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삭소니-안할트주 지방선거의 의미- 유럽의 방화벽(firewall)은 깨질 것인가?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극우의 준동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삭소니-안할트주의 경제와 사회는 몰락해가고 있는데, 기존 정당들이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제시해주지 못한데 대한 분노 투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독일 지역적 차원에서의 브렉시트 투표라고 할 수 있다. "우파는 체제를 공격하고, 진보는 오히려 체제의 수호세력이 되는 현상. 브렉시트에서 보듯 유럽 사민주의자들은 유럽체제의 수호세력이 되어 자본이 짜놓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그 체제의 생존을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5.3%의 지지율로 의회 진출에 성공한 좌파 정당 BSW의 선거공학적 전략은 제도권 우파 정당들에게만 유리한 ’방화벽‘전략 자체를 해체함으로서 우파 정당들을 제외한 정당 정인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제도화된 회의‘를 먼저 불식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의 전략과 성공여부는 ’극우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좌파에 대한 방화벽을 치고 있는 남한의 정당정치에서 자립해야하는 진보 좌파정치에게도 시사적이다.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허언증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역사상 이런 재무장관은 없었다. 설사 그런 힘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 관료가 대놓고 떠들기에는 남사스러운 발언이기 ...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역사상 이런 재무장관은 없었다. 설사 그런 힘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 관료가 대놓고 떠들기에는 남사스러운 발언이기 ...
[인물]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죽었다 – 미국과 전세계 반공 자유주의적 ‘2차 페미니즘 물결’의 상징
1차 페미니즘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되거나 그 일부였다. 2차 페미니즘은 2차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반공주의 운동의 첨병이었고, 심지어 CIA 역공작(Cointel)의 일환이었다. 그 중심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있었다... 스타이넘은 1958년 CIA에 프락치로 채용된 뒤, Independent Research Service라는 단체를 ...
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는 ‘영리국가’(for-profit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아예 국가를 영리 단위로 사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어도 이들 대 자본가계급과 손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기도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인공지능은 매우 그럴듯한 ...
메가프로젝트의 스펙타클, 이면을 보자
그런데도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다. 기후 위기 악화시키고, 불평등 확대시키고, 지역을 자본의 이해에 맞게 마구잡이로 재편하고, 노동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 기치를 들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메가프로젝트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며 운동을 ...
[후기] 6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 주관한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올해 10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장장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인원 40명 제한에 47명이 신청하고 매 강의 30명 정도 온오프로 참가하고, 3강에 이어 진행된 1박2일캠프, 4강이후 송년회까지 포함하면 연인원 170여명이 함께 한 뜨겁고 묵직했던 시간입니다 ...
계급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향하여- 한국 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
과연 노동계급운동은 민주화의 경로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하였습니까? 자유주의적 정치민주화를 사회적인 민주화로, 급진적이고 좀더 평등지향적인 민주화로,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민주화로 만들었습니까? 노동계급의 단계로 노동계급의 경제적인 차이들을 얼마나 해소했습니까? 조직화된 노동계급은 얼마나 민중의 호민관으로, 사회적 동맹을 구축하면서 이 사회의 변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계급적’ 관점, 노조운동이란 이름 앞에 ‘계급적’이란 ...
혁명에서 동원으로, 그리고 체제 변화 regime change로 – 민주주의와 혁명 : 최근의 연구동향 리뷰에 대한 비판적 리뷰
저자는 논문에서 ‘체제'(regime)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며 상대적으로 항구적인 사회적관계라는 것을 거의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단지 ‘정치 제도'(그리고 그에 부수된 사회, 경제 제도)라는 관점에서 체제(Regime)을 접근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혁명’의 18~19세기적 의미(심지어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즉 혁명의 ‘혁명적’의미는 소실되고 ‘정치 반동’으로 사회화 되는 효과를 낳는다. 실은 이것이야말로 Clarke이 분류하려고 했던 혁명이라는 개념과 정의들의 난립들을 불러온 ...
Word of the World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허언증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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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는 ‘영리국가’(for-profit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아예 국가를 영리 단위로 사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어도 이들 대 자본가계급과 손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요즘 ...
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
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이번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는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드러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김대중의 정치 노선인 ...
2025년 국제 정세 전망 : 누구나 처음엔 창대하리라
2025년의 국제 질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가 돈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이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 하에서 취해졌던 가치동맹의 기치는 헌신짝처럼 ...
경제, 노동 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한계에 봉착한 한국형 발전 모델
남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절대 수준에 있어서도 세계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지난 90년대 이후의 하락폭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의 권력계급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
언론은 어떻게 진실과 멀어지는가? – 가짜 뉴스, 언론, Disinformation (Part3)
흔히 생각하는 가짜뉴스 fake news의 정의, 즉 fact(사실)에 대한 오류(또는 의도적 왜곡)는 실은 매우 기초적인, 굳이 새삼스럽게 문제가 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언론은 필연적으로 오보를 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이 ...
사회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의 지표들은 언어상으로 시끄러웠던 온갖 사회적 정치적 동요들과는 대조적일 정도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매우 안정적이다. 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범죄도 감소하고 있다. 개인들 사이의 분쟁도 줄고 있다…그리고 ...
글로벌 리포트
독일 삭소니-안할트주 지방선거의 의미- 유럽의 방화벽(firewall)은 깨질 것인가?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극우의 준동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삭소니-안할트주의 경제와 사회는 몰락해가고 있는데, 기존 정당들이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
글로벌 사회운동
[인물]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죽었다 – 미국과 전세계 반공 자유주의적 ‘2차 페미니즘 물결’의 상징
1차 페미니즘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되거나 그 일부였다. 2차 페미니즘은 2차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반공주의 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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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mmitted (지지후보 없음)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투표지에는 “‘Uncommitted(지지후보 없음)이라는 선택지가 함께 놓이게 된다. 유권자들은 예비경선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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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삭소니-안할트주 지방선거의 의미- 유럽의 방화벽(firewall)은 깨질 것인가?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
[인물]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죽었다 – 미국과 전세계 반공 자유주의적 ‘2차 페미니즘 물결’의 상징
[알림] 강원지역 노동정세토론회 일정 변경 안내- “이재명 정권의 자산계급정치, 메가 프로젝트 해부,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 260911
[공지] 민책클럽 : ’21세기 자본주의의 전환과 노동’ – 비버리 실버 <노동의 힘: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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