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2) – 자본과 노동 : 한미 글로벌 자본가동맹과 국내 계급투쟁의 봉쇄

자본가가 울 때

“회사 생활 할 때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북토크도 해보며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억울해하는지 옆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니 우리 세대가 만들어놓은 짓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죠.”
박 이사장은 1시간 반 동안 진행한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12번이나 했다. 사과를 입에 달고 사는 셈이다.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인터뷰, <한겨레신문> 2025년 7월 14일자)

자본가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기란 실은 그리 쉽지 않다. 더구나 후세를 위해서 눈물이 고일 정도라면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 시대의 참어른’ 어디쯤에 해당한다. 어쩌다 우리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리 착해졌을까?

심지어는 돈으로는 안된다는 자본가도 나타난다. 지금의 자본주의 작동방식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 내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돈을 집어넣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좀 바꿔야 한다…기업들이 돈만 벌면 된다는 형태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디자인되다 보니 다른 사회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효과나 이야기는 등한시됐다”, “사회적 가치를 경제 시스템 내에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 <헤럴드경제신문>, 2025년 7월 8일자)

물론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견’들은 진압된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2025년 7월 17일. <연합뉴스>)

이 포럼은 ‘자본가들’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 ‘어떻게’해야 하는가를 논의, 아니 실은 이미 대자본가들이 합의한 것을 군소자본가들에게 통보하는 자리였다. 정만기의 발언은 중요하다. 그는 ‘근로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소집단 이기주의’를 버리라고 역설한다. 자본가들의 ‘총화’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왜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이런 결단 혹은 결정을 내렸을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결정 하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60년대 이후의 노동억압적인 한국 산업화 모델)은 시대에 뒤진 것이며,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고, 통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화모델은 적어도 현재의 한국 그랑 부르조아지들, 대자본가들의 수준에 비추어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내란’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 흔히 심지어는 정치인들조차도, 자본가들이 ‘선진적’이라는 것을 종종 잊는다. 그 댓가는 때로 참혹하다.
한국 대자본가들의 선택의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경기도 도지사 시절 이재명과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는 박용만의 말을 다시 살펴보자.

한국 대자본가 계급의 글로벌 진출

박용만의 얘기 중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그는 한국 (자본가의) 세대교체가 안된다고 개탄하면서 기자가 그 이유가 재벌의 기득권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국내 10대 그룹 매출의 90%가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대기업의 관심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지, 중소기업 짓밟고 뺏는 거엔 관심이 없어요. 공정한 거래 질서나 투명한 거래 관행도 많이 자리 잡았으니 여기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생태계의 취약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자본가의 두 가지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들은 한국 시장 따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내의 경쟁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은 ‘세계’에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 내에서 이미 공정 거래 질서가 자리잡았으니 대자본의 횡포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즉,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는 ‘왜곡’들은 자신들은 관계없으며, 다만 ‘인간적으로’ 한국이 불쌍하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은 이미 한국에는 이해관계가 없으며, 단지 제3자로서 바라보니 불쌍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인간적 ‘울먹임’의 근원이다.

악어의 눈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지난 8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를 잘 작동시킬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에 돈만 벌면 된다는 형태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디자인되다 보니 다른 사회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효과나 이야기는 등한시됐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다.
1. 자본주의가 ‘사회 작동’까지 그 염려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매우 좁은 영역, 즉 노동이나 대관(對官) 업무에만 신경쓰면 됐다. 굳이 사회가 어찌 돌아가든 자본가들이 신경쓸 문제는 아니다. 비록 지난 90년대 중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는 사회개혁 슬로건을 들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사회 동원 운동이었지 사회 구조 개혁 운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태원은 더 넓고 강력한 것을 원한다. ‘사회 작동’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최태원이 걱정할 정도로 ‘작동’에 이상이 생긴 것인가? 한국에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혁명’의 기운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들은 무엇을 걱정하는 것일까?
2. 최태원은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한계를 지적한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회적, 외부적 가치를 내재화하지 못하며’, ‘돈만 버는’ 자본주의다. 즉 최소한 그는 돈이 안벌려서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그것이 인간적 연민이든, 아니면 ‘사회 작동’에 대한 우려이든 간에, 이 땅의 대자본가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같이 ‘걱정’하는 자본가들은 한국 자본가들 사이에서 단지 일부였을까?

