치적 인간들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