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에서 동원으로, 그리고 체제 변화 regime change로” 민주주의와 혁명 : 최근의 연구동향 리뷰에 대한 비판적 리뷰

4.19는 혁명인가? 87년 6월 ‘항쟁’은 혁명인가? 촛불‘혁명’은 혁명인가? 2024-2025년 겨울의 ‘빛의 혁명’은 혁명인가? 혁명이라는 구호는 도처에 나부낀다. 그래서 ‘혁명’은 때로는 아주 값싼 말이 되어버렸다.

이론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위의 사건들이 ‘혁명’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고 논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들 뒤에 무엇이 변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같은 변화(불변)가 나타났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 테다 스코치폴은 <국가와 사회학명>(1979) 에서 일상적인 의미에서 ‘혁명’과 ‘사회혁명’을 구별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민주화’와 구별되는 근본적 변화(전복)으로서의 혁명을 가려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뒤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 실은 이데올로기적인 포섭들은, 스코치폴의 ‘사회혁명’(regime change)과 ‘중대한 정치적 변동’ 사이의 구분을 흐려놓았다.

그 결과, 민주화도 혁명이 되고, color revolution도 혁명이 되었으며, 그러나 정작 소련의 붕괴는 아무도 ‘혁명’(부르조아 반혁명)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같은 개념적 혼란과 용어의 남발은 정치적 효과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혁명의 의미를, 그리고 그 파괴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는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는 박근혜 퇴진 캠페인에 대해서 그것이 진행되던 순간에 이미 스스로 ‘촛불혁명’이라고 이름 붙이고 호명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박근혜퇴진 캠페인(연속적인 항위시위들의 연쇄를 사회운동론에서는 ‘캠페인’이라는 단위로 부룬다)을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거나 부르는데 주저한다. 나는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체제의 ‘이중전환'”(2018, <경제와사회 117호)에서  ‘역사적인 상징투쟁으로서의 사회운동’이라는 장에서  “사회운동을 어떻게 호명하는가는 그 자체로 치열한 역사적 상징투쟁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4.19나 5.18광주, 4.3 제주등 대사건들도 처음에는 ‘사태’ , ‘사건’으로 불리다가 점차 의미를 부여하는 투쟁을 거치면서 ‘의거’,’항쟁’, 나아가 ‘혁명’으로까지 이름이 점차 진화하였다. 

따라서 혁명을 말하고 싶거든 먼저, 지금의 난립한 ‘혁명’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에서 쓰이는 ‘혁명’이라는 용어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일종의 지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반대로 이 논문은 ‘민주화’(또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혁명을 분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또다른 혼란을 야기한다.

이 글에 쓰인 ‘regime change’라는 용어가 그 대표적 사례다. 저자인 Killian Clarke은 이 용어를 사실상 ‘정권 (political power) 교체’와 거의 구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그의 논문을 번역하는데 가장 난점 혹은 이견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저자는 논문에서 ‘체제’(regime)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며 상대적으로 항구적인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거의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단지 ‘정치 제도’(그리고 그에 부수된 사회, 경제 제도)라는 관점에서 체제(regime)을 접근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혁명’의 18-19세기적 의미(심지어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즉 혁명의 ‘혁명적’ 의미는 소실되고 ‘정치 변동’으로 사소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실은 이것이야말로 Clarke이 분류하려고 했던 혁명이라는 개념의 난립들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는 또다른 의미에서 사용되는 ‘체제’ 혹은 체제와 붙어서 꼭 쓰이는 ‘체제전환’의 극단적인 반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 전환에서 체제는 regime인가 했더니 regime이 아니라 system이라고들 사용자들이 규정하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이러면서 다시 정치체제, 혹은 정치체제의 ‘체제전환’의 ‘행위양식’으로서 ‘혁명’은 또 소실되고 만다. 이렇게 체제 전환에서 체제를 system(흔히 한국어 번역때 ‘체계’로 구분하여 번역되는)로 이해하고 ‘체제전환’을 체제 이행이나 체제 변혁과도 무관한, 심지어 ‘체제 변화 regime change‘와도 무관한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행위는 더욱 소실되고 만다. 시스템은 체제를 넘어선 무엇, 가장 포괄적인 무엇이 되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변화‘의 양식은 ’전환‘이라는 매우 중립적인 혹은 행위양식을 도무지 가늠하지 못할, 그래서 공백으로 남겨둔 추상적인 발화로 끝난다. 어떤 이는 이를 ’혁명‘으로 이해하고 어떤 이는 이를 ’혁명에 준하는 행위‘로 이해하고 어떤 이는 체제내에서 가능한 ’개량‘으로 이해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하여 ’체제 변화 regime change‘는 공중에 붕 떴다. 아주 쉽게들 지금은 ’반혁명의 시대‘ 혹은 ’비혁명의 시대‘라고 선언하는 순간, 변화의 방식도 모호해졌고, 체제도 모호해졌다. 어쩌면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혹은 가능한 접근은 ’혁명‘을 이 논문처럼 ’대중기반의 체제변화‘라고 규정하는데서 다시 출발점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적어도 이렇게 보면 혁명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집합행위들‘, 혹은 ’사회운동‘의 일부이자 구별되기도 하는 ’혁명‘ 혹은 ’혁명 운동‘으로 배제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

찰스 틸리는 사회운동론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던, 내 지도교수였기도 하다. 맑스주의자가 아닌 그의 장점은 그가 사회운동을 한편으로는 지극히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한 ’자원동원이론‘의 일부를 생산하기도 했지만, 다른한편으로는 혁명과 혁명운동을 분리 배제하지 않으면서 사회운동과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그 점이 적어도, 그가 혁명을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서유럽‘의 운동사와 ’유럽‘의 국가건설 state formation‘을 아래와 위의 역사의 교집합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전자에 대해선 ’반란의 세기‘로 다른 한편 후자에 대해선 ’무장을 독점한 유일한 공동체‘로 자본주의 근대 국가를 말하면서 ’비판‘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아래 논문의 저자인 Killian Clarke은 죠지타운 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의 출처는 미국 정치학회보인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이다. 전문을 번역하였다.

