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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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사회주의 정치 실험의 시작과 끝은 어딜까?: DSA made in the USA, 그리고 미국 진보정치 실험의 한계적 재연

홍 스스로도 “인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즉 홍은 분명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계급적‘이거나 ’혁명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지난 예비경선은 이 정도의 ’급진성‘, ‘사회주의성’조차도 미국 민주당 정당정치는 물론 DSA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극단적’인 것으로 취급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제도 속의’ 민주주의자들이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럽식으로 우경화된 사회민주주의의 21세기 미국 버전이다…이같은 정치적 스탠스는 애초 DSA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다… DSA가 민주당 내 ‘좌파’ 분파로 자신들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이른바 ‘당선 가능성(electability)’이다…
최근 맘다니 뉴욕 시장이 뉴욕경찰청과 이스라엘 경찰청 사이의 대테러 공동 훈련 계획을 용인하는 것도 이같은 사례에 속한다(다만 그는 이 문제는 시 의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반면 맘다니가 시 정부 내에 ‘노동권력국’을 설립하여 노동쟁의를 비롯한 노동계급 이슈에 시 차원에서 개입하려는 것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지만 실제 이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홍의 정치적 유효성은 그가 ‘급진적’이라는 것의 위치를 뒤집었다는데 있다…한국은 ‘급진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자의적으로 부여하기 이전에 ‘진보’가 무엇인가부터 이 나라의 ‘민주주의자들’에게 되물어야할 시간이다. 민주로부터 진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급진정치’는 더욱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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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죽었다 – 미국과 전세계 반공 자유주의적 ‘2차 페미니즘 물결’의 상징

1차 페미니즘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되거나 그 일부였다. 2차 페미니즘은 2차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반공주의 운동의 첨병이었고, 심지어 CIA 역공작(Cointel)의 일환이었다. 그 중심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있었다…
스타이넘은 1958년 CIA에 프락치로 채용된 뒤, Independent Research Service라는 단체를 설립한다. 1967년 뉴욕타임즈가 스타이넘이 CIA 프락치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스타이넘은 이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CIA는 대중적 이미지와는 달리, 비폭력적이고 리버럴하며 명예로운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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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민주주의에 대항한 제헌주체의 저항 – 미국 뒷마당의 ‘붉은 판쵸들‘, 볼리비아 민중의 반제 반신자유주의 총파업

부정선거도 하지 않았고 계엄이나 쿠데타를 시도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이 시위는 ‘내란’인가? 볼리비아 민중은 자신들이 주권자로서 새로 만든 헌법을 정부와 국가가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볼리비아 시위는 민주냐 반민주의 관점에서 전혀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다. 민주적 선거로(비록 그 과정이 의심스러울지라도) 집권한 정치세력이 추진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헌적 정신’에 입각한 인민들이 거부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체제의 존속을 요구하는 일종의 ‘헌법적 충돌’ 사건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이는 우선 파즈 현 대통령의 임기 중단과 사임 요구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이번 볼리비아 민중의 시위는 형식적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에 대항한 헌법적 주체의 집단저항이다. 그러므로 아민자드가 19세기 유럽의 시위가 1871년 파리코뮨을 마지막으로 ‘바리케이드에서 투표함으로’라고 말한 것에 견줘서 표현하면, 이제 ‘투표함에서 바리케이드로’의 역전환이 일어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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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산업 – 자본가 세상의 선교사들

한 사회의 계급적 발전 수준을 뛰어넘는 NGO가 육성되면, 특히 그것도 해외자본의 지원에 의해 육성되면, 이들은 하나의 준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을 뿐만 아니라, ‘비계급적인’ 보편적 정치적 가치를 설정하고 전파하며 정치적으로 과대대표된다… 한국에서 87년이후 시기는 ‘계급’이 사라지고, 즉 노동자 농민이 사라지고 정치적 인간들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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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조합의 얄팍한 정치, 공허한 미래-미국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선

보잉의 파업 상황을 UAW의 관점에서 진단하면 자본가들의 ‘노동착취’이며, Teamster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세계화’와 ‘금융화’의 폐해가 된다. UAW에게는 이럴 때 노조편에 서서 파업 피켓라인에 동참해주는 대통령이 ‘진보’이며 ‘좌파’이고, Teamster에게는 애초에 이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 현재의 정치권 전부이기 때문에 이들을 일소하고 세계화와 은행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식이다…
결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여지는 미국 노동조합들의 모습은 ‘이익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로 다른 어떤 레토릭을 쓰던지간에, 그들은 결국 이익집단정치를 구사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본(가)’에 맞서 싸울 의지도 이론도 없으며 ‘자본주의’를 폐기할 의사도 없다. 그리고 이들은 이같은 자신의 노골적인 비계급적 의식을 ‘좌파’라고 부르거나 혹은 ‘인민주의’라고 짐짓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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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봄’ (American Spring) : 미국 4월 대학 시위의 배경과 성격

divest movement 전략은 매우 흥미롭다. 원래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운동 전략이다. 이 전략은 ‘민간 제재’(people’s sanction)캠페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이 전쟁과 함께 구사하는 ‘제재(sanction)’ 전략을 역으로 국가 정책에 도전하는 운동세력이 채택하는 것이다… 양쪽 다 정치적 효과는 달성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의 봄(American Spring)’은 과연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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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과 망치 – 동요하는 서구

유럽에서 ‘녹색’이나 ‘기후’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좋은 말로 하면 ‘토지개혁’, 역사상 전례에 비춰보면 21세기판 ‘엔클로져’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녹색(green)’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세계화의 후퇴는 해외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표출된다. 코로나로 인해 억제되었던 노동의 저항은 2023년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재개되었다. 만일 역사가 가르키는 바가 있다면, 저 그래프는 다시 위를 향해 치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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