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제 정세 전망 : 누구나 처음엔 창대하리라

1. G2의 성립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대부분의 평론가들의 첫번째 반응은 “미-중 관계 악화”, 심지어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의 군사 분쟁에 대한 우려였다. 이들의 견해는 트럼프 정권은 ‘국가주의적’(흔히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적 구호로 대표되는)이며,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의 제1의 적국이기 때문에 국수주의적, 혹은 극우파적인 트럼프 정권의 성격상 중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는 ‘국수주의적’(MAGA)이라거나 또는 극우파(파시스트), 포풀리즘에 기초한 ‘비이성적’ 정치인이라는 전제하에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을 조망한다. 정치적 슬로건이나 대중동원 방식의 관점에서는 이같은 평가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는 취임식 직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으며, 중국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국제주의파벌을 대표하는 상해방 출신의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을 트럼프 취임식에 보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반관영 <Global Times>는 “중국과 미국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출발점에서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권 하에서 미중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 계기가 된 2021년 3월의 알래스카 회담(미국의 블링컨 전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은 강자로서 중국에게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Global Times>가 말한 ‘새로운 출발점’이란 미중 양국간의 ‘동등한 지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양분하는 G2(Global 2)라는 새로운 글로벌 헤게머니 구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권이 이를 거부하고 포괄적인 중국 적대정책을 수행했던 것에 비해 트럼프 정권은 상대적으로 타협의 여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같은 미-중간의 접근이 새로운 데땅트를 의미하는 것 역시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립적이며 경쟁적인 글로벌 헤게머니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 여부를 놓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바이든 정권에 비해 달라진 것은 적어도 트럼프는 중국을 이같은 경쟁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러시아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권은 군사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대신에(이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한 것이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전이 ‘대리전’에서 멈추고 열강들 간의 직접적인 군사충돌로 발전하지 않은 이유다),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러시아를 차단(국제적으로 러시아를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아예 러시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했는데, 이는 러시아를 자신들에 필적할 수 있는 국제적 지위를 가진 헤게머니 국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트럼프의 대중국 대화 움직임은 중국을 최소한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지역적 헤게머니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이는 이전 바이든 정권의 정책과는 사실상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2021년 3월 알래스카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는 지난해 초까지는 중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중국에 대한 보다 현실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예컨대 바이든 정권 내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봉쇄’에 맞춰져 있었다. 이를 위해 AUKUS(미국, 영국, 호주, 뉴질래드 군사동맹)이나 일본과 남한 및 인도를 포함하는 태평양 봉쇄와 같은 군사적 옵션과 경제적으로는 이전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중국 금수(제3자 경제제재를 포함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인도가 이같은 전열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면서 군사적 봉쇄는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경제 제재도 1월 초 지나 레이몽도 미 상무장관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헛수고”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도체를 포함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금지는 오히려 중국의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이다. 지난해 12월 <Foreing Affair>지는 “왜 중국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의 경제 봉쇄가 중국에게는 오히려 자국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군사력을 직접 동원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미국의 군수산업 및 무기 체계가 중국과 같은 대규모 생산력을 가진 체제와 전쟁을 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군사저널인 <War Zone> 1월 20일자는 “우크라이나가 155mm 호위쳐 곡사포를 너무 맹렬하게 쏘아대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기 위해 한 달에 30발의 포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능력이 극도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정도의 생산력을 가지고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즉, 미국은 현재 조건에서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 이상 압박을 가할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 즉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대중국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른바 ‘현실주의자’들이 부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과 전세계 질서“, 2024년 11월14일자 참조 ).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BRICS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원국은 확대되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공세적인 대서구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2. Global South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요구하는 국제적 지위는 단지 미-중 관계에서의 동등함뿐만 아니라, 이른바 ‘Global South’(신흥자본주의 국가 일반)를 대표하는 세력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BRICS 정상회담을 보면 이미 이 시기에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s)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할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가져올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BRICS 정상회담에서 달러화 대체 국제통화 체제를 구축하지도 않았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를 표명하지도 않는 등 매우 미적지근한 대서구 정책 합의에 그친 것은 이미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대신 BRICS는 회원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 바이든 정권이 추구했던 미국 주도의 동맹강화책을 약화시키는 밑작업을 수행했다.