대자본가의 정부

이재명 정권의 초기 내각 인선을 보자.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세상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처럼 돈 안 되는 자리에는 매우 시끄러웠지만, 정작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돈’에 관련된 자리는 조용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산업통상부 장관에 김정관 전 두산에너빌러티 대표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배경훈 전 LG글로벌연구원 원장,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임명되었다.
배경훈은 현 정부가 최우선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업 대표였으며, 김정관은 원전 건설 업체의 대표이사였다. 그리고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업무를 떠맡았다.
즉,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장관들로 지명되어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에는 별 관심없다는 두산그룹은 핵심 주력사인 두산에너빌러티(전 한국중공업)의 대표이사가 장관으로 가고, 이재명 정부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물론이고, 관세 협상을 빌미로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향후 25년간 약 400여기의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기회(미국 정부는 아무 소리나 막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믿을 필요는 없다)를 한국 정부의 재정 보증과 함께 공짜로 얻게 되었다(미국 자체 능력으로는 원전 건설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해 완공된 조지아 주 보글 원전은 허가 신청을 낸 뒤 무려 18년이 걸린 뒤에야 완공되었다).
SK그룹은 인공지능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인공지능은 기초 데이타 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를 빌미로 최태원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사업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글로벌 산업 재편 전략에 발맞추어 2차 전지 계열사인 SK 이노베이션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미 휴대폰사업까지도 포기했지만 회사 사업과는 특별한 연계가 없는데도 인공지능 투자를 계속해온 LG전자는, LG그룹 계열사인 LG글로벌연구원 원장 출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맡으면서 동시에 한국형 인공지능 사업에 참여했고, 네이버는 기존의 온라인 포털 독과점 사업자를 넘어서서 인공지능 및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서 확대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다른 말로 해서, 이들 기업들은 정부가 돈 대주는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도 적고, 성공할 경우 투자 수익은 막대한 사업들에 자신들의 ‘경영전문인’들을 정부 책임자로 보냈으며, “국내 시장에는 별 관심없다”는 박용만의 말과는 달리, 실은 한국 시장에서 ‘노다지’를 찾은 셈이다.

재계와 가장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담당자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는 또 어떤가. 그는 지난 2022년 6월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직을 떠난 뒤, 서울대 특임교수, 칠곡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과 같은 미관말직을 떠돌다가 갑자기 올해 3월 삼성생명 사외이사가 되었다가, 3개월만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되었다. 고로 우리는 현재의 이재명 정권의 경제정책은 최소한 지난 3월에는 그 윤곽이 다 나와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였던 시절부터 영상대담을 함께 했던 박용만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자본가들은 단지 노다지를 찾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노다지를 키우고 육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분명히 이재명 정권의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재계 출신 인사들을 보면, 일부 재벌 그룹은 현 정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도 질문했던 것처럼, 일부일까, 전부일까?
지난 7월 24일자 <연합뉴스>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있다; “이 대통령, 이재용과 만찬, 재계와 연쇄 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국의 대자본 회장들이 이재명과의 연쇄 회동을 전하고 있다. 단지 삼성 이재용만이 아니라, SK 최태원, LG 구광모, 한화 김동관, 현대 정의선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명단은 일일이 언급되어 있지만 다른 재벌 회장들과도 회동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보다도 앞서서 지난 6월 취임 직후에도 재벌회장들과 만찬이 보도된 바 있다.

물론 명분은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재벌그룹들과 ‘협조’ 및 ‘정책 조율’을 위한 것이다. 이 보도가 말해 주듯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이들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절대’는 단지 ‘관세’ 때문에 절대적인 것만은 전혀 아니다. 일본이 스타트를 끊기는 했지만,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관세율을 흥정대상으로 하여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한 것은 이미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조짐이 있었으며, 실은 전임 죠 바이든 민주당 정권도 반인플레이션법안(IRA)를 명분으로 해외기업들의 미국내 투자를 사실상 강요했었다(그래도 이 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우선순위로 두기는 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 시절의 대미투자 촉진정책(IRA)과 트럼프의 관세 빌미 투자강요책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바이든의 정책은 각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 기업들에게 세제 및 지원금 혜택을 주든, 제재 위협을 가하든 간에 기업 차원의 대응을 유도한 것이었는데 반해, 트럼프는 해외의 기업들에게 그 해당국의 정부가 지원을 보증토록 강요한다. 따라서 해외 기업들은 자국 정부와 ‘협상’을 하여 조율된 대미 지원안을 만들며, 해당국 정부는 다시 이를 들고 미국 정부와 협상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 다른 말로 해서, 바이든 시절에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적었다. 반면 트럼프 정권의 대미 투자 강요책은 해당국 정부가 그 투자를 보증하고 심지어는 그 자금조차 조달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갑자기 해당국 정부의 역할과 협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이같은 트럼프의 강요 방식은 역으로 해외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금융비용에 대한 걱정없이, 그리고 미국 정부가 다른 경쟁 기업들을 ‘관세’를 빌미로 차단하기 때문에 경쟁 격화의 우려없이도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즉, 해외기업들로서는 이같은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시장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다.