출처: Killian Clarke, “Revolution as Mass-Based Regime Chang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Vol.28, 2025)
링크: https://www.annualreviews.org/content/journals/10.1146/annurev-polisci-040623-114124

* 연구소 자료실 게시. https://dem-labor.org/?page_id=3277&uid=27&mod=document&pageid=1
(논문 속 사진은 편집자가 선택해서 올린 참조이미지임.)

혁명: 대중에 기초한 체제변화 (Revolution as mass-based regime change)

1. 서론

우리는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25년 전만 해도 학자들이 혁명의 시대가 끝났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Foran 2003). 그러나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혁명적 격변이 급증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색깔 혁명부터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그리고 일부에서 현대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해라고 묘사한 2019년의 대규모 대중 운동 물결까지 말이다(Chenoweth et al. 2019).

실제로 독재 정권이 종말론적 예언이 한때 예측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해로운 세력으로 판명되었듯이,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민중 세력 또한 21세기까지 놀라운 끈기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대적 민중 권력의 부활은 정치학에서 혁명에 대한 새로운 연구 흐름을 가져왔다. 이러한 학문 중 일부는 특정 흐름(특히 색깔 혁명과 아랍의 봄)과 연계되어 있고, 일부는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혁명을 다루어 전 세계적인 규모로 혁명을 추적하고 이론화했다(예: Lawson 2019, Beck et al. 2022, Beissinger 2022, Levitsky & Way 2022).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으로는 절충적이었다. 혁명 사건에 대한 국가 간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양적 연구(Chenoweth & Stephan 2012, Pinckney 2020, Beissinger 2022)부터 과정 추적과 결합된 비교 사례 연구(Mako & Moghadam 2021, Stewart 2021, Kadivar 2022, Levitsky & Way 2022)까지, 그리고 민족지학, 인터뷰, 그리고/또는 시위 데이터를 활용한 상세한 사례 내 분석(Mazur 2020, Shesterinina 2021, Parkinson 2023, Clarke 2025)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혁명이라는 현 시대를 특징짓는 학문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문헌들도 많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혁명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최근의 대중 운동의 물결을 묘사하기 위해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봉기, 반란, 시민 저항 운동, 대중 운동, 그리고 대중 시위와 같이 서로 관련은 있지만 미묘하게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적 알파벳 수프에 비추어, 본 논문은 혁명을 정치학 연구에서 다루기 쉬운 용어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 나는 혁명을 대중 기반 체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혁명을 대중 동원을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려는 비정규적 노력으로 정의한다.

물론, 내가 혁명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결과에 기반한 좁은 정의보다 과정에 기반한 넓은 정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던 이전 학자들의 의견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광의의 정의를 선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혁명을 특정 정권 교체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민주화, 권위주의, 정권 교체를 포함한 정치학의 주요 관련 문헌들과 혁명 연구를 더 잘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론에서 일반 시민의 대중 동원은 통치 유지를 추구하는 독재자에게 주요 위협 중 하나다. 대중에 기반한 정권 교체로 정의되는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이러한 위협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하면 서로 다른 학자들이 실제로 동일한 현상을 연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대중의 위협에 관심을 갖는 권위주의 엘리트의 관점에서, 어떤 학자들은 대중 운동을 구축하려는 활동가와 조직가의 관점에서 연구해 왔다.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중 기반 정권 교체에 관한 두 가지 활발한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개념화의 유용성을 입증한다. 첫째, 폭력적 저항과 비폭력 저항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민주 혁명과 엘리트 주도 협상을 통해 수립된 민주주의의 유형에 대한 논쟁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헌에 기고한 연구들이 항상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 기반 정권 교체라는 광범위한 정의 하에서 혁명으로 간주될 만한 현상들을 탐구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연구 분야들이 지식 생산에 있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강조하고, 정치학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된 혁명 연구 분야의 중요한 잠재력을 입증하고자 한다.

2. 정치학에서의 혁명의 정의

1) 협의의 혁명과 광의의 혁명의 이해

혁명의 의미에 대한 논쟁은 혁명 연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대체로 주요 의견 불일치는 이 용어를 좁게 정의해야 하는지, 넓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좁은 개념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혁명이라는 용어를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드물고 중대한 사건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진영은 일반적으로 혁명을 이념과 목표에 있어 급진적이고, 저항 방식에 있어 폭력적이며, 사회 및 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변혁적이라고 본다. 실제로 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대개 매우 구체이다. 혁명은 정부나 정치 체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 기구의 수립과 주요 사회 집단(보통 계급 집단) 간의 권력 관계 재편을 초래한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수십 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프랑스 혁명, 볼셰비키 혁명, 멕시코 혁명, 중국 혁명, 베트남 혁명 등 비교적 엄선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례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혁명에 대한 좁은 정의를 옹호하는 가장 유명한 학자들로는 헌팅턴(1968), 페이지(1978), 스코치폴(1979), 그리고 핀커스(2014)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혁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포용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까다로운 기준을 벗어난 정의를 제시한다. 혁명은 급진적인 이념을 표방할 수도 있고, 보다 온건한 이념을 표방할 수도 있다. 폭력이나 비폭력을 수용할 수도 있으며, 그 영향은 변혁적이거나 보다 온건할 수도 있고,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 이처럼 더욱 포괄적인 이해는 위에서 언급한 21세기의 모든 사례를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사례와 사건을 포괄한다. 틸리(1978)는 광범위한 정의를 제시하고 옹호한 최초의 학자들 중 한 명이며, 골드스톤(1991, 2001), 굿윈(2001), 포런(2005), 로슨(2019)을 포함하여 혁명 연구의 “4세대”로 불리는 많은 학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아직 이러한 정의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의미심장하게도, 혁명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의 두 가지 주장, 즉 Levitsky & Way(2022)의 Revolution and Dictatorship과 Beissinger(2022)의 The Revolutionary City는 각각 이러한 정의 중 하나를 다른 것보다 강력하게 옹호한다.
혼란의 일부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혁명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위대한 현대화 혁명이 과거의 일이 되면서 오늘날의 혁명은 더 도시적이고, 더 네트워크화되었으며, 잠재적으로 덜 급진적이다(Bayat 2017, Beissinger 2022).

