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포트

제국(empire)은 단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정치적 수단들(국가 기구)를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수단들이 위협받았을 때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힘, 즉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미 패배했더라도 패배한 것으로 보여서는 안되며, 따라서 승산없는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것이 지금 전쟁이 장기화하는 유인이다. 현재 미국의 유일한 탈출구는 다른 글로벌 헤게몬들의 ‘중재’(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어느 정도 정치적 명분을 얻고 중동에서 퇴각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든 간에, 미국의 퇴위는 다시 미국 내부로 향할 것이다. 그 결과는 처음에는 아노미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지형상, 급진적인 파시스트화의 길을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명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난데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고 양당간 합당 논의가 나온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미 관계는 그다지 평탄하지 않다. 계엄/내란, 탄핵과 같은 엄청난 정치적 패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성장을 해결하면 노동문제도 분배와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대자본가들의 문제 제기에 이재명은 반대론을 펼치지 않고 경제 산업 노동 부동산 모든 정책의 전제로 삼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탈출하여 ‘진짜 성장’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면 분배도 불평등도 노동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프레임 아닌가? 맞다. 박정희의 개발국가의 프레임이다…
한국 사회는 여하튼 2030 대선과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날 개헌 국민투표까지 5년간 ‘선거의’ 시절‘을 보낼 것이다. 이 시기는 결국 민주당의 ‘동진 전략’과 좌파의 부재라는 위기 속에서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확실하게 공고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우파 정치의 부활 및 집권 가능성 혹은 양대 보수정당 구도 하에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좌파정치의 시동을 걸 수 있는가의 전환기이기도 하다.

이는 단지 2014년 이전의 세계로의 귀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기획하는 것은 아예 1970년 대 이전의 세계, 즉 세계화 시기 이전의 세계이며, 애초에 pax Americana가 형성되던 시기의 세계, 즉 1920년대 체제로의 귀환이며 이를 위해 미국 내부를 재편성하고 이에 맞추어 세계 전체를 재편하려고 시도한다… 보편적 통화 역할을 하던 달러화가 미국이라는 일국의 통화로 그 성격이 전환되면, 각 국가들이나 권역들은 각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통화망을 구축하거나 혹은 기존의 달러화 통화 체제에 대한 접근권을 놓고 서로 각축하게 된다. 이것이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브리지워터캐피탈의 CEO인 레이 달리오가 말한 ‘자본전쟁’이다…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목표는 이전과는 달리 regime change라는 옵션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 이는 누가 지역정권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 자율성’을 부추기는 경향이 나타난다…역설적으로 미국 내 정치적 실패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실패가 명확해지기 전에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정권이 모험주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이미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은 그같은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1월 3일 미국의 베네주엘라 침공은 미국의 안보전략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였다. 정확히 전략 지침을 따랐다…미국의 안보전략 백서에는 한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일본, 호주 그리고 그밖의’(the beyond)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한국은 잘하면 우크라이나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일본은 붙박이로 끌려들어 간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제국주의냐 아니냐, 혹은 어떤 제국주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기 어떤 내부 자본의 이해관계를 가졌느냐, 그리고 양자가 절충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미국의 제국주의는 중심부/주변부 할 것이 공평하게 적용된다. 동지도 없으며, 동맹도 없다. 오직 독점자본의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마치 미국이 제국주의처럼 보이는 이유인 동시에 실은 제국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여전히 달러화는 가장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달러화 부채를 기초로 모든 화폐들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즉 달러화 부채가 막대하기 때문에 달러화는 여전히 보편통화로서 작동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역사야말로, 그 과거의 찬란한 문명과 교양, 이념이 얼마나 가소로운 허위 위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이 체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체제의 권력자들이 어떤 궁지에 몰렸길래 이 찬란한 허울(facade)을 스스로 무너뜨리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현재의 역사에서 무엇을 읽어낼지는 당신의 책임이다. 다시 이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

트럼프는 맘다니 승리로 대표되는 ‘포퓰리스트 정치’의 의미를 가져가려 하고 있으며, 그들이 회동하던 같은 시간에 ‘반사회주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대중 지도자들을 포섭하면서도 대중의 ‘급진화’는 초기에 제거하려 한다. 반면 맘다니는 정치적 승리를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재원 및 제도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 삼자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에 트럼프/맘다니 회동이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집권 10개월의 시간은 자본가의 전면 등장, 자본과 국가의 유착관계의 고도화, 경제 악화, 지지율 하락, 의회 세력의 반발, 자본가들의 조기 퇴장, 실망한 (젊은)유권자들 사이의 친사회주의적 경향성 확대, 이를 통제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략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미국 밖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같은 미국의 변화에 협조하거나 아예 같은 배를 타거나, 때로는 대립하면서 국제질서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그 질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주가는 치솟게 만들었고, 덩달아 뛰려는 부동산은 규제로 잡으려 한다. 하지만 양자는 결국 연결된다. 우리는 이 메카니즘을 이해하여야, 이재명 정권의 주식과 부동산 정책의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정권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계급적 한계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이 한국 사회 민중에겐 과연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좌파운동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질문을 미리 던지려고 한다…
한국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에 달한다. 조사 비교대상 가운데 가장 수치가 높다. 이는 한국 가계가 ‘주택’(아파트)에 ‘몰빵’했다는 뜻이다. 주식 비중은 16%로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며, 연금도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가계는 사실상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한국은? 주택 버블이 터지면 알거지가 된다… 미국보다 더 극심한 자산 불균형 상태인 한국에서 증시부양책은 더 큰 자산 불평등을 낳을 것이고, 동시에 노동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향후 새로운 반체제 사회집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극우화할 수도, 좌편향할 수도 있다. 이는 정치적 실천의 문제다).

