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봉두난발, 이합집산, 합종연횡

지난 9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약 2만 5천 여명의 병력을 사우디와 예멘 국경에 배치할 예정이다. 곧이어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도 이 조약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음날에는 이집트가 참여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말하자면 이 상호방위조약은 중동판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발표가 있기 한 주 전에는 이스라엘이 카타르의 도하를 폭격했다. 미국이 제안한 가자 지구 휴전안을 논의키 위해 도하에 모인 하마스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스라엘 공군기의 폭격 직전, 하마스 지도자들은 미리 연락을 받고 대피했다. 도하에는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공군기지가 주둔해있다. 카타르를 폭격한 이스라엘 공군기의 항로는 요르단 시리아 이락을 거쳐 사우디 상공을 지나 카타르 영공까지 도달했다. 미국은 공격 직전에서야 이스라엘에게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카타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공중급유를 받아야 한다. 당시 항공기록으로는 걸프만에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사우디와 지난 1975년 안보조약을 맺었다. 미군은 사우디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때 이를 방어해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그 댓가로 사우디는 원유 거래에 있어서 달러화만을 받기로 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경제’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때부터다. 이후 중동의 정세는 미국과 국가간 거래를 성사시킨 사우디등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 공세등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하는 등의 기묘한 구도로 흘러갔다. 사우디등은 자국의 이익과 ‘왕조’의 안녕을 위해서 이슬람 형제들의 ‘수난’을 외면해왔다. 하지만 사우디는 지난해 중국과 위안화로 원유거래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50년을 지속한 페트로달러의 철벽이 깨졌다.

카타르에는 하마스 해외본부가 있다. 이스라엘의 폭격 직후 카타르 총리는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카타르가 하마스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에게 매달 3천만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카타르에게 요청한 적이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실은 하마스 자체도 이스라엘이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가자 지구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하마스였다. 이렇게 하여 가자와 웨스트 뱅크는 ‘분열’되었다. 미국 역시 카타르에게 하마스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여러 정황상 미국이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을 모를 수는 없다. 이스라엘 공군기의 항로마다 모두 미군 공군기지가 있다. 사우디와 요르단 이라크도 자신의 영공을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공군기의 움직임을 모를 수 없다. 만약 정말로 몰랐다면 그동안 수천억 달러의 방위비는 무기가 아니라 모두 사탕 사먹는데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기묘한 중구난방, 봉두난발, 이합집산, 합종연횡,

지난 9월 18일 이스라엘 공군기가 카타르 수도 도하를 폭격하고 있다. 출처 Arab Center

그렇다면 ‘급히 연락’을 받고 도피했다는 하마스 수뇌부에게는 누가 알려줬을까? 일만 터지면 숟가락 얹기를 좋아하는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사전에 정보를 빼내 공격 직전에 하마스에게 통지해줬다고 밝히긴 했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의 BRICS 5개국은 이스라엘 공격 전날 긴급 비상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BRICS 비상 정상회담은 아무런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도 이 날 열렸다(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소집했다). 회담 뒤 언론에 공개되기로는 그저 세계적 보호무역에 대해 우려했다는 얘기밖에 없었다. 합쳐서 인구 35억의 국가 원수들이 모여서 한가하게 다 아는 얘기를 반복할 리는 없다.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은 사전에 알려졌으며, 이 자리는 이를 전제로 해서 어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한 자리라고 추측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특별한 경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해결책도 같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마스는 유유히 빠져나갔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거리 공격능력이 있으며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했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리공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반면 브릭스 정상들은 이 사건이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율하는데 행동을 같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브릭스의 성공이다. 이 사건 직후 중국이 계속 주장해온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방안이 갑자기 유럽에서 호응을 얻게된 것은 결국 브릭스의 중동 해법이 미국의 해법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지난 9월 18일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일까? 그렇진 않다.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들 사이에 수년 간의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단지 협정 체결 발표날자를 기다렸다가 재를 뿌린 것일뿐이며, 이는 미국도 이 조약에 대해 ‘뒷끝’을 작열했을 뿐이다.