이 새로운 종류의 혁명이 여전히 명칭을 가질 만할까? 타협으로서, 그리고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이 분야는 사회 혁명과 정치 혁명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는데, 전자는 고전적인 변혁적 혁명을 지칭하고 후자는 광범위한 정의에 포함되는 다른 모든 혁명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여전히 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현상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혁명 운동과 혁명 정권과 같은 관련 용어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개념적 불일치는 많은 하위 분야에서 흔하며, 중요한 용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수십 년간의 논쟁을 참조해 보라(Collier & Levitsky 1997).

그러나 개념적 혼란은 연구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특정 용어를 언제 또는 사용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결국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게 될 수 있다. 반대로, 논의되어야 할 연구들은 결국 각자의 창고에 갇히게 될 이다. 혁명 연구에 있어서 혁명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용어가 새로운 형태의 인민 권력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혼란은 문헌의 단편화로 이어졌다(Beissinger 2025).

학자들은 대체로 그 용어를 피하고 대신 연구를 반란/내전, 대중 봉기, 시민 저항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혁명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분야로 나누는 것을 선택했다. 그 결과, 서로 유익하게 기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겹치는 일련의 문헌이 생겨났지만, 대신 서로 다른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고립된 채로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대, 1960년 4월 19일. 출처 : 국가보훈처

2) 대중에 기초한 정권 교체로서의 혁명

나는 혁명을 광범위하게 대중 기반 체제 변화로 정의하는 것이 정치학 연구에서 혁명을 다루기 쉬운 개념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안한다. 혁명은 대중 동원을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려는 비정규적인 노력이다. 이 정의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주요 행동 수단은 대중 동원, 즉 현 정권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논쟁적인 집단 행동이어야 한다. 이들은 비폭력 운동 및/또는 무장 반군 단체로 조직될 수 있다. 이들은 야당 엘리트일 수도 있고, 대중 집단 출신의 비엘리트일 수도 있다(사실, 혁명은 대개 이 둘의 동맹을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권 외부인이며 충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노력은 비정규적이다. 기존의 제도적 정치 경로(제도 외적 또는 법 외적이라는 용어도 있을 수 있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혁명은 권위주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패배하는 정권 교체(예: 2000년 멕시코)와는 구별된다.
셋째, 노력의 목표는 정권 교체, 즉 현 정치 체제의 제거와 대체여야 한다. 이는 혁명을 정치 개혁이나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춘 사회 운동과 구분한다. 이 정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혁명을 노력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도전이 실제로 정권 교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실패한 혁명과 성공한 혁명 모두를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내가 광범위한 정의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혁명을 정의한다(예: Goodwin 2001; Goldstone 2001, 2014; Beissinger 2022 참조).

하지만 나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 동의하면서도, 넓은 정의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넓은 정의는 혁명 연구가 정권의 지속성과 변혁에 관한 학문 분야의 더 광범위한 논쟁과 더 잘 연계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정치학자, 특히 권위주의, 민주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미 혁명을 정권 붕괴의 가장 중요한 경로 중 하나로 간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먼저, 혁명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기존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첫째, 광의의 정의는 세 가지 포함 기준만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적용하기가 비교적 간단하다. 반면, 협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폭력 사용, 급진적 목표, 변혁적 영향 등 여러 추가 기준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준 중 상당수는 상당한 판단 없이 코딩할 수 있는 이진 변수로 변환하기 쉽지 않다(Lachappelle et al. (2020)과 Levitsky & Way (2022) 참조).

대부분의 혁명에는 급진적인 이념을 수용하는 구성원이 적어도 일부는 있으며, 급진적인 목표의 구성 요소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많은 운동은 폭력적 전술과 비폭력적 전술을 병행하거나, 캠페인은 비폭력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폭력으로 확대된다(Pearlman 2011, Ives & Lewis 2020, Mazur 2020).

심오한 사회 및/또는 국가 변혁은 아마도 이분법적으로 측정하기 가장 어려운 특성일 것이다. 어떤 수준이나 유형의 변화가 충분히 변혁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특히 많은 혁명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입에). 실제로 헌팅턴(1968, 266쪽) 자신도 특정 사례가 정치적 변화의 속도와 범위에 따라 더 혁명적이거나 덜 혁명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이 변수를 연속선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함을 시사한다.

광범위한 이해를 옹호하는 또 다른 더 근본적인 주장은 예상되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정의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다. 결과에 기반한 이해는 우리가 가장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즉 혁명가들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의에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과정 기반 정의는 이러한 특징들을 열어두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뒤틀리고 전환되는 다양한 혁명적 사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점은 아마도 오래전 Rule & Tilly(1972, 60쪽)가 다음과 같이 가장 잘 요약했을 것이다.
“‘진정한’ 혁명의 한 부류를 골라내려는 노력은… 조사 대상 현상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감지하기 어렵고 변수로 취급되어야 하는 특징만을 중요하게 만든다.”(Beck et al. 2022; Beissinger 2022, 21–25쪽 참조).

