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7호 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 숨은 카드는 ‘부동산’이었다. 이를 rentier class politics (토지자산계급정치) 라고 칭하기로 한다.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정치적 희생타는 바로 부동산정책에 의해 영향받는 물가와 임대료의 교차 지점에 놓인 자영업자들이었고, 그들이 짊어질 경제적 운명이었다. 그 결과는 곧이어 4.10 총선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선거의 정치경제학이다…
이번 총선은 제도정치 내 세력 구도를 바꾸지 못했으며, 사법화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사이의 대립 속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개헌론’, 즉 ‘87년 체제의 폐기’ 가능성은 여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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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과 망치’ : 농민시위와 파업, 동요하는 서구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미국 노동쟁의 장기 현황 (1947년-현재). 출처: Pew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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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녹색’이나 ‘기후’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좋은 말로 하면 ‘토지개혁’, 역사상 전례에 비춰보면 21세기판 ‘엔클로져’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녹색(green)’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세계화의 후퇴는 해외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표출된다. 코로나로 인해 억제되었던 노동의 저항은 2023년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재개되었다. 만일 역사가 가르키는 바가 있다면, 저 그래프는 다시 위를 향해 치솟을 것이다. |
체제전환과 이중전환
: 87년 체제를 넘는 비판적 이론(과 실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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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5월10일(금) 오후 2시-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87년 민주화이행으로 시작된 체제이행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시각을 현 시점에서 복기하고, 현시대의 체제론을 살피면서, 87년체제의 극복을 위한 비판적인 이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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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실을 대체하며 퍼져나가는가?
– 가짜뉴스, 선동, 검열, 그리고 오도된 세상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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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전쟁의 최초의 사상자는 진실’이라는 격언은 진실이 아니다. 이미 진실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은 벌어진다. 또는 진실이 이미 죽었어야만이 전쟁이 가능하다.. 진실은 단지 전쟁터에서 죽는 것만은 아니다. 일상적인 진실의 죽음이야말로 전쟁터를 예비하는 징표다.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다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wag the dog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선거 민주주의의 민낯이며, 여론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다른 독특한 사회심리적 메카니즘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FOMO(배제에 대한 공포 Fear of missing out)와 TINA(대안없음 there is no alternatives)다. FOMO가 외부적 압력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 것이라면, TINA는 이 외부적 압력에 대한 내부적 수용성을 지칭한다. 다른 수가 없으니 따라가는 것이다.
언어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며, 인식은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면 뻐꾸기 둥지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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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의 세상
Uncommitted(지지후보 없음) |
2024년 4월 4일 /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투표지에는 “‘Uncommitted(지지후보 없음)이라는 선택지가 함께 놓이게 된다. 유권자들은 예비경선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들중에 선택하고싶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가 이런 제도는… 하지만 이들도 참 딱하지만, 당장 4월10일 총선이 코 앞에 닥친 한국을 보니 사돈 남 말할 처지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보수양당 독점의 정치제도를 민주화이행이후 계속 유지해오고 있으면서, 양당에 ‘지지후보 없음’을 주장하는 이들을 대변할 그나마의 선거제도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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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24년 4월20일(토) 오후 4시
곳: 구미 한국옵티칼공장 노조 고공농성장 (구미시 4공단로7길 53-29)
총선 잔치가 끝나도 노동자 투쟁과 연대는 계속 되어야합니다.
사파 작은희망버스 4월20일 발진합니다!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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