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한 <전망과실천> 8호

교육선전

“체제전환과 이중전환” – 자본주의의 위기이자 기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국 문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일체화로서 ‘체제’

이 심포지엄은 세계적 거시 변동에 발맞추어 한국 사회와 87년 민주화이행 이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이론적으로 진단하고 좌파적 비판적 전망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밝혔는데 그 내용은 지역 의료강화, 의료인력확충, 의료사고 안전망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구축이다. 이 4대 패키지 중에서 신속한 조치는 속도감 있게,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속도감 있게 발표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대 정원증원이 제시되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곳에는 더욱 중대한 문제, 우리의 삶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체제를 믿을수록, 혹은 안주할수록 시민들이 감수해야할 미래의 위험은 더 커진다.

내 조건을 내 조건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정규직 철폐로 호도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 그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 주장을 실현한다는 뻔한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 내 조건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 무임 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를 한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비정규 노동운동의 단결을 지향하는 것, 비정규 노동 철폐를 꿈이 아니라 희망만이 아니라 실천할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규직 노조 운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각성하고 비정규 노동운동과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divest movement 전략은 매우 흥미롭다. 원래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운동 전략이다. 이 전략은 ‘민간 제재’(people’s sanction)캠페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이 전쟁과 함께 구사하는 ‘제재(sanction)’ 전략을 역으로 국가 정책에 도전하는 운동세력이 채택하는 것이다… 양쪽 다 정치적 효과는 달성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의 봄(American Spring)’은 과연 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