따라서 개념적 이해의 용이성과 과정에 대한 강조는 혁명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선호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체로 정권 교체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은 대규모 정권 교체를 현직 독재 정권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 ‘혁명’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특정 위협을 아래로부터의 위협으로 설명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지난 7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빈부격차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대통령궁으로 행진하고 있다. 출처 : 로이터통신

3) 아래로부터의 위협 vs 내부로부터의 위협

정권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통치 연합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한다. 가장 개인주의적인 독재 정권에서조차 모든 지도자들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엘리트들과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Meng et al., 2023).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들의 충성심은 항상 의심의 여지가 있다. 만약 그들이 충분히 불만을 느끼거나 지도자의 권력 장악력이 약화되면, 그들은 이탈하여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려 할 수 있다(Roessler, 2016; Paine, 2021).
둘째, 지도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위협, 즉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위협에 직면한다. 종종 야당 지도자들의 부추김을 받는 대중 집단이 봉기하여 무력으로 통치자를 전복하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Svolik’s 2012)

『권위주의 통치의 정치학』은 독재 통치에 대한 이러한 이중 위협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최초의 저작 중 하나이다(Gandhi & Przeworski, 2007 참조). 스볼릭은 독재자들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경쟁 엘리트와의 권력 공유 문제와 대중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 문제이다. 스볼릭은 독창적인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독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과 독재자들이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을 조사했다.
실제로 이 책의 주요 개입 중 하나는 대중에 의한 전복 위협이 기존 학계에서 다소 과장되었으며, 훨씬 더 많은 독재자들이 이전 동맹에 의해 축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스볼릭은 대중에 의한 전복을 설명하기 위해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대중 봉기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그의 주장과 그가 언급한 사례(예: 1989년 루마니아, 2011년 시리아)를 통해 그가 대중 기반 정권 교체를 언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대중 동원이 독재자에게 독특한 유형의 위협이 된다는 생각은 권위주의에 관한 최근의 다른 많은 연구들의 핵심이다. 스볼릭의 책은 후견인 딜레마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촉발했는데, 이 연구는 독재자들이 쿠데타와 대규모 위협에 맞서 방어하는 데 직면하는 상충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McMahon & Slantchev 2015, Paine 2022, Mattingly 2024). 간디(2008)는 독재자들이 정당과 의회와 같은 정치 제도를 수립하는 주된 동기가 대중의 반대 위협을 무력화하고 집권 연합 외부 집단에 의한 전복을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통치에 대한 선택당 이론(selectorate theories of political rule) 또한 정권 내부자에 의한 전복 위험과 대중에 의한 전복 위험을 별도로 이론화하는데, 여기서는 이를 혁명이라고 부른다(Bueno de Mesquita & Smith 2010, 2017).

뢰슬러(2016)의 쿠데타-내전 함정 이론 역시 이러한 틀에 크게 기반하고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위협을 논할 때 폭력적인 반란만을 고려한다. 쿠데타 학자들은 또한 내부자 위협과 대규모 위협,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예: Casper & Tyson 2014, Wig & Rød 2014). 게데스 외(2018)의 중요한 저서와 관련 데이터셋 또한 이러한 틀을 대체로 채택하고 있다. 그들은 독재자들이 엘리트 집단의 공고화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두 장을, 그리고 그들이 사회를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해 두 장을 할애한다. 또한 정권 붕괴 이론을 제시할 때, 정권 내부자들의 이탈 결정과 정권 외부자들의 봉기 결정을 각각 별도로 모델링한다. 최근 페인(2021)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더욱 다듬어 독재자가 두 가지 유형의 외부 위협에 직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정권에서 배제된 경쟁 엘리트와 더 광범위한 비엘리트 인구가 있으며, 이들은 상호 작용하여 권위주의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뒷받침한다.

아래로부터의 위협은 민주화에 관한 중요한 이론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정치경제학 모델에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대중의 압력은 독재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허용하게 하는 주요 원동력이 된다(Boix 2003, Acemoglu & Robinson 2006). 이는 산업화나 제조업의 부상과 같은 경제적 변화가 민주화를 촉진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대중 사회 집단과 야심에 찬 엘리트를 창출하고, 혁명적 집단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이다(Usmani 2018, Van Noort 2024). 이러한 논리는 민주주의가 소외된 사회 집단의 동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사회 세력 관점(Clarke 2017)의 민주화 관점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권 교체와 지속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축출하기 위해 일어설 반대 세력보다는 현직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이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볼릭의 두 가지 문제는 권력 유지를 추구하는 독재자에게 딜레마를 안겨주며, 민주화 연구에서는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을 계속 억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러한 이론들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혁명과 동원 이론에서 강조되는 요인들과는 정반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볼릭의 권위주의적 통제 문제를 생각해 보자. 문헌에 따르면 독재자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강력한 탄압을 가하거나, 둘째, 후원과 공공 서비스를 통해 반대 세력을 매수하는 것이다(Wintrobe 1990, Gandhi & Przeworski 2007, Gandhi 2008, Svolik 2012). 두 전략 모두 상충 관계를 수반한다. 독재자가 과도한 탄압을 가하면 국민의 반감을 사서 국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될 위험이 있고, 셋째, 탄압을 너무 약하게 가하면 반대 세력이 실질적인 대중 운동을 조직할 여지를 확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혁명과 사회 운동 연구 분야에서 정치적 기회와 위협에 대한 논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Goldstone & Tilly 2001). 어떤 이들은 집권층이 권력을 약화시킬 때 혁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Skocpol 1979), 다른 이들은 독재자가 너무 가혹해서 대중이 “다른 탈출구가 없을 때” 혁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Goodwin 2001). 독재자의 후원과 포섭 전략이 동원 능력을 키우지 않고도 불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반란을 촉발하는 데 있어 불만의 역할(Gurr 1970, Simmons 2014), 집단 행동 문제 해결의 어려움(Marwell & Oliver 1993),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조직적 자원(Tilly 1978)에 대한 혁명 학자들 간의 논쟁과 유사하다.

