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이념 탈계급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넘어서 계급적 노동정치를 향한 첫 걸음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는 ‘2024년 이후’ 정치토론회: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어떻게 다른가? (달라야하는가)”를 2024년 2월24일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강당에서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9월13일 노동당, 진보당, 녹색당, 정의당 등 4개 진보정당들과 4.10 총선 공동대응과 이후 대선까지 이르는 길에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안에 합의한지 딱 5개월만에 이 합의서가 훼손됐습니다. 민주노총+ 4개정당 합의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십여년만에 결정한 단일정치방침이 훼손됐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논의에 진보당이 가담하면서 민주연합구도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지금 민주노총이 진보당과의 연합 합의를 단절하고 지지를 철회해야한다는 움직임이 ‘비전국회의’ 노조반대파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럴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이런 혼탁함과 혼미함 가운데서, 다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되짚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노조, 혹은 노조간부들의 이름으로 시도하는 정치세력화는 그 정치의 노동계급성 즉 당파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민주노총은 발족하자마자 1기 집행부가 국민승리21를 거쳐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명암에 대한 문제와 이번 ‘진보당 사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4.10 총선을 두달 앞둔 2월 24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노동전선,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그리고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등 3개 단체 패널과 함께 시의적절하게 연 정치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 “노동조합정치와 좌파 계급정치: 2024년 총선이후 정치의 해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계급적 전망” 제하의 기조발제문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비과학적이고 모호할뿐 아니라 ‘노동계급정치’의 계급성과 방향성을 담지 못하는 개념을 기각하고  정확히 ‘노동계급정치’의 정의하에 계급적 노조운동과 좌파이념의 조직적 정치적 결합을 도모해야한다고 발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급과 제 사회계급간 동맹정치를 건설하여 사회적 정치적 힘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첫째 한국에서 이행이후 ‘민주’와 ‘진보’ 두 개념의 모호한 연합속에 정작 ‘좌파’의 개념 및 세력은 미약하거나 지워지고 있고, 둘째 민주노조운동은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를 모호하게 담아낸 ‘노동자정치세력화’ 흐름으로 일관하면서, 마지막으로 노동의 계급형성 과제는 노동계급의 조직화된 부대인 노동조합과 계급적 노조운동을 견인하는 지도력인 좌파의 결합이 미약한 가운데 상실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의 노동계급정치는 단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이름하에 양당 보수정당체제에 거리를 두며 민주당 외부에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진보연합정당을 다시 만들어 제2의 민주노동당을 재연하는 것으로 그쳐서 안되며,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차별적 정립 역시 좌파계급정치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담지해야만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역설합니다. 결국 노조중심이 아닌 좌파중심의 계급정치와 노조운동과의 결합이라는 유형만이 자유주의정치를 넘어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결국 ‘조직노동의 정치세력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존 조직노동의 성격과 한계를 그대로 안고 갑니다.노동자정치세력화는 탈이념적이고 계급적인 방향이 비어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 정치로부터의 독자화를 정확히 담보할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니므로 기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조발제자는 이와 관련 역사적인 두 유형인 노조정당 대 좌파정당을 구분하고,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계급간 민중동맹 대 자유-노동동맹(lib-lab coalition)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19세기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과 20세기 민주화이행이후 다양한 역사적인 경로와 그것이 가진 한계들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화이행이후 노동계급정치의 상을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기조발제의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노동자정치세력화 개념의 폐기 여부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개진했습니다. 김형균 노동전선 공동대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역사적이고 대중적으로 나온 개념으로 이해했고, 백종성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제제기에 동의하면서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계급정치를 실현할 것인가이고 이를 위한 실력과 방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수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공동대표는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노동계급정치의 구분 자체에 대해서 유보하겠다고 말하고, 노동계급정치를 ‘노동계급이 하는 정치’로 정의하면서 이는 좌파정치와 구분되어야한다고 토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답변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역사적이고 대중적인 ‘언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노동계급정치와 등치될 수 없고, 현저한 자기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게급운동이 좌파적 당파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주의 좌파정치와 결합하고 좌파의 지도력 속에서 계급정당을 건설하고 노동계급의 정치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경로야말로 유일하게 의미있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이자 역사적인 노동계급정치의 정확한 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토론회의 핵심쟁점이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노동계급정치의 차이, 혹은 왜 달라야하는가였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패널 토론의 두번째 질문, 87년 민주화이행과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계급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판단, 셋째 질문, 현재 민주노총+ 4개 정당 선거방침등 정치전략에 대한 평가는 위 쟁점 토론에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녹여졌습니다. 민주노총 9.13 합의와 정치방침 자체가 노조중심의 정치세력화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 나아가 ‘진보정당들’의 정치활동이 민주노총 정파구도와 연결된다는 애초의 한계등은 결국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내재적 문제와 연결된다는 시각이 있었고, 통합진보당 사태이후 민주노총이 자신의 정치방침을 제대로 수립하고 만든 첫 합의인만큼 이를 존중하고 관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다른 쟁점으로, 그렇다면 노동자정치세력화 아닌 좌파중심 노동계급정치은 노조/대중운동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나아가 좌파 계급정당의 현장 조직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청중석 질문과 패널 토론중에 대두되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원론적인 질문과 답에 그쳤지만 이후 심도깊은 실천적 토론이 필요한 중요주제입니다. 87년이후 노동계급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판단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했습니다. 민주노총 아니고선 이만한 성과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한 인정, 민주노총이 주도하면서 야기된 한계를 제대로 봐야한다는 지적, 그리고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정치적 역할의 필요성, 반면에 80년대이후 좌파의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력 상실과 동요, 무능에 대한 더 가혹한 비판의 필요성이 청중 질의응답에서 제기되었습니다.

1차 정치토론회였습니다. 3시간 30분의 토론을 통해 차이와 동의의 지점들이 더 명료해졌고, 2차 토론회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한 점이 성과였습니다. 토론회후 뒤풀이에서 이어진 막후 토론도 가열찼습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 개념을 기각하는데 대해서 유보, 찬성 입장이 갈렸지만, 그 개념의 한계와 비어있음에 대한 인식은 공유했습니다. 청중의 관심, 1,2회 유튜브 라이브에 총인원 120명의 시청이 함께 했습니다. 첫 걸음중에서 시작일뿐입니다. 다음 2차 정치토론회를 통해서 더 깊고 한발 더 나아간 실천적인 주제로 토론할 기회를 만들길 바랍니다.

* 정치토론회 자료집 : 자료실> 문서자료
http://dem-labor.org/?page_id=3277&uid=9&mod=document

* 유튜브 토론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6Vx4aEL74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