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대륙 : 아시아 노동운동을 위한 새로운 역사 서술 2025년 11월 27일  / 연구자의 시선 글 장대업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 세계 자본주의가 한쪽에서는 노예제나 불안정 노동에 의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자유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무엇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진짜’ 노동인가? 오랫동안 우리는 후자가 ‘진짜’라고 배워 왔다. 반대로 전자는 불행히도 현재까지 남아 […]

나는 왜 <자본주의와 행정법>을 썼는가 2025년 10월 31일  / 연구자의 시선 글 이계수 (건국대 법과대학원, 행정법) 나는 대학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행정법’ 교수가 아니라 법 연구자이다. 그래서 늘 개별 판례 해설이나 도그마틱에 대한 관심보다는 행정법을 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 철학과 사상, 행정법이라는 개념과 제도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탐색해왔다. (신)자유주의와 행정법, 절차적

자본제 의료체제의 모순과 ‘의정 갈등’ 2025년 8월 8일  / 연구자의 시선 글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건강정책) 길고 지루했던 ‘의정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의정 갈등’은 논란이 많은 말임에도 상당 부분 굳어진 상태라 그대로 쓴다). 의대생들이 곧 학교로 돌아가고 전공의 다수도 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날 소지도 있지만, 2024년 초에 시작된

집회의 자유, 어디까지 왔나? 2025년 4월 25일  / 연구자의 시선 글 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 배재대 교수) 1. 집회의 자유는 있는가? 집회・시위(이하 집회로 약칭함)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되는 것은 집회가 갖는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첫째, 국가권력과 거대 자본에 의하여 독점지배되고 있는 매스 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민중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정치적

디지털 시대, 평생학습은 공공의 약속인가 개인의 의무인가 2025년 3월 31일  / 연구자의 시선 글 이상협 연구위원 (인제대 자유전공학부) 2013년, 베이징 유네스코 학습도시 선언문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이미지 학교를 졸업했지만 여전히 배움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진로 전환이나 이직, 혹은 자기 개발이나 의미 있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습을 필요로 한다. 배움의 목적은

의료대란의 시기에 한국의료의 무상화전략은 가능한가? 2024년 11월 28일  / 연구자의 시선 글 손미아 연구위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 의료대란의 본질: 노정 갈등 너머 자본주의 의료 민영화 2024년 3월 정부의 “의사 인력증대” 발표에 따른 병원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전면 반대, 이후 약 9개월 동안의 의료대란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한국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의료대란은

중국의 심각한 청년실업, 그리고 동아시아의 청년들 2024년 10월 24일  / 연구자의 시선 글 하남석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중국학) 1. 중국의 청년실업과 새롭게 등장하는 유행어들 중국에 최근 몇 년 사이 청년실업과 관련한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내권(內卷)과 탕핑(躺平)에 이어 란웨이와(爛尾娃), 쓰레기 시간(垃圾時間)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내권’은 본래 중국 경제사와 관련해 중국이 질적 발전없이 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