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31호 입니다.
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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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
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내용도 아주 쉽다 ;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께”다. 문제는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나? 고소득 노동자는 이재명 정권의 ‘성과’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소득노동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윤석열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오히려 더 삶이 고달팠을 뿐이다. 물론 이보다 더 큰 혜택을 본 것은 기업들이다…
집권 1년의 부진을 돌파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전면화하는 승부수를 던졌다…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동하고 발표한 인공지능 투자 계획은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 모델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반도체 입국’의 성장 모델은 다음과 같은 4대 노선을 야기할 것이다; 전자산의 버블화, 전산업의 반도체화, 전국토의 투기화, 전인민의 투기꾼화. 먹고 사는 문제라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을 것이다. 뒷감당은? 뒷사람이 할 것이다…
금융 자본주의로의 본격적 전화가 예상되며 국가는 자본의 성장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 버블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구(특히 대서양 동맹, 이른바 NATO 3.0)에 더 의존하게 되며 이는 한반도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왜 파시스트가 됐는지도 모른채 타자를 절대적으로 적대화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중도이며 실용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민주당의 분열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노선 투쟁이었으며, 87년 체제가 아주 흉악한 방식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조종임이 분명해질 것이다. |
이슈 리포트
6.3 지방선거 결과 분석
: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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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
이번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는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드러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김대중의 정치 노선인 ‘민주대연합’ 노선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대중과 민주당은 90년대 초 3당 합당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했다.. 이같은 민주대연합은 이른바 ‘진보’ 혹은 ‘좌파’ 사이의 독자적인 정치 운동을 크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깨뜨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재명 정권의 우경화는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적 정통성에 대한 민주당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만일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정권은 흘러간 물이라면 동진정책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에게는 인물이 바뀐 것말고는 아무런 차이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재명의 주장은 직접적으로는 민주대연합을 고수하는 정청래 대표와 과거 민주화 세력을 겨냥한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중도보수를 확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의 스탠스는 최근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급진적 중도주의’(radical centralism)의 한국어 버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급진 중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제3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요하게는 보다 노골적으로 엘리트들 사이의 타협과 협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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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계급과 세대 사이 청년: 특권, 분노투표, 그리고 읍소
– 무엇이 20대를 ‘극우’로 만드는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
2026년 6월 15일 / 이슈 리포트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20대의 공정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신들이 당연히 차지해야할 몫을 ‘누군가’가 뺏어갔으며, 또는 미래에 가져야만 할 몫을 가지지 못하게 미리 누군가가 이를 선취했으며, 그러므로 자신들의 빼앗긴 몫을 되찾는 것이 공정이다… 이재명 정권이 ‘단군 이래 최대 코스피 지수’, 인공지능 태평성대를 자랑하는 동안에, 실제 청년 세대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반민주당/반이재명 정서가 팽배한 것은 전혀 이해못할 바가 아니다…
이들은 동일하지 않다. 아니, 청년층은 동일하다. 절박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그 절박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애당초 그들의 존재 조건을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이재명의 주식이 자산 불평등을 해결해주지도 않을 것이며, 윤석열의 강압적이고 퇴행적인 한국 발전모델 사수(노동억압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청년층의 내일을 보장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보장은커녕 오히려 착취도가 상승할 따름이다…
청년들도 그것이 분노든 읍소든, 공정이든 상식이든 현재 자신들이 처한 문제가 ‘세대’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만일 정말로 세대의 문제라고 믿거든, 솔직하게 청년세대의 미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강남의 60대 이상으로부터 자산을 탈취하라. 만일 민주당이 그 원흉이라고 믿거든, 지난 30여년 동안 민주당과 ‘협치’ 관계에 있었던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그같은 협치를 가능케했던 자본주의를 전복하라. |
한마디의 세상 Word of the World
“돈을 돌려줘야 돈을 준다”
2026년 6월 30일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
“그건 이란의 돈이다. 그걸 돌려주는 이유는,
그래야만 미국이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트럼프가 미국의 과거 대통령들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예전 대통령들은 차마 창피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트럼프는 거리낌 없이 한다는 데 있다.
지난 6월 18일 트럼프는 이란과의 잠정 휴전협상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미국이 압류하고 있는 이란의 현금성 자산(약 240억 달러)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건(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 이란의 돈이다. 그들의 돈이다. 그걸 돌려주는 이유는, 그래야만 미국이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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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은 우리가, 부담은 너희가
– 한국의 1분기 GDI분석 |
2026년 6월 15일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
충격적일 정도로 더 놀라운 것은, 명목 GDP 성장률이 1분기 중에 전분기 대비 무려 10.5%(GNI-국민소득 계정-상으로는 무려 11.1%) 성장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1% 상승했다. 지난 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기’나 2000년 초반의 IT 버블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런 상황에선 거시적인 경제상황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반도체산업외의 비수혜 ‘국민들’에게 또다른 경제적인 ‘부담’ 혹은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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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 예외적인 사례로 머물지 않고,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
2026년 6월 15일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
자본주의가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것은 대규모 자본투자와 공급망 재편을 필요로 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동시에 국가는 민간 자본 소유구조에 개입하여 필요하다면 ‘국유화’도 서슴없이 단행한다. 신자유주의자들과 대부분의 사민주의자들이 ‘국유화’를 사회주의와 등치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국유화는 이제 4번째 물결에 이르도록 기본적인 성격이었다. 단지 자본의 이름을 ‘시장’으로 대체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신화에 갇혀있는 것은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과 이론이었을 뿐이다. |
Photos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창립3주년 심포지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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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토),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연구소 창립 3주년 심포지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1부에서는 당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변동을 사회학·법학·역사학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짚어보았으며, 이어진 2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계급, 주거, 의료 등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과 실천적 대안을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균열과 혼돈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동학을 근본적으로 되묻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동지들께 깊은 감사 인사 전합니다. 심포지엄의 논의를 담은 생생한 후기는 조만간 글로 정리하여 공유하겠습니다. |
다가오는 행사
[공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책읽기 ‘민책클럽’
21세기 자본주의의 전환과 노동 – 2026년 7월에 읽을 책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거대한 분기: 신자유주의 위기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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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책클럽에서는 뒤메닐 & 레비의 <자본의 반격>을 읽으며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역사,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국가의 역할, 그리고 자본에 맞선 노동의 반격은 어떻게 가능할지 토론했습니다. 7월에는 후속 저작인 뒤메닐 & 레비 著, <거대한 분기: 신자유주의 위기 그 이후>를 읽고 함께 토론합니다. 책은 금융 헤게모니와 신자유주의, 관리자본주의라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동역학’를 기술하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이후 유럽과 미국등에서 신자유주의의 다른 전개과정을 분석하면서 자본주의 앞에 놓인 몇 가지 선택 가능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노동계급의 해방을 향한 경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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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연대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의 지혜복 고공농성 연대구속 첫재판 방청투쟁 260605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5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노동자투쟁 연대구속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방청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5월22일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옥중단식(재판 당일 기준 18일차)에 돌입하였습니다.
구치소 단식후 고진수 지부장은 재판부의 본안 1차 재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6월12일 석방되었습니다. 표적구속 56일, 옥중 단식 22일 만입니다.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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