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China Threat (중국의 위협)

민노연 창립식_087

China Threat (중국의 위협)

2023년 10월 12일  / 한마디의 세상
<전망과실천> 편집부

미중 관계, 동아시아, 지정학

중국의 ‘위협'(threat)은 요즘 미국 발 소식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들 중의 하나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중국의 위협일까? ‘대만 침공’ 가능성? 그건 국지적 문제이고 게다가 중국 내부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외정책인 ‘일대일로’? 하지만 일대일로에는 총칼이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은 무엇을 중국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일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현재 궤적이 지속하면 언젠가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같은 중국을  ‘죽일'(kill) 능력을 보유해야만 하며, 중국이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바로 중국의 ‘위협’이다.”
– Elbridge Coly의 <The Strategy of Denial> 중에서.

Colby가 누구냐하면,  전 미 국방부 전략 및 군사력 개발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고 현재는 ‘Marathon Initiative’라는 군사전략씽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다. 

‘중국의 위협’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은연중에 드러낸 시각 말이다. 즉 지금 추세로 간다면, 언젠가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협’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미국이 판단하는 중국의 위협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못하고, 상대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위협’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위협인가? 혹은 북한은 과연 지금 미국에게 위협이기나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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