요약하자면, 권위주의와 민주화에 관한 최근 연구는 권력 유지를 추구하는 독재자들에게 아래로부터의 위협을 두 가지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간주한다. 비록 학계가 이러한 위협을 묘사할 때 항상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을 수반하는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합의가 있다. 즉, 현 정권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잠재적으로 엘리트와 비엘리트 모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대중 운동을 조직할 위험이다. 이러한 과정은 내가 혁명을 대중 기반 정권 교체로 정의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일치한다. 더욱이, 독재자들이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정권 연구는 오랫동안 혁명 연구의 중심에 있어 온 많은 수수께끼와 메커니즘을 강조해 왔다. 두 연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위협을 단순히 ‘혁명의 위협’으로 지칭함으로써 두 연구를 보다 공식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대중 기반 체제 전환을 설명하는 개념적 확산들

대중 기반 정권 교체를 어떻게 지칭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혁명,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 비폭력 혁명, 사회 혁명, 민중 봉기, 반란, 반란, 반란, 반란, 시민 저항 전환, 극대주의 캠페인, 대중 운동, 민중 권력 운동, 반대 운동, 대중 시위, 대중 동원, 대중 불안, 대중 장악, 대중 전복, 대중 논쟁 정치, 단절에 의한 전환, 비협조적 전환, 반란 전환, 아래로부터의 정권 교체, 직접 행동 등이 포함된다. 표 1은 이러한 용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들의 일부와 이를 사용하는 최근 연구들을 간략하게 나열한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여러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기 때문에, 표 1에는 목록에 있는 다른 개념을 하나 이상 사용하는 연구들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3

최근 연구: 대중 기반 체제 전환을 설명하는 용어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이 모두 동의어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들이 무심코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공식적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얼마나 겹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 어떤 개념들은 혁명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대량 정권 교체, 대량 전복, 비협조적 정권 교체, 반란 정권 교체, 아래로부터의 정권 교체 등 대중 기반 정권 교체로 이해된다.
다른 개념들은 혁명의 다양한 변형 또는 하위 유형을 설명한다. 가장 명확한 구분은 비폭력 혁명(예: 민중 봉기, 시민 저항 정권 교체, 민중 권력 운동)을 의미하는 용어와 폭력 혁명(예: 반란, 반란)을 의미하는 용어 사이의 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얼마나 다르거나 겹치는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개념 확산에 문제가 있을까? 학자들이 단순히 자신이 선호하는 용어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신경 써야 할까? 어느 정도 절충주의는 예상할 수 있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하는 데 타당한 이론적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개념 확산에는 단점도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결국 고립된다는 것이다. 스볼릭(2012)과 뢰슬러(2016)처럼 관련 주장을 펼치는 책들을, 단순히 아래로부터의 위협을 민중 봉기로, 다른 하나는 폭력적인 반란으로 규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할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헌을 혁명, 반란과 반란, 민중 봉기와 비폭력 운동, 시민 저항 등 좁은 하위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주장과 기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연구만 진행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현상을 혁명의 다른 형태로 본다면,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유사점과 공통점을 파악하고 더욱 탄탄하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안의 검토

물론, 어떤 제안이든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들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대규모 체제 변화를 어떻게 가장 잘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나의 포괄적인 용어(혁명)를 사용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대안은 현상을 소수의 하위 현상으로 나누는 것이다. 학자들이 혁명이라는 용어를 기피해 온 만큼, 학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고수하려면 상당한 개념적 작업이 필요할 이다. 이 개념적 공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나누고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제안에 따라, 우리는 혁명을 좁게 정의하는 기존 전통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중대하고 드문 정치 질서의 변혁에만 한정할 수 있다. 그러면 혁명은 폭력적이고 급진적이며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12건 정도의 대규모 정권 교체 사례만을 설명할 것이다.

대규모 정권 교체의 다른 모든 사례, 예를 들어 지난 25년 동안 주요 연구 주제로 다뤄져 온 사례들은 어떨까? 이러한 캠페인에 대해서는 표 1에 제시된 긴 개념 목록에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적용하기 쉬운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간결한 정의를 제시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무장 폭력을 수용하는 운동을 비폭력 전술을 사용하는 운동과 구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규모 정권 교체의 사례를 폭력 사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비폭력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데는 봉기, 폭력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데는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 부분으로 구성된 개념적 공간이 형성될 것이다. 비폭력 운동은 봉기, 폭력적인 운동은 반란, 그리고 급진적이고 변혁적인 폭력적인 운동은 혁명이 된다.

이 접근법의 가장 큰 장점은 최근 학문적 동향을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첫째, 각 현상에 대한 연구가 다른 현상에 대한 연구와 분리되어 고립 현상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둘째, 권위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인접 문헌의 이론화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들은 독재자들이 아래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향식 위협이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 캠페인의 형태를 띠는지, 아니면 급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정권 외부의 사람들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혁명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기존 지지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봉기(즉, 비폭력적인 대중 기반 정권 교체)와 반란(즉, 폭력적인 대중 기반 정권 교체)을 겉보기에 간단한 구분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두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예를 들어, 비폭력 시위가 지배적인 전술이었던 봉기로 시작되어 가혹한 탄압에 대응하여 무장 내전으로 변질된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와 시리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1989년 루마니아 혁명, 1998년 인도네시아 혁명, 2011년 예멘 혁명처럼 주로 비폭력적이었지만, 일부 도전자들이 간헐적으로 무장하여 정권 보안군에 맞서 싸웠던 사례들은 어떨까? 폭동처럼 주로 비무장 폭력이 수반되는 사건들(Kadivar & Ketchley 2018, Kudelia 2018)은 어떨까?

유명하고 잘 연구된 사례조차도 코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혁명으로 분류되는 1979년 이란 혁명은 혁명 운동 기간 동안 도전자 폭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대부분의 폭력은 샤가 축출된 이후에 발생했다)(Parsa 1989, Kurzman 2005).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되는 비폭력 및 폭력 캠페인과 결과(NAVCO) 데이터셋은 캠페인이 “주로” 비폭력적이었는지 폭력적이었는지를 코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Chenoweth & Stephan 2012, p. 12).

