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9호 입니다. 더 이상 세계화가 통하지 않는 세계, 즉 자본주의의 외형적 확대가 불가능한 세계에서는 이제 자신의 사지를 잘라내서 팔아먹는 내향적 신자유주의화, 말하자면 선진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의 강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6월 10일 유럽 의회 선거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우경화가 아니다. ‘중앙’은 유지(center holds)되고 있지만(유럽 통합은 더 이상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앙은 이미 자본의 압력 하에 굴복(center folds)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center holds, but center folds. |
한국은 이른바 ’민주화‘ 이후 놀라울 만큼 ’법‘을 둘러싸고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고소와 고발은 폭주하며 법이 만능화되고 있다. 미국 사회를 규정했던 ’소송사회‘는 소송의 폭주를 경험중인 한국 사회에 대한 규정으로 더 적절해보인다. 그리고 이는 법의 언어가 정치적인 언어가 될 뿐 아니라, 투쟁의 언어까지 잠식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한국 노동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언어, 정치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의문이다. |
2024년 6월 20일 글 김공회 연구위원 (경상대 경제학과) |
모두 알다시피 총선은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고, 바야흐로 야권의 시간이 왔다. 민생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대답할 차례다. 무엇이 나올까. 야권의 선두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는 ‘민생회복지원금’이었다.
민주당이 마치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현 상황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들을 조직해내고 그것을 대체할 정책을 내놓을 정치세력-민주당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
2024년 6월 7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미 국무부가 ‘공공외교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퀴어 퍼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면, 한국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입장은 특별히 다를 수 있을까 의문이다. 한국 퀴어 운동이어떤 기준으로 미대사관등에게 자리를 허여했든간에, 단지 부스 비용 100만원만 받았든간에, 주한 미 대사관은 미 국무부의 ‘공공외교 프로그램’과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고, 올해 서울 퀴어 퍼레이드 참여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상대 국가 시민들과 관계를 넓히고, 대중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를 제공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를 고양“하려는 목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서울 퀴어퍼레이드 조직위원회는 핑크 워싱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나아가 퀴어의 자긍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는 참으로 유감이다. |
“나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가 된다면, ‘부의 창출’(wealth creation)을 제1과제로 삼겠다” |
유튜브 라이브 중계 : https://youtube.com/live/SSc9am_dpGw 2019년 전국에서 터져나온 톨게이트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투쟁,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고공 집단농성, 김천 도로공사 농성, 마지막으로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권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이끌었던 톨게이트노조 도명화, 박순향 전, 현 지부장이 4년전 전국적 파업투쟁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파업 이후’에 대해 해부하고 곱씹은 발제를 합니다. |
거통고지회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노조 초창기를 경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통고지회는 이제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같은 파업은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파업은 없으므로. 이제 나아가는가, 아니면 더 후퇴하는가의 기로이다. 청중석에선 열띤 질문들이 이어졌다,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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