실은 중동에서의 집단안보조약은 논의된지 10년도 넘는 사안이다. 이 논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 1기 정권 때인 지난 2019년 이락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암살된 이란의 솔레이니마니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다. 그는 중동의 두 맹주인 이란과 사우디가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중동을 전쟁의 화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가 처참한 죽음이었고, 결국 사우디는 이란 대신 파키스탄과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란의 솔레이니마니 혁명수비대 부사령관 암살 배경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참조.“가자 봉기 1년, 광기의 전쟁과 전쟁의 이성”, 2024년 10월 10일)

그런데 파키스탄은 핵보유국가지만 동시에 인도와는 올 여름 전쟁을 치렀을 만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파키스탄 견제를 위해 이란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이란산 에너지 수입 방안 및 해상교통로 확보 논의). 파키스탄은 사우디와의 동맹관계 설정으로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당장 아쉬운 60억 달러의 원조를 받게 되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셈이다.

동시에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김도 세기 때문에 미국도 최소한 이란을 배제하고 파키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우나마 만족할 것이다. 이집트는 카타르 폭격 사건을 계기로 군사적 주권을 선언했으며(현 알-시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지원을 받아 무슬림형제당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다), 가자 지구 난민들에 대한 구호 식량을 선적하고 접근 중인 40여척의 ‘자유선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터키와 지중해 공해 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즉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란은 역내 주도권은 놓쳤지만, 적어도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핵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는데는 성공했으며 그만큼 군사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서로 원거리 미사일전으로 전개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군과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이란은 순수히 자체 생산 미사일만으로 이스라엘의 대공방위망을 모두 격파했다. 미국의 사드 시스템을 포함해 모두 4겹으로 촘촘이 둘러싸인 이스라엘 대공방위망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미군은 이 12일 동안 전체 보유 사드 미사일의 1/4을 소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드는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돈 먹는 하마에 불과했다).

가장 억울한 것은 인도라고 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역내 영향력이 커지면 인도는 그만큼 손실이다. 특히 중동에서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던 인도의 타격은 엄청나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키워주던 국가였다. 따라서 인도는 BRICS에 대해서도 가장 미온적이었고 그동안 BRICS가 엉거주춤한 것도 인도의 책임이 가장 컸다.

그런데 어쩌다 인도는 미국의 버림을 받았을까?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오히려 확대한 것(러시아산 원유 수입 및 이를 가공해 유럽에 재수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전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인도 외무장관이 불평한 것처럼, 미국은 인도보다 중국을 우선시했으며, 뿐만 아니라 중동 정책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파키스탄에 넘겼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인도가 미국의 우호국가 명단에서 배제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달러’와 관련된 사안일 것이다.

중동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 이해관계 혹은 함께할 수 있는 공동기구(동맹적 성격을 지닌)의 설립이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각국의 이해관계나 내부 정치 지형, 이념, 종교, 민족문제 등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 의문 혹은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하나로 뭉뚱그려 말해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주요 행위자들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우스 – 단일하지도 않으며, 공통의 이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사우스’란 명칭은 지난 1950-60년대 비동맹 운동 와중에서 산업화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대비되는 개발도상국, 미발전국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선진국들이 북반구(north)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남반구(south)라는 표현을 썼으며, 70년대까지만 해도 흔히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로 불리워졌다.

Global South 용어는 재등장했다.  7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거의 사라졌다가 지난 2010년대 이후 global south는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용어는 그 이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고 불렸던 국가들을 지칭하는, 지정학적 의미를 반영하면서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글로벌 사우스라는 명칭은 그 용어의 역사에 있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서구, 혹은 제국주의)와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뉘앙스를 포함한다.

이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지난 1970년대 초반 이후의 세계화 과정은 단지 선진국 자본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노동자들에게도 더 유리하게 작동했다. 즉 실은 체제 전체로서는 낙수효과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 노동 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한계에 봉착한 한국형 발전 모델”. 2024년 12월 30일, https://dem-labor.org/?p=15209)

global north /south 임금 격차
출처 : ‘Unequal exchange of labor in the world economy’, <Nature> 2024년 8월