그러나 체노웨스와 스테판 역시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이후 데이터셋(예: NAVCO 2.1)에서 동일한 캠페인의 여러 단계에 걸쳐 비폭력/폭력을 코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바이싱거(2022)의 혁명 에피소드 데이터셋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그가 무장 폭력을 사용하는 도전자들을 식별한 255개 에피소드 중 26%는 비폭력 시위와 관련이 있었고, 16%는 파업과 관련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정권 교체 에피소드를 봉기와 반란으로 명확하게 코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대중 기반 도전에 대해 혁명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하거나 필요할 때 “형용사를 사용하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Collier & Levitsky 1997). 특정 연구 의제는 특정 목표를 포괄하는 혁명(예: 민주 혁명, 사회 혁명, 입헌 혁명, 파시스트 혁명), 특정 전술을 채택하는 혁명(예: 비폭력 혁명, 비무장 혁명, 폭력 혁명), 또는 특정 참여자를 포함하는 혁명(예: 중산층 혁명, 농민 혁명)과 같이 특정 하위 유형의 혁명으로 범위를 좁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혁명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의 변형이기 때문에, 단일한 공통된 참고 자료를 유지하여 학문이 지나치게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래에서 논의하는 두 가지 연구 개발 영역은 모두 형용사를 이용한 바로 이러한 개념적 축소에 기반한다. 형용사가 충분히 설명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세부 묘사는 환영받을 것이다. 민주주의, 권위주의, 내전, 자본주의,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 연구에서 그랬듯이 말이다.

1968년 5월 정부의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로 촉발된 5월 혁명은 드골 정권을 붕괴시켰다. 출처 : Art Review

3. 혼란 속의 진전 : 혁명 연구의 진전

아직 정확히 무엇을 연구하는지 합의되지 않은 학문 분야에서 진전을 논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혁명 학문에 대한 답은 분명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용되는 용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대중 기반 정권 교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영역, 즉 (a) 혁명에서 폭력적 저항과 비폭력 저항의 상대적 장점, (b) 민주 혁명으로 수립된 민주주의와 엘리트 주도 협상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나는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최근 연구를 논의한다.
첫째, 각 분야의 주요 기여, 갈등 지점, 그리고 추가 연구 영역을 강조하고자 한다. 폭력적 저항과 비폭력적 저항에 대한 논쟁에서 학자들은 두 전술의 상대적 장점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비폭력은 기존 정권을 몰아내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며, 더 자유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은 폭력적 저항으로 수립된 정권보다 지속성과 변혁성이 떨어진다. 민주화 논쟁에서 민주주의 혁명은 더 깊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독재적 회귀를 촉발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 리뷰의 두 번째 목표는 혁명을 대중 기반 체제 변화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래 논문들 중 다수는 연구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 1에 나열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한다. 일부 논문들은 서로의 개념을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완전히 연결 짓지도 않는데, 이는 용어의 혼란으로 인해 동일한 현상에 대한 논쟁이라는 사실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혁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로소 나는 이 논문들을 효과적으로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연구의 공동적 발전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1) 혁명에 있어서의 폭력적 저항과 비폭력적 저항

최근 몇 년간 혁명에 관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 중 하나는 폭력 저항과 비폭력 저항의 상대적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앞서 논의했듯이, 일부 학자들은 비록 두 전술이 같은 운동 내에서 종종 사용되지만 폭력 혁명과 비폭력 혁명을 완전히 별개의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폭력과 비폭력을 혁명적 사건 내에서 도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전술적 형태를 포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연구는 활동가와 학자 모두에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주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Chenoweth와 Stephan(2012)의 Why Civil Resistance Works의 출판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이 책의 주장은 이미 제목에서 분명하다. 저자들은 원래 NAVCO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비폭력 시민 저항을 수용하는 운동이 폭력에 의존하는 운동보다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강력한 주장을 한다. 그들의 분석 단위는 극대주의 캠페인이며, 극대주의는 정권 교체, 분리 또는 자결이라는 목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대중 기반 정권 교체로서의 혁명이라는 개념과 대체로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혁명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가진 캠페인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있다).

체노웨스와 스테판(2012)은 비폭력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운동 참여자가 무장 게릴라 조직 가입을 꺼릴 수 있는 많은 수의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가 많으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후행 효과가 발생한다. 즉, 더 큰 전술적 혁신, 더 높은 수준의 혼란, 더 큰 회복력, 흔들리는 정권 엘리트와 국제 동맹국의 더 큰 동정, 그리고 억압이 역효과를 낼 가능성 증가 등이다. 더 나아가, 체노웨스와 스테판은 비폭력을 활용하는 캠페인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민주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더 높고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낮다. 간단히 말해, 폭력과 비폭력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Chenoweth & Stephan(2012)이 제시한 주요 연구 결과와 메커니즘은 이후 다양한 방법론, 데이터셋, 그리고 실제 적용을 사용하는 다른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 일부는 비혁명적 캠페인에서의 폭력/비폭력을 분석하지만, 종종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Wasow(2020)는 미국 시민권 운동 당시 비폭력 시위가 언론에서 더 호의적으로 다뤄졌고, 비폭력 시위와 인접한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론 조사를 활용한 연구들 역시 운동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입증했다(Huff & Kruszewska 2016, Muñoz & Anduiza 2019). 이와 관련하여, Steinert-Threlkeld 외(2022)는 시위대의 폭력 사용이 참가자들을 몰아내고 이후 시위 규모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했다. Chenoweth와 Stephan은 원래 주장 중 일부를 수정했지만(예: Chenoweth 2023), 최근 혁명 추세가 핵심 연구 결과를 대체로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비폭력 캠페인의 성공률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폭력 캠페인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Chenoweth 2020).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비폭력과 성공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관계가 조건적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바이싱거(2022)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혁명 사건 관련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그는 비폭력적 시민 저항 전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도시 시민 혁명이 다른 유형의 혁명보다 성공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비폭력 전술이 도시적 맥락에서 사용될 때만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발견했다(바이싱거 2022, 185-186쪽).

마찬가지로, Manekin & Mitts(2022)는 Chenoweth & Stephan(2012)이 강조한 반발 효과, 즉 비폭력 시위 진압이 방관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시위대가 소수 집단에서 불균형적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NAVCO 데이터 생성 및 분석에 사용된 경험적 방법론, 특히 누락된 변수 또는 사례 선택 편향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있다(Lehoucq 2016, Dworschak 2023). 또 다른 연구들은 폭동이 지역 주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Enos et al. 2019)과 폭력적인 전술이 반드시 다양한 운동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Yuen 2023)을 보여주었다.