BRICS가 반미, 반서구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신흥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동전선체가 될 것을 기대하는 민족주의적 세력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BRICS는 그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는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는 존재하지만, 공통의 이념으로 뭉쳐진 기구가 아니다. 또한 각국의 내부 사정은 급진적인 공통의 정책을 수행할 정도로 안정적이지도 않다 (”격변의 Global South: 파산과 정변 사이에서“, 2024년 8월8일자 참조)

그런 점에서 지난 1950-60년대의 비동맹(Non-Alliance)과도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여러차례 중국 스스로 “BRICS는 반미기구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BRICS 정상회담에서 장기적 과제로 선정된 이슈들은 당장의 임무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막간에는 서구 선진국들과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존재한다(심지어 중국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BRICS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3. 가치 동맹의 폐기, 또는 약화

2025년의 국제 질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정권이 이른바 ‘가치동맹’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군사적으로는 글로벌 나토(나토의 연장선으로서 태평양 지역까지 포괄하는 서구 중심의 동맹 체제)를 추구한 반면에 트럼프는 이른바 부담 공유(burden sharing)이라는 명분 하에 기존 동맹에게 미국에 대한 기여를 요구한다. 단지 군사 안보적인 기여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기여까지도 요구하며 이런 점에서 노골적인 ‘착취’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따라서 ‘가치 동맹’에 대항하던 BRICS(또는 상하이협력기구)는 ‘비동맹적 동맹’적 형태를 띄었다면, 트럼프의 ‘공평한 동맹 착취’ 구도하에서는 BRICS는 굳이 이같은 대립 전선을 펼칠 유인이 사라진다. 따라서 BRICS는 유화적으로 되며,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향후 전체 글로벌 질서를 자리매김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이같은 화해 제스쳐는 언뜻 뜻밖의 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과 그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자본가들의 성격을 본다면 전혀 예상치 못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정권은 이전의 미국 정권들과는 달리 직접 현실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적극적이며 행동주의적인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참조 :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과 전세계 질서). 트럼프 정권은 이 점에서 과거 ‘로비’에 의해 운영되었던 국가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자본가들의 전면 포진). 그리고 이들은 ‘현실적’이다. ‘가치’가 돈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이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 하에서 취해졌던 가치동맹의 기치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트럼프의 취임 첫날 쏟아져 나온 행정명령 중의 하나는 지난 1960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래 시행되어오던 연방정부 고용에 있어서의 affirmative action을 폐기하고 LGBTQ 정책 및 사회적 포괄정책(DEI)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4. 유럽의 이중 위기

역설적으로 이같은 미국의 대외정책 전환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은 유럽이다. 유럽은 내부적으로 사회통합 기제로서 Green Deal, LGBTQ를 포함한 사회포괄정책을 추구해왔다. 이는 유럽이 외형 확장정책(EU 회원국 확대정책)을 추구하면서 각국의 상이한 세력들을 심각한 갈등없이 조정하려는 기획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국이 지원하는 가치 동맹이 있었다. 만일 가치 동맹이 사라진다면, 최소한 약화된다면, 유럽은 내적으로 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내부적 갈등의 격화 및 그 결과로서의 이른바 포풀리즘의 득세 혹은 극우파의 득세로 이어진다(그 반대 경우로서의 극좌파의 득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같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은 근본적으로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의 도래, 민주주의의 소실’과 같은 이슈들이 유럽에서 횡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기존 제도권 정당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독일에서 극우파로 꼽히는 독일대안당(AfD) 인사들과 만나고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같은 경향을 가속화시키려는 기획으로 평가된다. 즉, 트럼프 정권의 대유럽 정책의 핵심은 유럽 내부에서 기존 동맹의 기초가 되는 정치세력들을 파괴하고 자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맹들을 구축하는데 있다(여기에 비하면 NATO 탈퇴 따위는 2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될 것이다.