물론 트럼프 정권이 이같은 기회를 공짜로 내줄리는 없다. 안보 전략에 있어서 미국에 투자되던 과거의 ‘금융’(무역흑자분의 미국 국채 매입, 이른바 global saving glut) 자본과 달리, 이제 실물형태(공장)로 투자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징발, 몰수 가능하고 이를 빌미로 상대국 정부를 ‘협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동맹국의 자산을 인질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이같은 미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한 해당 기업들은 자국의 정부에 대해 친미노선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압력을 구조적으로 가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트럼프가 관세를 빌미로 노린 것은, 한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관계의 재편(동맹에서 인질로)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이해야 어찌됐든, 각국의 자본가들은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잡게 된다. 특히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보전략 산업이나, 신산업의 경우에는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미국의 산업설비용량 추이. 출처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미국의 공장 건설 추이. 출처 : BCA capital

미국의 산업설비 용량은 지난 2007년의 수준을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 내에서 산업별로 이윤율이 달라지며, 이윤율이 낮은 산업들이 도태되고 이윤율이 높은 다른 산업(IT, 서비스)으로 자본투자가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이 관세를 어지간히 높혀봤자 미국 자체내에서 제조업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018년의 트럼프 1기 정권 하에서의 관세 인상은 지표가 보여주듯 제조업 투자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제조업 투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망 충격이 나타나고 그 뒤 IRA로 미국이 제조업 투자 유인을 강화하면서부터였으나, 그마저도 전기, 전자를 제외한 일반제조업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산업정책으로는 미국에서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6월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중형 유조선(3-5만톤급)을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때의 약 5배다. 따라서 제정신을 가진 산업자본가라면 미국에서 조선 사업 따위를 할 리가 없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주 소재 필리 조선소. 출처: <경향신문>

그런데 이번 한미 관세 협약을 보면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건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한국 조선 3사(현대, 삼성, 한화)의 증시 시가총액은 약 90조원(7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현 시총의 두배가 넘는 자본을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능력도 안되고, 수요처도 없으며 비싼 미국 인력을 대체할 한국 인력은 한국 조선소에서도 부족하며, 기껏해야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에서 훈련시켜 다시 미국에 재배치하는 게 전부일 것이다.

마치 미국 조선업에 다시 불을 지필 것처럼 홍보되는 한화의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 가격이 고작 1억 달러였다. 설사 미국 해군의 모든 함정에 대한 보수, 수선을 한국 조선사들이 전부 수주하고 그를 위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더라도 1500억 달러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1500억 달러가 운위되는지는 오리무중이지만, 실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어찌됐든 미국에서 자체적인 조선 능력을 갖는 것은 중요하며, 그것은 미국 국내 자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경제적(즉 이윤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거나 또는 정부의 의도적 경쟁 제한 정책이 아니라면 기업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어차피 돈 안되는, 그러나 필수적인 산업분야에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이며 이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국의 금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훨씬 낮고 또한 언제든지 협박용으로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강도질, 양아치짓에다가 또라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며, 애국적이고, 영웅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미국의 글로벌 자본가 네트웍에 편입되는 영광과 이윤을 누린다.

당신이 한푼에 희희낙낙할 때, 그들은 백냥을 먹는다.

한화오션의 ‘성장’ 과정은 이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너무나도 충실히 보여준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금융 위기 속에서 영업부진과 부실이 들러나며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해 반국영상태로 존속했다.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결정했지만, 엉뚱하게도 EU가 독점을 이유로 합병을 반대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한화그룹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에서 반대해서 인수가 지연되었다. 그 이면에는 현대중공업의 로비가 있었다는게 당시 언론 기사들의 추측이었고, 이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해군함정 설계도를 훔쳤다는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번지면서 결국 현대중공업이 백기를 들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는 3조원이 들었고, 인수 직후 약 3조 5천억을 증자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약 3만원 선이었다. 그리고 이미 예측되었던 것처럼 조선 경기 호황 싸이클이 돌아왔고(2022년부터), 실적은 개선되었으며, 미국 조선사업 진출이라는 1억 달러 짜리 미끼로 주가는 12만원까지 치솟았다. 한화가 보유한 주식지분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투자원금 이외에도 약 15조원 이상의 자산이 늘었다.

