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뭐하는 건데요? : 자산 기반 자기(self)복지 구조를 바꿔야 한다 2024년 8월 22일  / 연구자의 시선 글 이상협 연구위원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다시 한번 부자 감세 논쟁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부자 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7월 세법개정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등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조합운동과 법률투쟁 – 그 다음 또는 그것과 함께 2024년 7월 18일  / 연구자의 시선 글 조연민 연구위원 (변호사)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규범적 지지대로서의 노동법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규범적 구조물 중 하나다. 인간 행위로서의 노동 그 자체는 인간이 외부세계와 관계맺고 사회를 구성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순간부터 존재했으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노동법은 탈역사적인 노동 일반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대대적인 ‘K-민생’이 필요하다 2024년 6월 20일  / 연구자의 시선 글 김공회 연구위원 (경상대 경제학과) 현재 우리 경제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민생’을 꼽는 데 주저할 사람이 있을까. 돌이켜보면 애초 이 점을 가장 날카롭게 인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도 같다. 그가 지난 1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무려 스물네 번에 걸쳐 전국 각지를 뛰어다니며 연

노동, 자본, 그리고 불법성 :건설 자본, 정부의 노조탄압, 그리고 건설이주노동을 둘러싼 갈등 2024년 2월 22일  / 연구자의 시선글 이소훈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글로벌한국융합학부) 건설산업,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건설이주노동, 이주노동자, ‘노노’갈등 고금리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으로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월 19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주인 건설업체를 대변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한국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 :노인 건강과 요양보호사 안전을 위한 ‘사회 공공화’의 길 2024년 1월 25일  / 연구자의 시선글 손미아 연구위원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노인장기요양제도, 공공성, 민영화, 행위별 수가제, 요양보호사, 노인건강 최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제도개선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의 재택근무 강화, 요양보호사 1인당 돌보는 노인수 줄이기 등을 논의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민간 사업주 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패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