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자본의 정치와 궁핍의 정치 – MAGA와 DSA의 최대공약수

자본의 정치와 궁핍의 정치: MAGA와 DSA의 최대공약수 – 미국 뉴욕시장 맘다니의 당선과 정치지형의 변화? 2025년 11월 27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대항정치, 자본가정치, 민주적사회주의자(DSA), MAGA, 월세안정법(rent stabilization law), 세입자파업, 인공지능(AI), 신용카드연체율, 금산복합체, 포플리즘, 민주당 프로그레시브 1. 대항정치의 미래? 최근 미국 정치권은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당선인의 등장으로 떠들썩하다. 한국에서조차 그의 승리를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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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자산의 딜레마 – 주식 대 부동산

한국 가계자산의 딜레마 – 주식 대 부동산 : rentier class에서 financial class로 각국의 가계 자산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25년 10월 31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가계자산, 주식시장, 주택, 연금, 자산 불평등, 신용증가율, 토지자산계급(rentier class), 금융자산가계급(financial class) 이재명 정권은 집(주택, 실은 아파트)이 아니라 증권(주식)을 가계 자산의 대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럴 수밖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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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123국정과제’ 한국 부르조아의 자신감과 발전노선의 수정

이재명 정권의 ‘123국정과제’ 한국 부르조아의 자신감과 발전노선의 수정 – <전망과실천>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서 분석에 기초한 재론 2025년 9월 25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123국정과제, 국정기획위보고서, 개헌, 대자본가, 발전전략, 진짜 성장, 자본의 대약진, 생산적 금융, 국가펀드, 검찰개혁, 남북관계  이재명 정부 배후에 있는 자본가들의 ‘진보성’ 지난 9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23개 항을 공개했다. ‘123국정과제’는 정권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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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2) – 자본과 노동 : 한미 글로벌 자본가동맹과 국내 계급투쟁의 봉쇄

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2) – 자본과 노동 : 한미 글로벌 자본가동맹과 국내 계급투쟁의 봉쇄 2025년 8월 8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성장전략, 관세협상, 산업화모델, 대자본가, 글로벌 자본가동맹, 이윤율, 조절자국가, 한화오션, 포괄임금제, 동일노동/동일임금, 계급투쟁  자본가가 울 때 “회사 생활 할 때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북토크도 해보며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억울해하는지 옆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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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1) – 자본의 대약진운동(Great Leap Forward)

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1) – 자본의 대약진 운동(Great Leap Forward) 2025년 7월 4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국정기획위원회, 한국형 발전모델, 잠재성장률, 지대계급(rentier class), 자산버블, 주택대출 규제, 상법 개정, 총수요정책, 공급관리 진짜로 ‘진짜’ 이재명이 선거유세 과정에서 내세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적 과정 속에서 모순 없이 구체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과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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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분석 전쟁(戰爭)과 정쟁(政爭) 사이: 민주주의, 세대, 그리고 계급전쟁

21대 대통령선거 분석 전쟁(戰爭)과 정쟁(政爭) 사이 : 민주주의, 문제적 세대, 그리고 계급전쟁 2025년 6월 26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민주대연합, 프레임, 동진전략, 연대회의, 5060 베이비부머, 이대남, X세대, MZ세대, 중도보수, 진보후보, 계급전쟁(class warfare) 1. 오체불만족의 선거  승패는 갈렸지만,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승자인 이재명 후보는 과반수(50%)를 넘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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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선 슬로건 “진짜 대한민국”이 의미하는 것: 21대 대선 당선 유력 후보 이재명의 공약 정책 이념 평가

이재명의 대선 슬로건 “진짜 대한민국”이 의미하는 것 : 21대 대선 당선 유력 후보 이재명의 공약 정책 이념 평가 2025년 5월 22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87년체제 48년체제 3당합당 동진전략 개헌 실용주의중도 기본보장 지분형모기지 자산버블 민간공조(governance) 민영화 사모펀드 1. 역사적 정통성의 문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진짜 대한민국‘이다.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은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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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내정세 전망 –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그리고 위기의 징후와 폭발들: 계엄탄핵국면의 의미와 탄핵후 한국 정치경제, 지배계급의 선택

2025년 국내정세 전망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그리고 위기의 징후와 폭발들 : 계엄탄핵국면의 의미와 탄핵후 한국 정치경제, 지배계급의 선택 2025년 4월 9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트럼프 상호관세, 세계화, 마라라고협정 QUAD, 한반도 지정학, 경제발전전략, 내수, 가계부채, 테크노크라트 정부, 계엄 선포, 탄핵, 헌법재판소, 87년체제, 헌정질서, 헌법적 힘, 6.3대선, 개헌론, 제헌권력 1부.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계엄탄핵국면의 지구적 맥락  1. 감자가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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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자유를 구속한다. 거짓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 가짜 뉴스, SNS, 지식과 권력 (part4)

진실은 자유를 구속한다 거짓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 가짜 뉴스, SNS, 지식과 권력 (part4) 2025년 3월 31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가짜뉴스, 우-러 광물협정, 이라크전쟁, 2008년 금융위기, 거짓말, 언론,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정치변동, 신자유주의담론, 극우 포퓰리즘, 지식권력, 이데올로기 1. 바보와 미친 놈 사이에서 총선 패배로 곧 물러날 예정인 안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녹색당 소속)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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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의 우익이여 단결하라! : 계급 없는 좌파, 주권 없는 우파, 출구 없는 대안들

만국의 우익이여 단결하라! : 계급 없는 좌파, 주권 없는 우파, 출구 없는 대안들 2025년 2월 28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극우(Far Right), 유럽신우파(ENR), 대안우파(Alt-Right), 독일대안당(AfD), 좌파당(Die Left), BSW, 후기 파시즘(Late Fascism), Dark Enlightenment, 자유민주주의 1. 계몽의 역설 억만장자(추정 재산 약 200억 달러)이자 지난 2016년부터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지지자이며 J.D. Vance 부통령의 멘토이자, Palantir Tech(방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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