같은 기간에 현대중공업은 일부 해양플랜트 및 조선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회사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 상장했다. 현대중공업의 공모가격은 주당 10만원이었다. 현재는 45만원 선이다. 정몽준은 앉아서 약 30조원의 재산을 늘렸다(이게 지금 한국에서 한창 시끄러운 상법 개정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만일 물적 분할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35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 넘었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의 고작 15만원짜리 ‘선심성’ 정부 지출(민생지원금)에 나라가 망하니 마니하고 싸우고 있다면, 자본가들은 그 몇배를 한 입에 삼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화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한화오션의 사외이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는 특이한 외국인이 있다. 죠지 부시의 손자이자, 죠지 부시 주니어의 조카이며,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아들인 죠지 P. 부시가 23년 5월부터 사외이사로 임명되었다. 그 전에 이미 죠지 P. 부시의 부인이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다. 부시 일가는 2차 대전 이전부터 유명한 방산그룹의 소유 가문이다(친나치 경력도 있다). 세계적인 방산기업인 허니웰이 부시 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화가 어떻게해서 부시 일가와 인연을 맺게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P. 부시의 사외이사 선임은 한화가 글로벌 무기산업 네트웍의 일원이 되었으며, 동시에 정치적으로 공화당 구주류와 손을 잡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한화는 ‘남조선폭약집단’이라는 지역적 자본가(local capitialist)에서 global capitalist로 대약진을 한 것이다. 지난 2022년 이후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등 조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사업 확대로 인한 주식 시가총액 증가분은 50조원이 넘는다.

한화나 이재명이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만난 재벌 그룹들은 모두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실은 단지 진출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전세계를 주름잡았던 미국의 자본가 집단 네트웍에 편입되는 기회를 보는 기업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을 회피하는 구명수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과거보다도 훨씬 한국의 ‘정부’가 중요해졌다.
정부는 과거에는 단지 규제 철회와 약간의 내수 산업을 잡아먹기 위한 편리한 방파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국내 자본가들의 생존과 글로벌 네트웍에의 진출에 필수적인 매개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대자본가들에게 한국의 정부는 단지 정치적인 ‘표피’ 이상의 것이다.

너는 되고, 걔는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정부는, 또는 윤석열의 유지를 잇는 국민의힘 정권은 한국 대자본가들의 파트너가 되지 못했을까?

첫 번째로는 한국 로컬 자본가들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금융보증’을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의 비활성화된 부동산 중심의 자본시장에서 생산적 자본시장으로의 전화가 필수적인데,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은 부동산 이해관계 집단(rentier class)에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지금의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한국 자본가들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없다. 비록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대자본가들과 국민의힘이 더 친연적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게는 유감스럽겠지만,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강남에 살지 않으며, 강남은 고작해야 80년대 이후 생겨난 졸부들과 일부 전문직 집단의 거주지에 불과하다. 대자본가들은 땅 값에 목매지 않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IMF 구제금융 시의 김대중의 대외개방 정책 이래 끊임없이 한국 자본의 해외진출과 이를 위한 경쟁력 강화, 신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대자본가들과 더 잘 어울린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정부가 맡으면서 정부의 능력, 즉 대외정책 구사능력, 행정능력과 노동을 동원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래,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 정권은 계속 이에 실패해 왔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민주당에 이데올로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친연적이라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의 자본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같은 대자본가들의 국가 전략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군소자본가(내수자본가)들을 입닥치게 할 능력은 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그 일을 ‘진보적인’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 스스로 내부에서 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새로운 ‘연합단체’인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7월 17일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집단이기주의’라는 표현이다. 자본가들 내부에서도 각기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산업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수출기업인가 내수기업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각기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러나 대자본가들은 이런 자본가 내부의 차이를 버리라고 요구한다.

물론 이러면 내수 중소기업이나 인력집약산업 자본가들은 억울하다. 식품기업인 CJ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특히 그 중에서도 하청 및 동일 노동/동일임금 조항에 대한 개정을 반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일부 상법 및 세법 조항에 대한 최근의 논란도 그같은 ‘소집단 이기주의’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미 대자본가들이 ‘입닥치고 따르라’고 선언한 한에는 이는 잡음에 불과하다(기껏해야 디테일을 통해 다소 숨 쉴 여지를 만들 뿐이다).
즉 총자본으로서의 규제자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성격은 글로벌 대자본으로 성장하는 한국의 대자본가들이 현재의 정치체제에 부여한 규정이며, 따라서 정치적으로 ‘진일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제적으로 즉 자본가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도식이 나온다.

국민 위의 국가, 국민 밖의 기업

조절자 국가의 도식. 출처 : 국정기획위원회

이 도식은 ‘정치적’으로는 터무니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주의 국가(독일이나 북구와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정부-기업-조직노동의 3자 동맹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초로 한다.

