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삭소니-안할트주 지방선거의 의미- 유럽의 방화벽(firewall)은 깨질 것인가?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극우의 준동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삭소니-안할트주의 경제와 사회는 몰락해가고 있는데, 기존 정당들이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제시해주지 못한데 대한 분노 투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독일 지역적 차원에서의 브렉시트 투표라고 할 수 있다. "우파는 체제를 공격하고, 진보는 오히려 체제의 수호세력이 되는 현상. 브렉시트에서 보듯 유럽 사민주의자들은 유럽체제의 수호세력이 되어 자본이 짜놓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그 체제의 생존을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5.3%의 지지율로 의회 진출에 성공한 좌파 정당 BSW의 선거공학적 전략은 제도권 우파 정당들에게만 유리한 ’방화벽‘전략 자체를 해체함으로서 우파 정당들을 제외한 정당 정인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제도화된 회의‘를 먼저 불식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의 전략과 성공여부는 ’극우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좌파에 대한 방화벽을 치고 있는 남한의 정당정치에서 자립해야하는 진보 좌파정치에게도 시사적이다.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허언증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역사상 이런 재무장관은 없었다. 설사 그런 힘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 관료가 대놓고 떠들기에는 남사스러운 발언이기 ...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역사상 이런 재무장관은 없었다. 설사 그런 힘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 관료가 대놓고 떠들기에는 남사스러운 발언이기 ...
[인물]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죽었다 – 미국과 전세계 반공 자유주의적 ‘2차 페미니즘 물결’의 상징
1차 페미니즘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되거나 그 일부였다. 2차 페미니즘은 2차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반공주의 운동의 첨병이었고, 심지어 CIA 역공작(Cointel)의 일환이었다. 그 중심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있었다... 스타이넘은 1958년 CIA에 프락치로 채용된 뒤, Independent Research Service라는 단체를 ...
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는 ‘영리국가’(for-profit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아예 국가를 영리 단위로 사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어도 이들 대 자본가계급과 손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기도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인공지능은 매우 그럴듯한 ...
메가프로젝트의 스펙타클, 이면을 보자
그런데도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다. 기후 위기 악화시키고, 불평등 확대시키고, 지역을 자본의 이해에 맞게 마구잡이로 재편하고, 노동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 기치를 들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메가프로젝트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며 운동을 ...
[후기]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X사파기금 공동기획_광주전남 노동정세토론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공동기획 전국순회 토론회가 작년 12월 ‘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로 첫발을 떼고, 2번째인 ‘광주전남 노동정세토론회’가 4월 24일 전남 영암 민주노총 2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이란 제목하에 노동의 사회적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운동과 이론의 우경화를 막고 좌파 이론의 정립과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가 마련한 기획시리즈다 ...
NGO 산업 – 자본가 세상의 선교사들
한 사회의 계급적 발전 수준을 뛰어넘는 NGO가 육성되면, 특히 그것도 해외자본의 지원에 의해 육성되면, 이들은 하나의 준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을 뿐만 아니라, ‘비계급적인’ 보편적 정치적 가치를 설정하고 전파하며 정치적으로 과대대표된다... 한국에서 87년이후 시기는 ‘계급’이 사라지고, 즉 노동자 농민이 사라지고 정치적 인간들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
[강연요지] “제국없는 제국주의 시대, 자본주의 체제전환과 한국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헤게모니 – 정치와 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윤석열 탄핵국면을 거쳐 민주주의대연합은 새롭게 복귀했고 민주 대 내란 세력의 이분법적 구도가 모든 정치적 '분열선들'을 잡아먹었다. 어떤 다른 갈등들 특히 계급적 사회경제적 분열선은 등장조차 하지 못했다.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에 관한 문제조차 문제화되지 않았다. 단지 모든 것들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포괄되었고 차별금지로 일원화되었다 ...
Word of the World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허언증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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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없는 진보정치, 그리고 좌파없는 노조정치
19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 진보, 그리고 좌파 노동없는 진보정치와 진보없는 노동정치의 표면을 걷고 보면, 정작 시야에서 영영 사라지는 것은 조합주의와 조직노동을 ...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정치세력화’는 같은가? (2)
지금 ‘계급정치’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이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한다. 결국 다르지 않으니 분별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으니 차이가 없어진다. 차이가 ...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정치세력화’는 같은가? (1)
지금 ‘계급정치’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이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한다. 결국 다르지 않으니 분별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으니 차이가 없어진다. 차이가 ...
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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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
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이번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는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드러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김대중의 정치 노선인 ...
이재명 정권의 ‘123국정과제’ 한국 부르조아의 자신감과 발전노선의 수정
한국 자본주의의 질적 전환은 이재명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도권 일반 민주주의자들과 한국의 대자본가들 사이의 물밑 대타협의 소산이기도 하다… 기존의 저임금/차별임금 노동시장에 기초한 제조업에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이를 ...
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2) – 자본과 노동 : 한미 글로벌 자본가동맹과 국내 계급투쟁의 봉쇄
미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한 해당 기업들은 자국의 정부에 대해 친미노선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압력을 구조적으로 가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트럼프가 관세를 빌미로 노린 것은, 한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
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1) – 자본의 대약진운동(Great Leap Forward)
문제는 다시 돌아온다. 왜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같은 경로를 택했는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 대답이 있다. 첫째는 ‘각자도생’이다. 한국은 노동계급이 지난 수십년 동안 분쇄되어 집합적으로 ‘계급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
21대 대선 분석 전쟁(戰爭)과 정쟁(政爭) 사이: 민주주의, 세대, 그리고 계급전쟁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각 정당들이 내세운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걸고 있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의 국가 발전 모델, 정치 체제,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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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책클럽 : ’21세기 자본주의의 전환과 노동’ – 비버리 실버 <노동의 힘: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알림] 강원지역 노동정세토론회 – “이재명 정권의 자산계급정치, 메가 프로젝트 해부,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 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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