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포트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1970년대 이후 장기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직전 일시적인 반등을 보인 이후로는 하락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기업에서 창출되는 잉여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큰 폭으로 미국 이윤(율)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정부 재정 적자와 배당금의 증가다. 즉 미국 재정 적자가 증가할수록 미국 기업 이윤은 증가하며, 동시에 이는 미국 노동자계급의 임금 투쟁 유인을 감소시킨다. 역으로 이같은 물질적 조건은 미국의 노동자 대중이 생산 현장에서 직접 자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즉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본의 정치적 대표가 투표에서 승리하도록 동원되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게 만든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단지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전세계 주요국가의 국채 수익률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지난 1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 상승폭을 기록한 국가가 한국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일시적인 해외발 수익을 국가가 ‘횡재세’ 등의 형태로 국가가 흡수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거나 혹은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현 정부는 ‘사적자본 소유자의 절대적 소유권’을 광신하는 순수한 자본가 혈통인 때문인지, 이를 고스란히 사적 자본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은 바로 이 정책이 부분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즉 그나마 조금 모아놓은 가계 자금조차 모두 자본의 이름으로 가져가야만 이 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대신 거시 항목에서는 ‘배당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는 ‘영리국가’(for-profit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아예 국가를 영리 단위로 사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어도 이들 대 자본가계급과 손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기도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인공지능은 매우 그럴듯한 청사진이지만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 체제 전체를 오로지 인공지능에 모두 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다만 인공지능은 이들 ‘신자본주의 주체들’에게는 매혹적인 유혹이다… 김용범의 실패는 이같은 전략을 모두 무화시킬 위험을 야기했다. 기존의 가계 자산 구성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데는 이미 실패했다. 이제 아무도 증시의 ‘장기적’ 상승을 믿고 돈을 집어 넣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그 길에는 너무 많은 시체들이 쌓였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10,000을 간들 청산된 계좌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며 오직 ’믿는 자들‘만의 잔치가 될 뿐이다…
결국 한국의 주택 문제는 서울로의 집중, 즉 서울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단지 행정수도를 지방(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 이상의 분권화 정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서울을 깨버릴 정도의 급진적인 분권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서울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주택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증시에서 털린 대중은 다시 한번 지붕없는 하늘 아래 눕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등에 식칼을 꼽던 구자본주의만큼이나 나쁘며, 영생교주만큼이나 허황되다. 이재명 정부의 리버럴 헤게모니하에서 87년 체제는 이렇게 비열하게, 또는 추잡스럽게, 허무맹랑하게 끝나가고 있다.

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내용도 아주 쉽다 ;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께”다. 문제는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나? 고소득 노동자는 이재명 정권의 ‘성과’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소득노동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윤석열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오히려 더 삶이 고달팠을 뿐이다. 물론 이보다 더 큰 혜택을 본 것은 기업들이다…

집권 1년의 부진을 돌파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전면화하는 승부수를 던졌다…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동하고 발표한 인공지능 투자 계획은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 모델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인공지능 투자 계획은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 모델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반도체 입국’의 성장 모델은 다음과 같은 4대 노선을 야기할 것이다; 전자산의 버블화, 전산업의 반도체화, 전국토의 투기화, 전인민의 투기꾼화. 먹고 사는 문제라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을 것이다. 뒷감당은? 뒷사람이 할 것이다…
금융 자본주의로의 본격적 전화가 예상되며 국가는 자본의 성장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 버블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구(특히 대서양 동맹, 이른바 NATO 3.0)에 더 의존하게 되며 이는 한반도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왜 파시스트가 됐는지도 모른채 타자를 절대적으로 적대화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중도이며 실용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민주당의 분열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노선 투쟁이었으며, 87년 체제가 아주 흉악한 방식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조종임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는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드러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김대중의 정치 노선인 ‘민주대연합’ 노선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대중과 민주당은 90년대 초 3당 합당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했다.. 이같은 민주대연합은 이른바 ‘진보’ 혹은 ‘좌파’ 사이의 독자적인 정치 운동을 크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깨뜨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재명 정권의 우경화는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적 정통성에 대한 민주당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만일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정권은 흘러간 물이라면 동진정책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에게는 인물이 바뀐 것말고는 아무런 차이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재명의 주장은 직접적으로는 민주대연합을 고수하는 정청래 대표와 과거 민주화 세력을 겨냥한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중도보수를 확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의 스탠스는 최근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급진적 중도주의’(radical centralism)의 한국어 버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급진 중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제3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요하게는 보다 노골적으로 엘리트들 사이의 타협과 협치를 강조한다.

20대의 공정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신들이 당연히 차지해야할 몫을 ‘누군가’가 뺏어갔으며, 또는 미래에 가져야만 할 몫을 가지지 못하게 미리 누군가가 이를 선취했으며, 그러므로 자신들의 빼앗긴 몫을 되찾는 것이 공정이다… 이재명 정권이 ‘단군 이래 최대 코스피 지수’, 인공지능 태평성대를 자랑하는 동안에, 실제 청년 세대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반민주당/반이재명 정서가 팽배한 것은 전혀 이해못할 바가 아니다…
이들은 동일하지 않다. 아니, 청년층은 동일하다. 절박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그 절박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애당초 그들의 존재 조건을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이재명의 주식이 자산 불평등을 해결해주지도 않을 것이며, 윤석열의 강압적이고 퇴행적인 한국 발전모델 사수(노동억압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청년층의 내일을 보장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보장은커녕 오히려 착취도가 상승할 따름이다…
청년들도 그것이 분노든 읍소든, 공정이든 상식이든 현재 자신들이 처한 문제가 ‘세대’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만일 정말로 세대의 문제라고 믿거든, 솔직하게 청년세대의 미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강남의 60대 이상으로부터 자산을 탈취하라. 만일 민주당이 그 원흉이라고 믿거든, 지난 30여년 동안 민주당과 ‘협치’ 관계에 있었던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그같은 협치를 가능케했던 자본주의를 전복하라.

학살과 침략전쟁은 미국의 정책이며, 유일한 전략이고 초당적인 거사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거든 2011년의 리비아를 보고, 1999년의 세르비아를 보라… 미국의 ‘민주시민들’이 no king 시위를 하는 한 미국의 지배 엘리트는 걱정할 것이 없으며, 기존의 학살을 멈출 이유도, 압력도 못 느낀다. 이게 미국 건국 이후 지난 250년간의 일관된 역사였다… 미국의 행위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권위주의적 처사라고 비난하려거든 트럼프만 욕할 것이 아니라, 미국 법원과 그런 법을 만든 미국 의회도 함께 탓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이제는 외관이 벗겨진 제국을 뒤로 하고 각자가 자기 몫을 챙기려 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뭔가 또 다른 이벤트를 벌여야 한다. 그리고 이벤트가 되풀이되면 면역이 생긴다. 그러면 미국은 더 큰 이벤트가 필요해진다. 트럼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희망을 찾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제국(empire)은 단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정치적 수단들(국가 기구)를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수단들이 위협받았을 때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힘, 즉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미 패배했더라도 패배한 것으로 보여서는 안되며, 따라서 승산없는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것이 지금 전쟁이 장기화하는 유인이다. 현재 미국의 유일한 탈출구는 다른 글로벌 헤게몬들의 ‘중재’(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어느 정도 정치적 명분을 얻고 중동에서 퇴각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든 간에, 미국의 퇴위는 다시 미국 내부로 향할 것이다. 그 결과는 처음에는 아노미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지형상, 급진적인 파시스트화의 길을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