한국 자본주의의 질적 전환은 이재명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도권 일반 민주주의자들과 한국의 대자본가들 사이의 물밑 대타협의 소산이기도 하다… 기존의 저임금/차별임금 노동시장에 기초한 제조업에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이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민간 금융자본이 함께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역할을 국가 주도/후원하에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내의 계급 관계의 재편은 물론, 한국의 대외정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헤게머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한국 부르조아 계급의 판단에는 중대한 오류는 없다. 노동과 소위 시민사회와 사회운동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대자본보다는 대정부 구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민주 대 반민주(내란)세력의 구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정권의 정책방향의 기저 혹은 배후에는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 대자본가계급이 있다…
결국 한국은 주권의 이름으로, 민주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제한했다. 바로 올해 2025년 을사년에 일어난 일이다. 늘 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유일한 절대적 존재조건이라고 느끼며, 자본주의의 성장이 곧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사고한다.

미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한 해당 기업들은 자국의 정부에 대해 친미노선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압력을 구조적으로 가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트럼프가 관세를 빌미로 노린 것은, 한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관계의 재편(동맹에서 인질로)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이해야 어찌됐든, 각국의 자본가들은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잡게 된다…
민주당은 IMF 구제금융 시의 김대중의 대외개방 정책 이래 끊임없이 한국 자본의 해외진출과 이를 위한 경쟁력 강화, 신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대자본가들과 더 잘 어울린다…
정부-기업-조직노동이 아니라, 정부-기업-국민으로 국가 모델이 제시되면 기업과 노동의 관계는 협소해진다. 즉 계급 갈등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 기업과 노동의 관계는 고작해야 ‘좋은 일자리-생산성“이라는 교환관계로 제시되며, 양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대립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다. 즉 이재명 정권의 성장 모델은 원천적으로 노동의 ’계급적 투쟁‘을 배제하거나 규제한다.

문제는 다시 돌아온다. 왜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같은 경로를 택했는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 대답이 있다.
첫째는 ‘각자도생’이다. 한국은 노동계급이 지난 수십년 동안 분쇄되어 집합적으로 ‘계급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쟁의 방식으로 저항이 나타난다. 사회가 ‘각자도생’에 진입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동시에 ‘기율된 노동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자본의 재생산에 있어서 경제외적인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으로, 기존의 왜곡된 자본 편중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와 이로 인한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 추세 때문이다. 이는 개별자본으로서는 돌파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재명에게서 해답을 찾았다. 왜냐하면 이재명이야말로, ‘진보’ 혹은 ‘좌파’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덩쿨째 자본가들에게 바칠 수 있는 최상의 쟁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영혼을 팔 태세가 되어있다.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각 정당들이 내세운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걸고 있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의 국가 발전 모델, 정치 체제, 그리고 거기에서 연역되는 경제적 사회적 권력들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간에 승리하는 쪽은 헌법, 도덕, 민주주의와 거의 무관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축될 미래가 있다고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수호되고 공화국은 살아남았지만, 이번 선거는 거의 개헌급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양쪽 세력 모두 거의 종교적 믿음에 비견될 정도의 맹목적 신념을 가지고 투표에 달려든 이유였다…
좌파, 혹은 진보들은 이 선거에서 무엇을 했던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민주대연합론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레시브의 논리에 빠져 조직적으로나 정치적 구호나 행동방식,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대중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외부적 조건들 탓만이 아니라, 그 주체들 자체가 보여줄만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실은 아예 그 주체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민주당은 두 가지 집권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87년 민주화이행 이후 3당 합당의 후계자이지만 이제는 내부 분열과 대중적 지지 약화로 동력이 떨어진 정당인 국민의힘을 내부로부터 파내오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1990년 3당 합당구조의 해체, 혹은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역3당 합당’으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이 중심(center)화되는 플랜이고 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완성이다…
유세중에 이재명은 선거를 승리라고 하지 말고 ‘응징’이라고 부르자고 말했다. 혹은 ‘압도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당선 자체가 아니라 세력관계 자체에 대한 언급인 것이다. 그 속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누구의 대한민국이고 어떤 것이 ‘진짜’ 일까? 분명한 것은 그가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경제성장 우선이고, 기업 중심이고, 정규직 우선 보호이고, 에너지와 AI를 위해서 환경의 파괴는 불가피하다면 감당하여야하는 것이다.
노동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신이 좌파라면 어떤 시점에서 어느 단계를 어느 장소를 전쟁터(arena)로 삼을 것인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즉 중국이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직도 미국의 힘이 더 세다고 간주되는 지금 시점에, 중국을 전쟁을 포함한 수단으로 봉쇄하여 내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파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군의 직접 개입까지도 포함하는 기존 대미 종속국가들을 동원하는 전략이 당연히 포함된다. 한반도는 바로 이같은 미중 대립 구도의 한복판에 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오늘날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의 한 축을 여전히 이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놀랍게 들리겠지만, 한국의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나아가 자유주의 일반)의 뿌리 중의 중요한 하나는 바로 파시즘이었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그 이후에 뒤따를 경제적, 국제적 위기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트럼프 정권이 기획하는 국제 노동분업 질서 하에서는 한국 경제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 하나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순수히 초과착취를 용인해 주는 것이며(이는 한국 제조업의 붕괴와 지난 산업화 기간 쌓아올린 국민의 부의 상실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다른 국가(특히 중국)들과 공조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87년 개헌세력의 주요한 한 축이 스스로 자신들이 사인한 계약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87년 체제, 이른바 6공화국은 그 수명을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