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의 노동자, 세입자여 단결하라 – 주거권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 개발만 부추기는 6.3 서울시장선거
“누가 더 빨리 개발하고, 누가 더 많이 지주 조합을 지원할 것이냐”는 공공성 후퇴의 경쟁만 있을 뿐이다. 주택공급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지만, 무분별한 정비사업으로 인한 투기 촉발, 공동체 붕괴, 낮은 재정착률, 강제퇴거 문제 등 반복되는 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 제시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주거·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둘을 ‘정원오세훈’이라 칭하는 이유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는 더 불평등한 도시 서울, 더 비싼 도시 서울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일터인 노동 현장에서 억압받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삶터인 집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 불평등이 심화할 현실을 생각하면, 부동산의 도시 서울을 주거권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