Chenoweth & Stephan(2012)의 두 번째 주요 주장, 즉 비폭력 혁명이 더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Celestino & Gleditsch(2013)는 비폭력 운동을 수반하는 정권 교체가 민주주의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폭력 운동을 수반하는 정권 교체는 새로운 독재 체제를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Pinckney(2020)는 비폭력 혁명 또는 시민 저항 전환(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 사용됨)이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García-Ponce & Wantchekon(2024)은 아프리카의 독립 운동에 초점을 맞춰, 도시 대규모 시위를 수용하는 운동을 하는 국가들이 농촌 반란을 수용하는 운동을 하는 국가보다 냉전 이후 더 민주화되었음을 발견했다.

비폭력 저항을 통해 수립된 정치 질서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클라크(2023)는 비폭력 혁명으로 수립된 정권은 반혁명적 복원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폭력적 반란을 통해 전개된 혁명은 강력한 군대와 게릴라 세력을 형성하며, 이러한 운동이 집권하면 이러한 강압적 행위자들을 이용하여 구체제의 반혁명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권위주의의 지속성에 대한 최근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데, 이 연구들은 폭력적인 사회 혁명(Lachapelle et al. 2020, Levitsky & Way 2022)이나 무장 반란(Lyons 2016, Meng & Paine 2022)으로 수립된 독재 정권이 특히 오래 지속된다고 지적한다. 흥미롭게도, 바이싱거(2022)는 이 두 주장 모두와 일치하는 패턴을 발견한다. 그는 성공적인 도시 시민 혁명이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정부의 책임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정권들이 좌파 혁명으로 수립된 정권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취약하고 일시적이며, 사회 및 정치 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덜 혁신적이라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폭력과 비폭력의 상대적 이점에 대해 다소 엇갈린 그림을 제시한다. 비폭력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 대중 운동은 적어도 정권 교체라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더 자주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들이 발견한 정권들은 대체로 민주주의 체제였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 즉 지속적이고 변혁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그들의 정부가 빠르게 반혁명에 빠지거나 의미 있는 개혁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훨씬 덜 인상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 무장 폭력을 통해 수행된 혁명은 비록 일반적으로 한 형태의 잔혹한 독재를 다른 형태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변혁적 정권을 수립하는 데 더 성공적이었다.

2) 민주적 혁명 vs 엘리트 주도 민주화

다음으로, 민주화 연구를 살펴보겠다. 최근 민주화 연구에서는 대중 운동(즉, 민주 혁명)을 통해 탄생한 민주주의와 엘리트 협상을 통해 형성된 민주주의의 본질과 지속성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경로는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양식화된 “경로”를 나타낸다(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주주의와 같은 다른 경로는 비교적 드물다).
전자는 일반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벌여 독재자의 사임을 강요하고 민주 제도의 수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후자는 민주화가 친민주주의 야당 지도자들과 현 정권 사이의 일련의 엘리트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 정권은 종종 물러나기 위해 특정 보장을 요구한다. 학자들은 이 두 경로 중 어느 경로가 민주적 공고화와 지속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그리고 어느 경로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지 논쟁해 왔다.

이러한 논쟁에서 개념과 연구 대상에 대한 합의는 폭력/비폭력 연구보다 훨씬 부족하며, 혁명이라는 용어는 대중 기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설명하는 데 가끔씩만 사용된다. 대신 학자들은 반란적 전환(Wood 2000), 비협조적 전환(McFaul 2002), 분배 갈등 전환(Haggard & Kaufman 2016), 사건적 민주화(Della Porta 2016), 단절에 의한 전환(Nugent 2020), 시민 저항 전환(Pinckney 2020), 대중 동원에서 성장하는 민주주의(Kadivar 2022), 아래로부터의 변형(Hellmeier & Bernhard 2023)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용어적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저작들 중 다수는 서로를 인용하거나 의미 있게 참여시키지 않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논쟁은 종종 간접적으로만 진행된다. 하지만 혁명을 대중 기반의 정권 교체로 이해한다면, 민주 혁명은 분명 이 학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중 민주화 사건의 유형을 포착하게 될 것이다(예: 톰슨, 2004).

민주화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엘리트 협상 경로에 더욱 낙관적인 경향을 보였다. 라틴 아메리카와 남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연구들은 성공적인 민주화는 일반적으로 야당 내 온건파와 독재자의 집권 연립 정부 간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O’Donnell & Schmitter 1986). 이러한 협정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정을 위한 힘으로 여겨졌으며, 흔들리는 독재 세력이 과도기 동안 불안해져서 민주주의 실험을 조기에 끝내려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전 독재자들은 대규모 소요 사태에 위협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가들은 연립 정부의 급진적인 세력과 거리를 두고 과도한 시위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권고받았다(Higley & Burton 1989, Karl 1990, Hipsher 1996, Diamond 2008).

실제로 Huntington(1984, p. 212)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정권은 대중적 행동에 의해 수립된 적이 거의 없다…[그것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계산하는 정치 엘리트들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화 연구에서 엘리트 편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안적인 관점이 곧 등장했습니다. 베르메오(1997)는 “온건주의의 신화”에 반박하며 급진적인 요구와 대중 동원이 민주적 전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녀는 대중의 힘이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자들은 노동 운동과 빈곤층의 대중 동원이 현 정권의 연립 정부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로의 초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Rueschemeyer et al. 1992, Wood 2000).

이러한 연구 중 일부는 새로운 사례, 특히 소련과 그 동맹국들을 휩쓸어 간 과도기적 상황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학자들은 이러한 과도기들 중 새로운 독재 정권이나 공고화되지 않은 민주주의가 아닌, 지속적인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과도기들은 거의 모두 엘리트 협상이 아닌 대중 동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McFaul 2002, Bunce 2003). 이러한 사례들은 또한 시위가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엘리트들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더욱 심층적인 민주주의를 확립했다(Ekiert & Kubik 1998).