유럽은 단지 내부적인 통합의 문제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EU 전체의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를 겪게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 90년대 이후 지속되어왔던 EU 확대를 통한 내부 식민지 조성 및 이를 통한 역내 종주국들(독일과 프랑스)의 초과 이윤 착취 구도가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내부적 분열 심각화가 나타나면서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23년부터 프랑스와 독일은 이같은 위험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존 정치세력들은 여기에 대응하는데는 대단히 무능하다는 점도 이미 다 드러났다(프랑스가 급작스럽게 의회를 해산한 것이나, 이후 두 차례나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서도 드러난다). 즉 유럽은 이제서야 비로소 지난 2차 대전 이후 안온하게 의지해왔던 미국의 보호 우산이 사실은 식민지 통치기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중이지만 자립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기에는 이미 사회 내부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독일은 2월 말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민/기사연합이 최다 득표를 할 것이 확실시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 때 사민당과 과반수를 넘는 연정 구성이 가능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지만(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두 당이 합쳐서 47-48%) 결과는 불확실하다. 만일 독일대안당이 약진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머스크의 치어리딩에도 불구하고 독일대안당이 큰 폭으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반적인 여론조사 추이로는 현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동시에 유럽에서 새로운 좌파운동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자라 바겐크네흐트가 이끄는 BSW의 성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유럽은 수동적으로 미국에 끌려가기만 하거나 혹은 급진적으로 원심력이 작용하여 EU가 해체 위기에 이르는 경로를 밟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의 값싼 에너지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독일의 주요 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기존의 경쟁력 악화를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녹색성장 전략으로 돌파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정권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에너지 개발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저지된 상태다. 따라서 유럽 전체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 전략의 모색이 불가피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유럽 스스로가 기존의 느슨한 연합국가 체제에서 권위주의적인 연방국가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만일 이같은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면 유럽은 또다시 전쟁이거나 혹은 파국적인 해체의 과정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미국에 의한 가치동맹의 해체는 현재 그루지아(죠지아)나 루마니아에서 수행되고 있는 EU의 민주화 공작(EU 체제의 이식)이 좌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이미 지난 2016년 BREXIT 투표를 통해 일찌감치 EU 체제는 물론이고 기존의 세계화 체제에서도 이탈하는 선구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는 보리스 존슨 혼란기에 이은 케이어 스타머 총리(노동당)의 민관 합동 국가 운영 체제다. 지난 23일 <Guardian>지는 스타머 총리가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를 ‘First Buddy’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는데 퍼스트 레이디는 들어봤어도 ‘퍼스트 버디’는 금시초문이다. 영국을 공동운영키로 한 BlackRock의 CEO인 래리 핑크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금융 중심국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쨌든 미국과 영국은 적극적으로 자본가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국가의 구세주이자 인민의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다. 제3세계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서구 선진국에서는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이는 동시에 기존 정치집단들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껏해야 멸치나 땅콩이나 팔다가 자신이 그토록 공산주의라고 비난했던 중국 알리바바와 굴욕스럽게 손을 잡은 한국의 자본가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19일 미국 브라운스빌 우주발사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SpaceX 발사 장면을 참관하고 있다. 출처 : 로이터통신

5. 자본가들의 국가

이처럼 자본가들이 전면에 등장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본가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부를 쌓는데 성공하여 일국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글로벌 경제 체제가 차후에 이들의 이윤을 보장주기에는 불확실하고 또한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14년 무렵부터 월스트리트에서는 세계화(globalization)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들이 잇따랐고, 미국 정책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갈렸다; 공화당은 세계화가 미국에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판단을 했으며, 그 결과가 이른바 ‘민족주의적(혹은 국가주의적) 색채를 띈’ 트럼프의 등장이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세계화를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거나(힐러리 클린턴) 혹은 세계화의 결과로 미국에 도전할 수 있을만큼 성장한 국가들(중국,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해 초과착취를 유지해야 한다(죠 바이든)는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대립, 즉 지난 8년간의 미국 정치상황은 이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기업 이윤 추이

1970년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 기업 이윤 추이. 출처 :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기업 이윤을 보면 지난 2007-8년 금융 위기 이후 회복기에서 거의 10년간에 이르는 이윤 정체기가 나타났다. 즉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정책만으로는 금융자본이나 신산업의 이윤을 추가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국가 재정정책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미국의 기업 이윤은 급증한다. 이는 이제는 중앙은행이 돈이 되던 시대는 지나갔고, 국가 그 자체에서 뜯어먹을 것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정책’=‘이윤’의 도식이 성립하며, 자본가로서는 국가 정책에 과거의 로비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정치 세력들은 이같은 자본가의 전면적 등장을 통제할 만큼의 힘도 대중적 지지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20세기 초반의 국가독점자본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독점자본주의가 등장한다. 여기서는 ‘국가’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 국가를 동시에 넘나들며 이들 국가를 지시하는 자본가’가 중심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인 듯한 외양은 띄지만, 실제로는 민족주의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민족주의적 국가를 빌미로 국가를 동원하는 자본가가 지배하는 세계 체제가 형성된다. 과거의 독점자본주의 하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독점자본가들을 비롯한 엘리트 및 지주계급이 뭉치고 사회계급들이 평등하게 동원되며 그런 점에서 조합주의적이었다.