즉 임금 관점에서는 세계화 과정에서는 선진국(글로벌 노스) 노동자들은 글로벌 사우스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았다(비록 그들조차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하회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선진국에서 세계화에 대중적 지지가 존재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세계화에 혜택을 받는 일부 국가(중국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계화에 부정적이었으며, 동시에 해당 국가의 집권 엘리트가 인민의 이해에 반한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해당국 노동자들은 기존 정치세력에 비판적이었고 이것이 외부(미국의 민주주의 지원)의 개입과 더불어 이른바 ‘민주화 물결’ (democratic wave)를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2008년 이후 선진국의 지배계급이 더이상 세계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서부터이다. 2011년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선진국의 자본가들과 집권 엘리트들은 기존 세계화 체제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경제적 수단을 통한 ‘간접 착취’에서 제재를 통한 ‘직접착취’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전환의 흐름의 끝에 트럼프가 있기도 하다. 트럼프는 통계학적인 ‘변종’이 아니라, 서구의 세계화 재편의 결과물인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그 성격이나 공통점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을 중심으로 한 BRICS를 기준으로 각 대륙에서 이 국가들이 주도하는 권역기구 혹은 글로벌 기구들에 포함되어 있으면 글로벌 사우스로 부를 수 있다. 언론 관행으로는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 일련의 국제기구들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글로벌 사우스 조감도

중국은 브릭스의 창립 멤버일 뿐만 아니라, 상하이협력기구(SCO), 일대일로(BRI) 등의 국제협력 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 3개 국제기구에 포함된 국가들의 숫자는 52개국이며(옵저버 국가 포함), 총인구는 53억명, 이들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즉 사실상 서구와 일부 동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종종 서구 언론에서는 global south를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며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 역시 이들을 포괄적으로 자신들의 체제에 ‘도전하는’ 주체들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신화에 불과하다.
서두에 언급한 중동의 사례나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국가 사이에는 내적인 공통점이나 이념적 기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일대일로와 SCO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몰디브와 중국 사이에 내적인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노력에 불과하다.

상하이협력기구는 글로벌사우스 국제기구들 가운데 러시아의 발다이포럼(valdai forum)과 더불어 안보기구적 성격이 가장 강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이들 멤버들이 통일적으로, 그리고 의무를 가지고 행위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이 현재의 국제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극화 논의와 결부하여 글로벌 사우스를 흔히들 말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스스로 구호로는 ‘다극화’(multi-polarity)된 세계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단극화 체제(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대해 적대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즉 이들의 다극화와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다.

물론 BRICS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견해차가 존재한다. 러시아는 적극적인 다극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중국은 보수적이고 점진적이며 온건한 경로를 선호한다. BRICS만 놓고 본다면 구호는 다극화지만 그 실행은 해당 국가/지역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편차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각국의 발전단계가 다르고 국제적 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조건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외교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브라질의 경우 지난 2017-2022년의 보르나우소 정권 시기에는 BRICS보다는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시기에는 인도의 모디 정권 역시 BRICS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고 특히 중국과는 갈등적 관계를 유지했다. 
비록 지금은 브라질이나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에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이 정책들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비개입, 불간섭주의
– 브릭스, 중국, 러시아간 동맹은 가능한가

또한 서구나 유럽연합과는 달리 이들은 각국의 국내문제에 대해서 서로 철저하게 ‘불개입’(non-interfere) 정책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연속성이 국제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도 글로벌 사우스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서구와는 달리, 강요된 공통의 가치(예컨대 심하게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규칙등)를 갖고 있지 않으며 상호간에 이를 부과하거나 강제하지도 않는다.

이는 이들 국제기구들이 단지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서구가 이들 국가들의 내적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제재’(sanction)를 부과하는 것에 대응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이들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또는 제재가 국제 질서에서 하나의 규범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모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아마도 이 점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간에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이들이 적극적인 대안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대응 주체에 머무르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글로벌 사우스의 한계, 국내 정치, 대중의 저항등에 대해서는 “격변의 Global South : 파산과 정변 사이에서 – 방글라데시, 케냐, 스리랑카 등 시위의 물결 분석”, 2024년 8월 8일).

그리고 이런 대응은 현재의 국제적 조건에서는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러시아를 배후 지원하는 것은 분명하며, 러시아가 소모전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이 전쟁이 과거의 전면 전쟁(total war)으로 전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행위는 이같은 암묵적 제약에 종속된다. 이것이 러시아가 전면전이 아닌 특수군사작전(SMO)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며(군사적 무기력 때문이 아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전쟁 수행을 가능케해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이같은 특수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까? 언론에 중러 ‘동맹’이라는 시끄러운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동맹이 아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동맹이 불가능하다.