그런데 이재명 국정기획위원회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는 조직화된 노동의 자리에 ‘국민’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정부와 기업은 국민에게 외적인 대상이 된다. 민주국가라면 국민(국가)라는 틀 안에 각 사회/정치의 하부 단위인 정부-기업-특정계급(예컨대 조직노동)이 자리잡아야 마땅하다.
국민의 바깥에 있는 정부는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바깥에 있는 기업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는 기업이 국민기업이 아닌, 국가 외부의 기업, 즉 특수하게는 다국적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부가 국민의 외부에 있는 것은 더욱 기괴한데, 이는 전형적인 헤겔리언 국가 모델에 해당한다. 헤겔은 사회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의 투쟁의 장소이며, 정부(국가)는 이를 조절하고 통합하는, 즉 사회를 유지/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정부)는 사회의 대당이자 동시에 상위에 존재하는 이성(ideal)이었다. 이것이 파시즘 국가 이념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권의 국가 모델도 이와 유사하다. 어떤 집단이 이 모델을 제시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모델은 정부가 국민의 외부에 위치하며,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사이의 교환관계(서비스 제공과 신뢰기반)에 ‘견제’ 세력으로 존재한다. 기업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국가가 사회의 이해관계 충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다(조절자 국가). 그러나 이는 의회의 일이지, 정부의 역할이 아니며, 국가(정부)는 이같은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결과 나타난 합의 혹은 승리를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 도식은 민주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먼 정도가 아니라, 반민주적이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 결정이 국가의 최고위 결정이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반해, 여기에는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이같은 국민의 이해관계 다툼은 의회로 대표된다. 따라서 의회는 투쟁의 장소이며, 정부는 통합의 장소가 된다. 1930년대 독일 베를린제국대학에 유학했던 이강국이 살아 있었다면, 이 국가를 파시스트 국가라고 불렀을 것이다.

정부-기업-조직노동이 아니라, 정부-기업-국민으로 국가 모델이 제시되면 기업과 노동의 관계는 협소해진다. 즉 계급 갈등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 기업과 노동의 관계는 고작해야 ‘좋은 일자리-생산성“이라는 교환관계로 제시되며, 양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대립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다. 즉 이재명 정권의 성장 모델은 원천적으로 노동의 ’계급적 투쟁‘을 배제하거나 규제한다.

이재명 정권의 노동 정책

이재명 정권의 노동 정책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산업안전이며, 다른 하나는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이다.

전자는 도덕적 선전의 대상이기도 하며, 정치적 지지를 얻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후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대변되는 것으로 임금의 수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재하청 관계의 개편에 초점이 있다.

동시에 중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도모하는데, 이는 기업들에게는 언뜻 부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재명정권의 신산업개발정책에 부합하는 고기능 전문가 직업군에게 먼저 적용되고 점차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 투자를 유도하는 외부적 강제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본가 분파가 가장 격렬히 저항하는 지점도 바로 이곳이다. 자본가들의 대항 전략은 지난 7월 17일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연합뉴스>)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말하자면, 노동시간 단축은 수용, 포괄임금제는 제한적 수용, 동일노동/동일임금(하청 규제)은 적극적 반대다. 그리고 현재 자본가들의 반대(이른바 국회 상대 로비)는 이같은 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노동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노동계급의 ’동질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조직화된 노동을 구성하기에 보다 용이하지만, 동시에 이 동질화된 노동이 계급으로 전화하는 것은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급진화되고 통일화된 노동이 자본보다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 강력해질 것이다(기업은 정부의 뒤로 숨는다. 왜냐하면 일차적인 규제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노동을 대상으로 한 공안정국이 개시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자본주의 하에서는 로컬 자본가들의 지위가 상승하면, 그에 종속된 노동자들의 상대적 지위도 향상된다는 정도의 이점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본으로서는 현재의 정부의 역할과 위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재명 정권에게 그같은 권한을 용인하지만, 그러나 향후의 조건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 개혁, 혹은 ’진보‘, 또는 ’중도보수화‘, 또는 무엇이라고 불리우든간에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있는 모든 현실들은 실은 이 성장을 위한 자본을 어디서 구하느냐,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 그 이윤은 누가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아주 간략히 ’초대형 IB(투자은행)‘의 존재를 말할 뿐이다. 현재 존재하는 투자은행을 말하는 것인지,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해외의 글로벌 투자은행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다만, 앞으로 한국의 보유외환 운용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나 수출입은행은 몹시 바빠질 것이며, 유감스럽게도, 역사적 사례를 볼 때, 금융자본이 살쪘을 때 끝이 좋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