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26호 입니다. 2025.12.31.(수정 2026.1.4) 웹진 26호 |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월 4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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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미국의 베네주엘라 침공은 미국의 안보전략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였다. 정확히 전략 지침을 따랐다...미국의 안보전략 백서에는 한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일본, 호주 그리고 그밖의’(the beyond)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한국은 들어갈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한국은 잘하면 우크라이나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일본은 붙박이로 끌려들어 간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제국주의냐 아니냐, 혹은 어떤 제국주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기 어떤 내부 자본의 이해관계를 가졌느냐, 그리고 양자가 절충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현재 구도에서는 타협이 안된다...미국의 제국주의는 중심부/주변부 할 것이 공평하게 적용된다. 동지도 없으며, 동맹도 없다. 오직 독점자본의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마치 미국이 제국주의처럼 보이는 이유인 동시에 실은 제국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여전히 달러화는 모든 통화 가운데 가장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달러화가 건전해서가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달러화 부채를 기초로 모든 화폐들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즉 달러화 부채가 막대하기 때문에 달러화는 여전히 보편통화로서 작동한다...
여하튼 이것도 역사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역사야말로, 그 과거의 찬란한 문명과 교양, 이념이 얼마나 가소로운 허위 위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이 체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체제의 권력자들이 어떤 궁지에 몰렸길래 이 찬란한 허울(facade)을 스스로 무너뜨리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현재의 역사에서 무엇을 읽어낼지는 당신의 책임이다. 다시 이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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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
과연 노동계급운동은 민주화의 경로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하였습니까? 자유주의적 정치민주화를 사회적인 민주화로, 급진적이고 좀더 평등지향적인 민주화로,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민주화로 만들었습니까? 노동계급의 단계로 노동계급의 경제적인 차이들을 얼마나 해소했습니까? 조직화된 노동계급은 얼마나 민중의 호민관으로, 사회적 동맹을 구축하면서 이 사회의 변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계급적’ 관점, 노조운동이란 이름 앞에 ‘계급적’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노동을 계급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 계급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노조의 활동과 투쟁과 운동을 여하히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 시각과 자세로 정립되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와 전망을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틀어내는 ‘자기 혁신’과 전환의 열쇠일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민주’를 급진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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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 전망과실천 편집부 |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노동조합은 무엇인가” 그리고 “노조는 노동운동과 무슨 관계인가”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노동조합과 노동계급은 무슨 관계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이릅니다. 이것이 그동안 학교마다 권영숙 소장의 ‘교수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명하게 여기고 당연시하는 것들을 문제화하고, 균열을 만들고, 탈신화화여,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만드는 것. 모든 강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어서, 계급적 노조운동을 정립하고, 민중적 연대와 사회적 동맹을 확산하여,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혁의 기운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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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후7시30분
장소: ZOOM 온라인
아론 베나나브 著,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 탈희소성 사회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2022)은 플랫폼자본주의 이전부터 노동과정을 덮쳤던 ‘자동화’테제를 검토하고 그 과정을 추적합니다. 이 책은 ‘자동화 테제’와 일자리를 대비하는 견해를 기각합니다. 자동화 경제를 전제한채 어떻게 자유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끌어낼지 상상하는 대신, 노동의 존엄성이 있는 세상을 “먼저” 가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고민하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뚜안(가명)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다, 이주 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리고 여성이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협적인 단속 과정에서 대구 성서공단 공장 3층 건물 틈으로 추락사하였다. 하지만 아직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가 죽은지 50일이 넘었다.
하지만 이번 죽음에 대해서 법무부는 자신들의 행위를 덮기 위해서인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게 지휘 명령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상급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뚜안의 죽음에 대해서 법무부를 대신하여 사과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에게 뚜안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의 진상 조사를 즉각 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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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5년 송년회를 12월 6일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종강후 열었습니다. 송년회 제목은 “12.3 계엄의 밤, 우리는 변혁을 생각한다”. 송년회 참석자들은 맛있는 식사와 좋은 술을 서로 건네며, 송년의 화두로 삼은 “12.3 계엄의 밤”, 즉 1주년이 되는 날에 계엄도 내란도 아닌, 민주주의도 넘어서는 “변혁”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X 사파기금 연대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들 잘 보내시고,
내년 2026년에도, 함께 하는 노동의 사회적 연대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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