지난 2022년 여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중국의 국책연구소인 Chongyang 연구소 소장이 한달간 러시아에 머물다 돌아온 뒤에 중국의 반관영 <Global Times)에 흥미로운 기고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근본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과거의 짜르 시절 러시아제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인지, 소비에트연방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민족주의를 지향하는지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썼다. 그 뒤 3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러시아는 러시아 민족주의(대러시아주의)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맹이 불가능한 체제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국수주의적’ 체제를 가진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 과거의 ‘동맹’ 관계가 재구축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이는 BRICS의 다른 국가들이나, SCO BRI에 속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즉 중국과 이들 사이에서 ‘동맹’은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중국 역시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서 역할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체제론적으로 과연 중국을 ‘사회주의’(또는 중국 스스로의 표현을 빌자면 ‘중국식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 스스로를 또는 외부에서 그들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자칭 타칭이 주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미국에는 미국식 공산주의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심지어는 지난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는 최근 발간된 회고록에서 트럼프를 ‘공산주의 파시스트’라고 불렀고 미국의 MAGA는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개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는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세력은 한 줌도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자칭 타칭 ‘좌파’가 드글거린다고 해서 이 나라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많은 거도 아니며, 이 세력의 부재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시장에서 경쟁하는 타자를 사회주의니 좌파니 하는 말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점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파의 부재’를 상호 공고화하는 공동정범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념적인 지형도는 미국과 판박이다.  두 국가 모두 보수 양당 정치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럼 중국의 체제는 무엇인가? 중국은 과거의 맑스-레닌주의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사회주의가 아니다(중국 경제에서는 여전히 자본주의 가치법칙이 작동한다). 오히려 중국을 굳이 사회주의라고 분류하고자 한다면, 19세기 후반의 신고전파 경제학 창시자 중의 한 사람인 레옹 왈라스(Leon Walras)가 의미했던 사회주의에 더 가깝다. 그는 완전 경쟁과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기관’이 필요하며 국가가 토지와 천연자원을 독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투자하여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흔히 Walrasian socialism으로 불린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 기업의 이윤 추구,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 생산과정에서 노동자 결정권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런 ‘사회주의’를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를 ‘수출’하려는 의사나 정책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이들에게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중국의 가자 학살,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침묵이나 자기 이해 도모의 방식, 그리고 Global South에 대한 대처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에선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지구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러시아까지 끌어들어 Global South의 두 맹주로 서기를 희망사항처럼 말하기도 한다 (참조 : <전망과실천> 2024년 1월, ‘G7 vs BRICS, 권력투쟁은 계급투쟁이 아니다’).

BRICS중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경우는 또 어떤가? 이 나라는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아마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한국의 이대남이 승리한 세계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당(PT)의 룰라가 집권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신자유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룰라는 집권 시절에도 신자유주의 동맹을 해체시키기는커녕 그 기초 위에 정권의 통치를 이어갔다. 브라질은 노조의 정치세력화가 어떤 이념적인 취약성 속에서 사회체제의 변화에서 주저앉고 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또 남아공의 경우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붕괴 후 ANC가 연속집권을 하고 있지만 부패가 너무 심해서 예측이 안될 정도다(현 라마포사 대통령은 ANC 출신이지만 대재벌이며 동시에 여러 부패 추문에 연관되어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국가인 인도는 힌두 민족주의가 절정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인도 내의 다른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의 안정적 정권 창출은 의문시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내부의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되기는커녕 스스로 그 이익동맹의 일부가 되고 말거나, 그것을 기초로 하여 ‘집권’에 성공하는 상황에서 대중의 불만은 당연히 끓어오를 것이고, 대안이든 대안이 되지 못하든 새로운 얼굴을 한 ‘야당’이 등장하여 집권하게 된다. 물론 때로 이는 대중의 봉기를 앞세우고 진행되기도 한다. 말그대로 Global South야말로 ‘민주주의의 환멸’이 가져오는 민주주의의 불안정 체제가 정치의 모습이다.