대중 중심의 전환과 엘리트 주도의 전환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민주화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협상과 엘리트의 합의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전히 주장한다. 예를 들어, Miller(2021)는 가장 안정적이고 질 높은 민주주의는 (충격에 의해 촉발된 전환과는 대조적으로) 그가 ‘선거 연속성’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선거 연속성 전환에서 강력한 집권당을 가진 독재자는 자기 정당이 이후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여 민주주의를 허용한다.

따라서 민주화는 초기에 이러한 엘리트들이 양보할 것을 거의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이후 쿠데타를 일으킬 유인을 낮추고 민주적 제도와 가치가 점진적으로 자리 잡도록 만든다. 다른 최근 연구들 역시 이러한 엘리트 주도 경로가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했다. Riedl 외(2020)는 이 과정을 권위주의 주도 민주화라고 부르고, Slater & Wong(2022)은 힘을 통한 민주화라고 부른다. 두 연구 모두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권위주의 엘리트들이 (첫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권력을 이탈하지 않고도 민주주의를 허용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전 독재자들이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하면서 비로소 민주화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다른 연구들은 더욱 파괴적이고 대중 기반적인 경로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카디바르(2022)는 장기간의 풀뿌리 동원을 수반하는 민주화 과정이 더욱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대중 운동 기간 동안 구축된 조직적 자원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자원은 새로운 정권을 안정시키고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해거드와 카우프만(2016)은 이른바 분배적 갈등 전환 이후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대해 유사한 주장을 제시한다.

다른 이들은 혁명적 전환과 이후 민주주의의 질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확장한다. 델라 포르타(2016)는 소위 ‘사건적 민주화’의 사례들이 더 깊은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가진 민주주의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피시먼(2019)은 스페인(협상적 전환)과 포르투갈(혁명적 전환)의 민주화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민주적 포용성에 대해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알베르투스 & 메날도(2014, 2018)는 혁명적 압력에서 비롯된 전환이 이전 독재자들을 정치적으로 약화시켜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한 헌법을 제정할 능력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평등한 민주주의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연구처럼 이 문헌들은 다소 상충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혁명적 전환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민주주의 세력에 권한을 부여하고, 독재 세력을 약화시키며, 중요한 친민주주의적 규범, 가치, 제도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혁명은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한다. 특히 민주화 과정이 전개되는 것을 경계하며 지켜보던 전 독재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혁명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독재로 회귀할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1922년 10월 이탈리아 파시스트들로 구성된 검은셔츠단(blackshirts) 민병대는 혁명을 요구하며 로마로 행진했고, 결국 국왕은 무솔리니에게 정권을 넘겼다. 출처 : Archiv ABC

4. 결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혁명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위에서 강조된 두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등장한 대중 기반 정권 교체에 관한 훌륭한 연구의 일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연구들이 연구 대상을 설명하는 데 공통된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연구들은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대체로 중복되지만 다양한 대안적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현상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 연구들 간의 혼란을 야기하고 생산적인 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싱거(2022)의 혁명적 사건들은 체노웨스 & 스테판(2012)의 극대주의 운동과 동일한 것일까? 비폭력 저항의 효과에 대한 두 연구의 의견 불일치는 이론과 분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연구 대상의 미묘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 민주화 논쟁에서 대중 기반 민주화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은 개념적으로 겹치는 것일까? 아니면 대조적인 결과들을 설명할 만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을까? 이러한 개념적 영역을 명확히 하고 몇 가지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들이 더 나아가 연구 진전을 이루는 데 생산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나는 혁명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개념적 늪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한다고 제안했다. 혁명은 광범위하게는 대규모 정권 교체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현상들을 거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포괄한다. 이를 통해 나는 위의 문헌 검토에서 관련성과 비교를 도출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용어는 학자들이 현직 독재자에게 가장 두드러진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해 온 정권, 즉 정권 외부의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의 제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상황을 설명하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비교 민주화와 권위주의에 관한 연구와 유용한 개념적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비교 민주화와 권위주의는 혁명 학자들의 오랜 핵심 관심사였던 많은 문제와 메커니즘을 독자적으로 이론화해 왔다. 물론 독재자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 개념은 형용사를 사용하여 쉽게 축소될 수 있으며, 학자들은 이를 통해 대중 기반 정권 교체의 특정 양상에 연구를 집중하고 생산적인 비교를 수행할 수 있다.

사실, 위에서 검토한 두 가지 연구는 향후 혁명 연구에서 수행될 수 있는 비교 유형을 잘 보여준다. 폭력/비폭력 논쟁은 혁명 운동 내 전술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는 혁명의 특징들은 많다. 위치, 연합의 성격, 참여자 수, 이념, 조직 자원, 기술 활용, 국제 동맹, 그리고 현 정권의 제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Beissinger(2022)는 도시와 농촌에서 발생하는 혁명 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Dahlum 외(2019)는 참여자들의 사회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가”가 민주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Chin 외(2023)는 현 정권의 특성을 분석하여, 더욱 개인화된 보안군에 직면한 혁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주화 논쟁은 혁명을 통한 정권 교체와 다른 정권 교체 방식을 비교하는 또 다른 유망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혁명을 통해 수립된 민주주의와 엘리트 협상을 통해 수립된 민주주의를 대조한다. 비슷한 질문이 독재 정권에도 제기될 수 있는데, 상향식 캠페인을 통해 등장한 독재 정권과 쿠데타나 오토골프와 같은 엘리트 주도의 과정을 통해 등장한 독재 정권을 비교하는 것이다. 실제로 레비츠키와 웨이(2022)의 사회 혁명적 독재 정권의 지속성에 관한 저서는 한 유형의 혁명에 대해 바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며, 다른 유형의 혁명적 독재 정권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혁명을 정의하는 마지막 단어가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혁명을 폭력, 급진주의, 그리고 사회 변혁의 관점에서 계속 생각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이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명확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개념적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든,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대중 운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연구자들의 당연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무엇으로 부르느냐는 애초에 연구되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명확한 개념들이 연구 논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우리가 몇 가지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고 이러한 민중의 힘의 특별한 순간들을 혁명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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