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사회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자살자 수 및 자살률 추이 (2013-2023)

창간1주년 특별기획_이슈리포트(1) 사회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안전사회 속에서 안으로 곪아가는 폭발압력 2024년 10월 24일 / 이슈 리포트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범죄, 감옥, 사적폭력, 강력범죄, 안전사회, 사회이동, 부동산, 자살율, 고소고발, 소송사회, 법만능주의  사람은 태어나서, 발버둥치다 늙고 병들며 결국 죽는다. 생로병사의 삶과 죽음의 과정은 만인에게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굴곡이 만인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이 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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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노동의 이주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모습. 출처:

노인 돌봄노동의 이주화 :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으로 노인장기요양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2024년 8월 22일 / 이슈 리포트글 손미아 연구위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 (LTC) , 고령화, 사회보험, 공공화  1. 외국인 노동자 도입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정부(법무부-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 28일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방안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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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 22대 총선 분석 – 선거와 계급: 누구의 승리인가?

자영업의 침체는 22대 총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출처 : 국민일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전국 외식업 폐업률은 10.0%에 달했다.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폐업률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제 22대 총선 분석 선거와 계급: 누구의 승리인가? 2024년 4월 18일 / 이슈 리포트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rentier class(토지자산계급), 자영업자, 22대 총선, 계급, 부동산정책, 금리, 인플레이션, 조국혁신당, 정치의 사법화 선거가 끝났다. 누가 승리했나? 이것이 첫번째 질문이다. 두번째 질문은, 투표는 세상을 바꾸는가 하는 것이다.  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사회경제적 조건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인 침체에 빠졌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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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선동, 검열, 그리고 오도된 세상 (part2)

허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실을 대체하며 퍼져나가는가? 
 – 가짜뉴스, 선동, 검열, 그리고 오도된 세상 (Part2) 
 2024년 4월 4일 / 이슈 리포트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우크라이나전쟁, 한국 4.10 총선, FOMO, TINA, 여론조사, mass formation, ‘적백 내전’ 1. 최초의 희생자, 혹은 예전에 죽은 목숨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뒤 곧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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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2023임금보고서‘등 종합분석

‘ILO 2023 임금보고서’등 종합분석 :글로벌 최저임금 하락, 신흥경제국은 코로나 이전 이미 시작, 한계노동인구의 형성 2024년 3월 21일 / 이슈 리포트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ILO 2023Wage Report, OECD Wage Bulletin, 실질임금, 최저임금, 글로벌노동시장, 한계노동인구, 인플레이션, 코비드19 지난 2020년 코로나(covid-19)의 급작스러운 도래와 뒤이은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노동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글로벌 증권시장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신기록을 경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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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선동, 검열, 그리고 오도된 가짜 세상 (part1)

잉거 숄의 저서 표지

가짜뉴스, 선동, 검열, 그리고 오도된 세상 (part1) – 과연 진실은 행군하는가? 2024년 2월 22일 / 이슈 리포트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가짜뉴스(fake news), 대중형성(mass formation), 선동(propaganda), 검열(censorship)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1942년 12월의 베를린은 평화롭고 풍요로왔다. 나치 제국군은 서유럽과 러시아를 휩쓸고 있었으며, 위대한 독일제국의 영광은 철학자 헤겔의 계시와 작곡가 바그너의 축복 속에서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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