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2026년 국내정세전망 ] 자본과 인공지능의 태평성대와 궁핍의 시대 :국내외 권력과 부의 재배치를 통한 재착취의 가동

2026년 국내정세 전망 자본과 인공지능의 태평성대와 궁핍의 시대 :권력과 부의 재배치를 통한 재착취의 가동 2026년 2월 11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전략적 자율성, 달러/엔 환율, 위안화, 원화, 지불준비통화(reserve currency), 탈달러화(de-dollarization), 행정구역 통합, 인공지능, 자본시장, 한미전략투자공사, 노동정책, 노조법2,3조, 자유주의 헤게모니, 좌파 1. 동북아시아 지정학과 지경학 – 한중일의 각기 다른 고민들 동북아정세는 엄격히 말하자면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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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정세전망2] 막장의 세계, 그리고 위대한 세력 균형

2026년 국제정세 전망(2) 막장의 세계, 그리고 위대한 세력 균형 2026년 2월 11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글로벌 금융체제, 세력권, 전략적 자율성, 미 국방전략백서, 달러 무기화, 금, 은, 외환보유고, 재정적자, 중견국(middle power state), 속주 국가, 중앙은행, 이란 시위, 베네수엘라 사건, 사모펀드, 자본전쟁(capital war)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비록 그것이 돌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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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정세전망] 칼 위의 역사, 길 위의 역사: ‘제국 없는 제국주의’, 그리고 위기의 차이와 반복

2026년 국제정세 전망 칼 위의 역사, 길 위의 역사 : ‘제국 없는 제국주의’, 그리고 위기의 차이와 반복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월4일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후 수정)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미국국가안보전략(NSS), 베네수엘라, 참수작전, 역외사법권 (long-arm jurisdiction),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금본위제(stable coin), 은(silver), 화폐평가절하(debasement), 금융위기, 제국, 제국주의 역사는 돌아보아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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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정치와 궁핍의 정치: MAGA와 DSA의 최대공약수 – 미국 뉴욕시장 맘다니의 당선과 정치지형의 변화?

자본의 정치와 궁핍의 정치: MAGA와 DSA의 최대공약수 – 미국 뉴욕시장 맘다니의 당선과 정치지형의 변화? 2025년 11월 27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대항정치, 자본가정치, 민주적사회주의자(DSA), MAGA, 월세안정법(rent stabilization law), 세입자파업, 인공지능(AI), 신용카드연체율, 금산복합체, 포플리즘, 민주당 프로그레시브 1. 대항정치의 미래? 최근 미국 정치권은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당선인의 등장으로 떠들썩하다. 한국에서조차 그의 승리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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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자산의 딜레마 – 주식 대 부동산

한국 가계자산의 딜레마 – 주식 대 부동산 : rentier class에서 financial class로 각국의 가계 자산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25년 10월 31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가계자산, 주식시장, 주택, 연금, 자산 불평등, 신용증가율, 토지자산계급(rentier class), 금융자산가계급(financial class) 이재명 정권은 집(주택, 실은 아파트)이 아니라 증권(주식)을 가계 자산의 대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럴 수밖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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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123국정과제’ 한국 부르조아의 자신감과 발전노선의 수정

이재명 정권의 ‘123국정과제’ 한국 부르조아의 자신감과 발전노선의 수정 – <전망과실천>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서 분석에 기초한 재론 2025년 9월 25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123국정과제, 국정기획위보고서, 개헌, 대자본가, 발전전략, 진짜 성장, 자본의 대약진, 생산적 금융, 국가펀드, 검찰개혁, 남북관계  이재명 정부 배후에 있는 자본가들의 ‘진보성’ 지난 9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23개 항을 공개했다. ‘123국정과제’는 정권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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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2) – 자본과 노동 : 한미 글로벌 자본가동맹과 국내 계급투쟁의 봉쇄

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2) – 자본과 노동 : 한미 글로벌 자본가동맹과 국내 계급투쟁의 봉쇄 2025년 8월 8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성장전략, 관세협상, 산업화모델, 대자본가, 글로벌 자본가동맹, 이윤율, 조절자국가, 한화오션, 포괄임금제, 동일노동/동일임금, 계급투쟁  자본가가 울 때 “회사 생활 할 때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북토크도 해보며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억울해하는지 옆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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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1) – 자본의 대약진운동(Great Leap Forward)

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1) – 자본의 대약진 운동(Great Leap Forward) 2025년 7월 4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국정기획위원회, 한국형 발전모델, 잠재성장률, 지대계급(rentier class), 자산버블, 주택대출 규제, 상법 개정, 총수요정책, 공급관리 진짜로 ‘진짜’ 이재명이 선거유세 과정에서 내세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적 과정 속에서 모순 없이 구체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과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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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분석 전쟁(戰爭)과 정쟁(政爭) 사이: 민주주의, 세대, 그리고 계급전쟁

21대 대통령선거 분석 전쟁(戰爭)과 정쟁(政爭) 사이 : 민주주의, 문제적 세대, 그리고 계급전쟁 2025년 6월 26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민주대연합, 프레임, 동진전략, 연대회의, 5060 베이비부머, 이대남, X세대, MZ세대, 중도보수, 진보후보, 계급전쟁(class warfare) 1. 오체불만족의 선거  승패는 갈렸지만,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승자인 이재명 후보는 과반수(50%)를 넘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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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선 슬로건 “진짜 대한민국”이 의미하는 것: 21대 대선 당선 유력 후보 이재명의 공약 정책 이념 평가

이재명의 대선 슬로건 “진짜 대한민국”이 의미하는 것 : 21대 대선 당선 유력 후보 이재명의 공약 정책 이념 평가 2025년 5월 22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87년체제 48년체제 3당합당 동진전략 개헌 실용주의중도 기본보장 지분형모기지 자산버블 민간공조(governance) 민영화 사모펀드 1. 역사적 정통성의 문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진짜 대한민국‘이다.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은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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