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한 <전망과실천> 18호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18호 입니다.
 2025. 3. 31. 웹진 18호
2025년 3월 31일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은 21세기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를 거짓말로 탄생시켰으며, 결국 이와 관련된 ‘뉴스’들은 모두 ‘가짜 뉴스’들이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지난 10여년 사이 유행이 된 ‘가짜 뉴스’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라크전쟁과 금융 위기 거짓말은 체제(세계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SNS가 유일한 지식 생산 공장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공적인 정보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지식’으로 제시되며 지식과 더불어 인간, 그리고 대안적 사회 자체를 재생산하는 것이 목표로 된다.  그러므로 이 정보 생산체제 하에서는 ‘진실’이 불가능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것을 진실로 정박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언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그 언어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비판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은 ‘무기에 의한 비판’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2025년 3월 31일
이상협 연구위원 (인제대 자유전공학부)

평생학습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의 전략으로 간주된다. 결국 유네스코의 교육 담론은 인간 중심에서 점차 경제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평생학습은 보편적 권리로서 강조되기보다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고용 가능성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자기관리 행위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이 점점 더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게까지 쿠팡이 가리고 싶었던 것, 통제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쿠팡은 보안과 안전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통제와 증거 인멸’이다.. 쿠팡 국회청문회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격식과 말이 날아다니는 자리였다. 정작 중요한 논의와 결정은 청문회 당일 국회에서가 아니라 청문회 전후에, 청문회 주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전히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한계가 그어진 현장의 요구를 더욱 확대하는 것 모두 앞으로 노동조합의 실천에 달려있다.

이 챠트가 보여주는 것은, 이들은 같은 땅위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망상’과 ‘저 망상’이 교대로 인간들을 지배한다.

연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일시: 2025. 4.12(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격변하는 전지구적 전환기, 한반도와 국내 정치경제 정세, 그리고 주체적인 조건을 진단하는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제출하고 논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지고 2025년 국내외, 정치경제, 주객관 정세를 전망하며 답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 : bit.ly/민노연25신년정세전망강연회

조만간 탄핵 인용에 따라 광장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빠져나가는 바로 그 때,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향한 연대는 새로 시작되어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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