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제국(empire)은 단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정치적 수단들(국가 기구)를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수단들이 위협받았을 때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힘, 즉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미 패배했더라도 패배한 것으로 보여서는 안되며, 따라서 승산없는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것이 지금 전쟁이 장기화하는 유인이다. 현재 미국의 유일한 탈출구는 다른 글로벌 헤게몬들의 ‘중재’(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어느 정도 정치적 명분을 얻고 중동에서 퇴각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든 간에, 미국의 퇴위는 다시 미국 내부로 향할 것이다. 그 결과는 처음에는 아노미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지형상, 급진적인 파시스트화의 길을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강연요지] “제국없는 제국주의 시대, 자본주의 체제전환과 한국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헤게모니 – 정치와 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윤석열 탄핵국면을 거쳐 민주주의대연합은 새롭게 복귀했고 민주 대 내란 세력의 이분법적 구도가 모든 정치적 '분열선들'을 잡아먹었다. 어떤 다른 갈등들 특히 계급적 사회경제적 분열선은 등장조차 하지 못했다.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에 관한 문제조차 문제화되지 않았다. 단지 모든 것들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포괄되었고 차별금지로 ...
마르크스 『자본론』 제3권의 현재성: 엥겔스판을 넘어서
마르크스(1818-1883)는 모두 세 권으로 기획했던 『자본론』 중 제1권만을 생전에 출판했고 (1867년 초판), 제2권과 제3권은 마르크스의 사후 엥겔스(1820-1895)가 마르크스가 남긴 초고들을 편집하여 각각 1885년과 1894년에 출판했다. 엥겔스가 편집·출판한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2권과 제3권 (이후 ‘엥겔스판’으로 줄임)은 오랫동안 마르크스의 원래 텍스트를 정확하게 재현한 ...
전망과 실천
[2026년 국내정세전망 ] 자본과 인공지능의 태평성대와 궁핍의 시대 :국내외 권력과 부의 재배치를 통한 재착취의 가동
현재 이재명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난데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고 양당간 합당 논의가 나온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미 관계는 그다지 평탄하지 않다. 계엄/내란, 탄핵과 같은 엄청난 정치적 패착에도 ...
2026년 국제정세전망(2) 막장의 세계, 그리고 위대한 세력 균형
이는 단지 2014년 이전의 세계로의 귀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기획하는 것은 아예 1970년 대 이전의 세계, 즉 세계화 시기 이전의 세계이며, 애초에 pax Americana가 형성되던 시기의 세계, 즉 1920년대 체제로의 귀환이며 이를 위해 미국 내부를 재편성하고 이에 ...
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2) – 자본과 노동 : 한미 글로벌 자본가동맹과 국내 계급투쟁의 봉쇄
미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한 해당 기업들은 자국의 정부에 대해 친미노선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압력을 구조적으로 가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트럼프가 관세를 빌미로 노린 것은, 한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관계의 재편(동맹에서 인질로)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이해야 어찌됐든, 각국의 자본가들은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잡게 된다… 민주당은 IMF 구제금융 시의 김대중의 대외개방 ...
이재명 정권의 사회경제정책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 누가 이재명의 당선을 가장 반겼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민주정부, 참여정부 보다 더 모호한 말이다. 국민도 모호한 개념이고, 주권도 사실은 모호하긴 매한가지 개념이다. 결국 이재명정부의 경제 부양책은 모든 ‘국민’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모두에게 좋은 경제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들을 ‘민주’ 레토릭을 넘어서 보는 것, 그리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다른 ...
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1) – 자본의 대약진운동(Great Leap Forward)
문제는 다시 돌아온다. 왜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같은 경로를 택했는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 대답이 있다. 첫째는 ‘각자도생’이다. 한국은 노동계급이 지난 수십년 동안 분쇄되어 집합적으로 ‘계급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쟁의 방식으로 저항이 나타난다. 사회가 ‘각자도생’에 진입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동시에 ‘기율된 노동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자본의 재생산에 있어서 경제외적인 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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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제국(empire)은 단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정치적 수단들(국가 기구)를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수단들이 위협받았을 때 ...
[2026년 국내정세전망 ] 자본과 인공지능의 태평성대와 궁핍의 시대 :국내외 권력과 부의 재배치를 통한 재착취의 가동
현재 이재명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난데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고 양당간 합당 논의가 나온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미 ...
2026년 국제정세전망(2) 막장의 세계, 그리고 위대한 세력 균형
이는 단지 2014년 이전의 세계로의 귀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기획하는 것은 아예 1970년 대 이전의 세계, 즉 세계화 시기 이전의 세계이며, 애초에 pax Americana가 형성되던 시기의 세계, ...
전지구적 공안정국: 공포와 검열, 공안의 가치동맹
언론의 자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는 단지 영국에서만 숨통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이다. 미국,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한국등. 그 사례는 도처에서 넘쳐나고, 과거와는 유가 다르게 진행되고 ...
2024년 제 22대 총선 분석 – 선거와 계급: 누구의 승리인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 숨은 카드는 ‘부동산’이었다. 이를 rentier class politics (토지자산계급정치) 라고 칭하기로 한다.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정치적 희생타는 바로 부동산정책에 의해 영향받는 물가와 임대료의 교차 지점에 ...
허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실을 대체하며 퍼져나가는가? – 가짜뉴스, 선동, 검열, 그리고 오도된 세상 (part2)
‘전쟁의 최초의 사상자는 진실’이라는 격언은 진실이 아니다. 이미 진실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은 벌어진다. 또는 진실이 이미 죽었어야만이 전쟁이 가능하다.. 진실은 단지 전쟁터에서 죽는 것만은 아니다. 일상적인 진실의 죽음이야말로 전쟁터를 예비하는 ...
‘ILO 2023 임금보고서’등 종합분석
ILO ‘2023임금보고서’와 OECD의 지난3월 임금 통계를 주로 활용해 전세계 노동시장 임금동향과 각국의 임금구조를 비교 분석했다…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글로벌 노동시장 차원에서 실질임금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 이같은 실질임금 하락은 경기 침체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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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글로벌 사우스의 현실과 미래- 다극화, 파편화, 이념없는 세계에서 살 길 찾기
60년대 비동맹국가들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념적 공통점, 즉 반제국주의 친사회주의라는 성향이 존재했다. 지금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결여된 것은 바로 이 이념이며 이들은 ...
글로벌 사회운동
미국 노동조합의 얄팍한 정치, 공허한 미래-미국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선
보잉의 파업 상황을 UAW의 관점에서 진단하면 자본가들의 ‘노동착취’이며, Teamster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세계화’와 ‘금융화’의 폐해가 된다. UAW에게는 이럴 때 노조편에 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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