지금의 제2차 세계화 하의 독점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가기구와 사회계급들이 자본가의 지도에 따라 뭉치고 자본가들은 다른 사회계급과 구별되는 별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봉건적이다. 유일한 장점이라면 이들은 아직은 국가에서 얻어낼 수 있는 수많은 이윤들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과거와 같은 국가간 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우리는 ‘평화’라고 부른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늘릴 수 있을 때는 세계는 평화롭다. 동시에 이 자본가들은 이윤 이외에는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굳이 다른 이념적 포장을 할 유인도 없기 때문에, 이 세계는 매우 무식할 것이다. 지난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그나마 자본가들이 가졌던 교양과 지성은 이제는 Reddit과 DC inside가 대신한다.

6. 관세와 달러

경제적 측면에서 올 한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도 미국의 ‘관세 및 달러화 정책’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2기 정권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란의 리포트는 꽤 흥미롭다. 그가 BaySide Capital에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11월 작성된 이 리포트는 미국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의 논리의 근거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달러화 강세 때문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달러화 약세 유도보다는 관세를 높여 무역 적자 부담 및 달러화 강세로 인한 부담을 교역 상대국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24년 11월14일자)

그러나 그의 논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세계화 국면에서 무역과 금융의 시장 자유화에 기인한 것이며, 즉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동시에 미국의 자산가격 및 소득, 복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무역 적자’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자본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BIS 리포트).

미란의 이론에 결함이 있는가는 둘째 치더라도, 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 조건에서 이같은 고관세 정책이 약간이라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나 교역상대국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협의된 강탈이 아닌 다음에는 일방적인 고관세는 미국에게도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며, 여기서 연역할 수 있는 국제관계는 미국은 불가피하게도 자신의 경쟁자들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중 대화 재개의 근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자 <Politico>에 따르면, 유럽 최대의 로비그룹인 BusinessEurope의 부책임자인 Luisa Santos는 “아마도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내각의 재무장관 내정자인 스콧 베센트도 “선압박 뒤 협상”을 말한 것을 보면, 일단 트럼프는 관세는 부과한 뒤에 중국과 타협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란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같은 무역정책은 금융변동성을 키우며,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가능성(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달러화 위기 가능성)을 부추긴다. 미국은 달러화 자체를 무기로 삼지는 않겠지만, 무역 및 재정 정책으로 야기되는 변동성으로 인한 개도국 금융 위기를 자신의 대외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레버리지로 삼을 가능성은 높다.

7. 자제론, 혹은 현실주의의 대두

동시에 이는 미국이 자기 자신의 힘과 지위에 대해 결국은 이전과는 다른 ‘현실적’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도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초 발표된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자제론의 경쟁적 시각들)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랜드연구소는 이라크전과 테러와의 전쟁의 후폭풍으로 인해 워싱턴, 학계, 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자제론’(restraint)이 부상했다고 지적한다. 자제론은 다른 열강과의 관계 악화, 동맹 관계의 불건강성, 실패한 군사적 개입 및 국내에서의 문제등을 강조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 관계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미국의 동맹 미 안보 파트너와의 관계를 재조정, 격하, 심지어는 아예 종식하고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를 축소하며 무력 사용의 기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자제론은 아직은 미국 정치권과 안보업계에서는 아직은 소수파이기는 하지만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종종 이같은 자제론자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자제론 주창자들을 ‘현실주의자’,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로 분류한다. 이들은 각기 이념적 배경은 다르지만, 미국이 대외 개입을 자제하고 위협에 대해 비례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있지만, 트럼프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은 위의 세 분파 가운데 현실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이 혼재되어 있다.