바로 이 점이 과거의 ‘비동맹’(Non Alliance) 운동과 현재의 글로벌 사우스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비동맹 운동도 제1세계(서구)와 제2세계(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블럭)과 차별되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비동맹이라고 불렀다(서구에서는 이를 제3세계로 규정했다), 하지만 60년대 비동맹 참여 국가들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념적 공통점, 즉 반제국주의 친사회주의라는 성향이 존재했다. 지금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결여된 것은 바로 이 이념이며 이들은 굳이 공통된 이념을 형성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같은 Global South 국가들의 상호간에 비개입주의적, 비이념적 국제질서 조직 방식은 오히려 미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사우스가 비개입주의를 선택하면 미국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 전환’(regime change)을 수행하기 훨씬 용이해진다. 그것도 과거와 같이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굳이 앞에 내세우지 않고 단지 해당국 인민들의 불만을 재조직하여 BRICS 주요국에 친화적인 인근 국가의 정권을 뒤집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기존의 국제 체제전환 수단이었던 미국제개발처(USAID)는 해체하면서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NED(민주주의지원재단)은 존속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글로벌 사우스 자체의 비이념성 비개입성은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며 이들이 다극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기존의 헤게머니 국가들(미국 유럽)은 이를 기화로 삼아 국제 질서를 분산화 파편화(fragmentation)시킬 기회가 오히려 커진다. 이 양자의 충돌은 결국 혼란과 분쟁으로 이어지며 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불가피할 것이다.(트럼프 정권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자리가 지난 3개월째 공석인 것도 실은 이같은 전략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고정되고 일관된 외교안보전략을 의도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미국 안보업계에서 말하는 ‘현실주의’다).

중국이 현재 채택하고 표방하고있는 국가발전 경로를 감안하면 최소한 2035년 무렵까지 이같은 국제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며, 다만 서구와 글로벌 사우스 모두 이같은 혼란이 전면적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다는데는 어렴풋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우스 공통의 필요성 – money, money, money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의 단일체로서 간주되거나 혹은 스스로 단일체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들이 국제교역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며, 이는 단지 무역상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화폐 문제 상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 통화체제에 대한 긴박성은 글로벌 사우스의 행동 통일 및 필요성을 강력하게 부각시킨다. 이는 미국이 2013년 이후 글로벌 달러 공급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른바 ‘달러 무기화’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8월의 SCO 정상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SCO 정상회담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SCO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국제 결제 시스템을 갖추는데 합의했다. 이는 SCO 개발은행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역할을 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즉 글로벌 사우스가 달러화가 아닌 별개 국제통화를 창출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에 대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SCO 정상회담에서 푸틴 시진핑 모디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출처 Russia News

트럼프는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었고 중국 영향권 내 지역에서 color revolution(즉 체제전환, 현재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를 재시도하고 있다. 베네주엘라 해역에 해군을 파견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고,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휴전과 종전을 협상하는 듯하면서도 유럽의 결속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요로 하는 나토와 유럽연합 국가들을 더욱 적극적인 대리인으로 내세워 개입하는등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BRICS 긴급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도 같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는 나토의 압박이 심해지더라도 당분간 전쟁의 수위를 높이지 않고 기존의 제한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계적으로 금 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당장 달러화 대체 글로벌 사우스 통화체제가 형성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기술적으로도 매우 복잡하다).
다만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실은 1922년 이후 처음이다)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가 도전받는 상황이 도래했으며 글로벌 사우스는 이를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프라웨보 대통령이 처음에는 국내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 때문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던 SCO 정상회담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긴급히 참여한 것도 SCO 개발은행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달러 위기 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군에 속하며, 베트남 태국 등은 선제적으로 지난 8월 말 이후 자본통제 조치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SCO 정상회담이 아무리 ‘빠른 시간 내에’를 외쳤어도 실제로 SCO 개발은행이 설립되고 영업을 시작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SCO 개발은행의 타이밍은 미국의 달러 무기화 진행 과정 및 미국 국채 시장의 위기 시점과 거의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SCO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역으로 추산한다면 달러화를 둘러싼 글로벌 노스-사우스 사이의 결정적 대립은 아마도 트럼프 임기 말 무렵에나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지난 10970년대 미중간 세계화에 배팅하여 억만장자가 된 Bridgewater의 레이 달리오는 3년 뒤 미국 국채 시장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때까지는 위기가 지역적으로 중첩되는 지엽적 혼란들이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는 이념 없이도, 불가피하게 외부적 필요성에 의해, 동맹적 성격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공격적 대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도 글로벌 사우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야 비로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대립이 전개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틈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선진국이 아니면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되지 않는 ‘유이한’ 국가다(대만과 싱가포르는 미승인 국가이거나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예외로 둔다). 멕시코의 선택은 불분명하다(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중립국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G8의 꿈을 꾸며 무너져가는 서구 헤게머니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