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포트
2025년 2월 28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극우’는 과연 진군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1) 과연 이들 ‘우익’ 또는 ‘극우’들이 서로 동질적인, 국경을 넘어서 동맹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집단인가 (2) 왜 2010년대 이후 서구에서 ‘극우적(far-right)’이라고 불리는 성향의 집단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는가 (3) 그리고 ‘극우’라는 평가는 과연 타당한가?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계급정당의 부재 혹은 기존 계급정당이라고 인정받던 정당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적 혹은 당료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것, 그에 따라 정치적 공간에서 계급이 사라진 것, 이것이 독일 (총선)에서 극우가 득세하게된 배경이자 좌익이 부활하게 된 이유다…
최근 10여 년 사이의 세계적인 우파의 득세, 혹은 극우파의 등장은 과거 40여년 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가 약화/붕괴되는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과 계급정당이 사라지자 정치는 정체성과 주권 사이에서 진동하고 정박점 없이 과거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되어 유령처럼 떠돈다. 이 유령들은 서로를 무서워하며 서로가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서로가 극단주의자로 보인다. 귀신은 귀신이 봐도 무섭기 마련이다…
한국은 지연된 민주화에 따른 구 독재세력과 민주화 이행 이후의 노동없는 ‘자유민주주의’ 과정이 불러온 대안우파(의 맹아적 형태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신우익이 결성되고 있다.
2025년 2월 15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머스크가 이끄는 행정개혁위원회(DOGE)가 단행한 것은 단지 ‘행정 효율화’가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제국의 재구성이다. 그것은 과연 제국의 숙정일까 정화일까? 엠파이어의 숙정은 뱀파이어이길 멈추는 첫걸음일까?.
그동안 미국은 ‘미국적 가치’를 외부에 이식하는 대외전략을 구사해왔다. 그것은 LGBTQ나 DEI와 같은 도덕적, 사회적 가치에서부터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제도, 이를 위한 ‘컬러 혁명’ 및 ‘시민사회’의 형성 등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soft power를 통한 체제 전환이었다. USAID와 NED는 이같은 활동의 중심부에 있었다… 이른바 민주당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가치들’(LGBTQ, 인권, 페미니즘, 기후 및 환경, 민주주의 등)을 전파하고 공유하던 각국의 정부기구 및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정권의 이번 조치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선도적인 자본가들은 무너져 가는 제국인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바닥부터 다시 쌓아올리기로 작정했으며 세계는 이제 그 첫걸음을 보고 있는 중이다….분명한 것은 앞으로 많은 것들이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와 외연들을 갖게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민사회, 제국, NGO, 민주주의, 체제전환 등.
2025년 1월 31일,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2016-17년의 박근혜 탄핵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공화국은 수호되었다’, 또는 ‘87체제는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윤석렬의 계엄 이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2018년 <경제와사회> 3월호에 실린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의 논문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전환”, 이 논문을 다시 꺼내든 것은 단지 사건의 유사성(탄핵) 때문만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연속성 상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다음 단계로 ‘진전’된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질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가장 낙관론이 팽배한 시기에, 심지어 촛불 시위를 ‘촛불혁명’으로까지 격상시키려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주도권이 가장 강력하던 시기에 이미 그 허상과 그에 따른 위험을 지적하고 환기시켰다는데 있다..
박근혜 탄핵 퇴진 운동(촛불시위)를 불러온 근본적인 동인은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이를 이중적 의미의 ‘87년 체제의 위기론’으로 요약한다. 87년 체제는 단지 정치적 의미에서 불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는 더욱 불완전했다. 이것이 87년 체제의 근본적 한계이자 내재된 모순이었다.
2024년 12월 30일, 글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2024년 11월 14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연구소 활동
민주주의와 노동의 만남,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주의의 광장과 노동운동의 만남은 아주 우연하게, 예상치 못하게,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뤄졌다. 전농의 트랙터 시위가 경찰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아무런 연고도 없던 수많은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남태령 시위대’로서 여러 이름과 별칭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남태령을 넘어서 노동투쟁에 대한 현장 연대자로 거듭나고 있다.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현장의 노동자, 노동 연대자, 그리고 남태령의 시위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민주주의, 노동, 그리고 연대가 우리 사이에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래를 기약하고 그려 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이론’과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요한 화두는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우리는 이 만남들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매듭’들이 되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행사
1
2025년 4월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책읽기
2025년 4월에 읽을 책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 일시: 2025년 4월1일 오후8시 (ZOOM 온라인)
길잡이: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참가 신청 : bit.ly/민책클럽202504
사파 연대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지지 성명 및 농성장 연대 방문
세종호텔노조의 고공투쟁이 폐지되어야할 ‘정리해고’제도를 다시 이 사회에 환기하고 점화하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이후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가 스러져 간 정리해고 철폐투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필코 이 사회적 농성투쟁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회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2024년 10월 24일
: 안전사회 속에서 안으로 곪아가는 폭발압력
중국의 심각한 청년실업, 그리고 동아시아의 청년들
2024년 10월 24일
가자 봉기 1년, 광기의 전쟁과 전쟁의 이성
2024년 10월 10일
미국 노동조합의 얄팍한 정치, 공허한 미래
2024년 9월 26일
: 미국판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선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2024년 9월 26일
: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이 증명하는 현실
자본주의적 파국주의(Capitalist Catastrophism)와 생태 아파르트헤이트
2024년 9월 12일
전지구적 공안정국
2024년 8월 22일
: 공포와 검열, 공안의 가치동맹
건국(建國)과 광복(光復)과 국가보안법
2024년 8월 22일
: 대한민국 국가의 기원은 계속 질문해야한다
VIDEO
탈이념 탈계급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넘어서 계급적 노동정치를 향한 첫 걸음 토론 – ‘2024년이후’ 정치토론회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어떻게 다른가?”
민주주의와노동 캠프
1)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2)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3)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
4)종합 : 노동좌파의 부재의 위기와 극복 방향
창립심포지엄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2023년 6월3일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체제전환을 향한 이론적 실천적 도정을 향해”라는 제하에 창립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창립식 기조발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 기조발언에서는 최초 제안자였던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의 ‘연구소를 발족하며’ 와 ‘창립 취지’의 발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