유럽

그리고 이들은 각 지역별로 서로 상이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유럽과 중동에서는 자제론의 각 분파가 서로 관점의 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즉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고 역내 헤게머니 국가들에게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혹은 미국의 개입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EU에서 나온 첫번째 반응이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구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유럽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두기 위해 ‘매수’하겠다는 공공연한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는 영국과 발틱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라, 라트비아)에서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도발하여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물론 이것이 트럼프가 종종 선거기간 중에 암시했던 것처럼 미국이 NATO에서 철수한다거나 혹은 하룻밤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에게 제시할 카드가 사실상 전혀 없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열세는 점점 결정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으며, 만일 미국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올 여름이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이다(이미 폴란드와 발틱3국에서의 대우크라이나 군사물자 수송이 사실상 거의 중단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할양받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러시아의 ‘연방의 일원’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것(나토 가입 금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같은 러시아의 요구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특히 독일)과 갈등을 빚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심하면 유럽의 안보체제 전체가 흔들거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 군부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트럼프가 취임 직후 러시아에 대해 종전하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외용 발언이다. 러시아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없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달랠 수 있는 다른 것들, 예컨대 아프리카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인정이나 BRICS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체제에 대한 암묵적 동의, 나아가 국제 통화체제 개편 등과 같은 전지구적 전략적 이슈들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만 할 것이며, 이는 트럼프 정권 내부에서 격렬한 분파 투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

중동 문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최근 여론조사업체인 YouGove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바이든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가운데 2024년 선거에서는 기권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약 29%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그 이유로 꼽았다(경합주에서는 약 20% 초반대). 즉 팔레스타인 문제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가장 결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미 국내적으로는 반전 혹은 반이스라엘 정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도 이같은 상황은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더 이상의 노골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스라엘-하마스 사이의 휴전)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리아가 IS-알카에다 연합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전복된 이후로는 그 누구도 지역적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중동에서는 현실주의자가 되었든 보수주의자가 되었든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의 미국의 개입이 요구받거나 혹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견해를 같이 할 것이다.

아시아

아시아가 가장 불확실하다. 랜드보고서는 보수주의자들이나 프로그레시브 둘 다 내부적으로 아시아에서는 개입주의적 정책을 선호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유럽이나 중동과는 달리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개입주의적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맹국이 자신의 역내 안보에 대해 부담을 져야 한다는 트럼프의 안보정책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전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미국의 안보 및 외교계에서 어떤 논리들이 득세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같은 논리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개략적으로 그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적어도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개입 하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같은 변화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미국 외교안보 라인을 재정비하고 군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대략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는 준비의 시간이 될 것이며, 미국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적 접근에 더 주력할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시간 여유를 준 것(TikTok의 예를 보면 약 75일)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즉 적어도 3달 가량은 미-중 간에 타협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 만일 이 협상이 무위로 끝난다면 사정은 매우 악화될 것이다.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BC. 6세기, 바빌로니아). 출처 : Imago Mundi

8. 무기로서의 허풍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정권이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수십개에 이르는 행정명령들은 실은 실제적인 효력보다는 ‘선언’에 더 가까우며, 차후 법원에서 그 합법성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다. 실제로 국무부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라”는 것인데, 이같은 내용은 굳이 행정명령으로 할 것도 없이 그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에게 대통령 지침을 메모랜덤으로 전달해도 되는 것이다. 즉 트럼프의 요란한 취임 첫날 행정명령 퍼레이드는 실제 ‘액션’이라기 보다는 ‘선전전’에 더 가깝다.

이는 단지 트럼프 개인의 정치 행위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방식은 그의 자리에 허경영씨를 놓고 보는 것이다. 단 트럼프는 공중부양은 못한다), 트럼프가 앞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대내외 정책들의 수행방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기업가(건설 시행업자)로서 경영의 유능함이 아니라, 거래에 있어서 ‘블러핑’(허풍)으로 성장한 인물이며(그런 점에서 탁월한 영업맨이기는 하다) 정치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이는 국내적인 정치 방식이기는 하지만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말’들에 의존할 것이며 만일 그 언어들에만 주목한다면, 당신은 정신 사나운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일부 개도국에서의 연쇄 국채 파산 우려를 제외한다면, 세계 경제가 곧장 불황에 돌입하거나 혹은 버블이 당장 꺼지거나, 내지는 노동자 계급의 전면적인 저항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직까지는 역사가 ‘자본가의 시간’이라고 말해주며, 아직 그들의 수명이 남았고 그들이 변화를 주도하며, 따라서 더 선진적으로 보이는 시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