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한계,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체제전환의 시도와 이에 대한 반동과 응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와 동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는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대주제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삼고, 현시대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민주주의 변동의 양상들, 그리고 양자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역사적으로 짚어봤습니다.

40년간 세계 체제를 이끌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과 연속된 디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이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충격과 인플레이션으로 체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고, 이러한 균열은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표현이었던 신자유주의와 그에 기초한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 국가기구에도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0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정치체제의 이행과 동시 병행했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출과 촉진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글로벌 확대와 전일화가 가속화되었지만,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를 노출시키면서 민주주의의 환멸과 혐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국가 간, 그리고 일국 내 정치세력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극우의 약진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새로 제기되어야합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capitalist democracy)’로 다시 개념적으로 사유해야합니다. 80년대이후 실종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그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복원하여 시대를 꿰뚫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위치지워야합니다. 한국사회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시도와 탄핵이후 ‘민주주의를 다시 찾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재명식 ‘자본주의의 대약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가동을 목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심포지엄과 대주제에 대한 관심은 상당했습니다.
연구소 3주년 심포지엄은 6월2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을 가득 채운 청중과 함께 진행되었고, 풍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연구자들- 특히 한국 사회가 좀더 귀 기울여야하는 급진 좌파 연구자들과 사회단체 노조 활동가들과 관심있는 이들이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자들은 많이 배웠다고 말했고, 활동가들은 머리가 깨지는 느낌이지만 생각거리를 안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은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의 오프닝 스피치로 시작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제목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발언문은 심포지엄 주제에 걸맞은 묵직한 기조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그 뜻이 민중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앞에 왜 민중이란 접두어가 또 필요합니까? 민중적이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라는 베네수엘라 전대통령 차베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으로부터 이후 변화과정을 짚은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암울한 시대지만, 그런 만큼 더 많은 민주주의 투쟁, 더 많은 ‘탈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주제 발표는 기조발언의 문제의식을 이어서 단단하게,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발제로 이어졌습니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권리의 불평등성에 대한 맑스의 인용, 자유와 평등의 불가피한 적대성에 대한 푸코의 인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 출현 초기에 그 ‘화해불가능성’을 ‘화해가능성’으로 만들었는가?를 이론적 역사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는 양자를 이어주는 매개적인 이데올로기로 자유주의를 주목합니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에 민주주의의 반대의 지점에 있을 수 밖에 없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 다수의 노동계급이 성장하는 가운데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하나의, 단일한,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둔갑시켰습니다. 권 소장은 이어 ‘한국의 민주화이행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최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변화”로서  ‘자본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점으로 확장했습니다. 사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가장 최신의 이론적인 논지는 이 지점일 것입니다. 발표자는 국민국가와 신자유주의의 대립 관계가 아니라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발전의 동학을 연결하였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해서도 양자를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전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체제 전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축적의 위기’를 겪고, ‘국면적 위기’를 겪어도, 글로벌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여러 ‘체제 전환’ 시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국가 및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존재이유이다. 자본주의 위기 그 자체는 자본주의를 폐기시키지못한다. 자본주의 위기는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봉건제의 위기처럼, 새로운 계급적 전투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힘의 지형에 달려있다”.

이어 이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불)가능성에 대하여– 공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에서 자본주의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법철학과 정치철학 논의를 넘나들면서 그 공존(불)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국의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제공 부족 사태는, 어떤 제도 혹은 기구가 헌법에 명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국민/민중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이런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입헌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태인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 가능성을 두고 ‘헌법’, 즉 공법의 논의를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공법의 기본원리, 권력분립과 법치국가원리를 짚어본 후 마지막으로 ‘사회국가’ 원리와 민주주의를 함께 논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혹은 자본주의와 사기업이 문제인데, ‘사회국가’는 “사회를 민주주의적 반석 위에 확고하게 올려놓아야할 의무”를 스스로 지는 국가 개념입니다. 하지만 국가 그자체의 자율성, 혹은 자본주의를 위한 ‘공존가능성’의 한계 속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 즉 “사회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는 어떻게 가능할까? 즉 사회권력, 사기업등으로 실체화되는 ‘사적 소유의 자유’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탈자본주의- 민주주의”적 행정법을 위해 “자유주의를 견인해내고 민주주의의 수직적 수평적 확장을 가능케 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절합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는 아무리 봐도 여러모로 논쟁적인 지점입니다.

1부 마지막 발제는 조금 앵글을 달리 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성을 유럽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노동을 통해서 바라본 장대업(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 교수의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명암”  발제입니다.
발표문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와 형태, 그 속에서 ‘노동의 문제’를 통해서, 유럽 중심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정한 교정을 시도합니다.  중요한 전제는 ‘노동의 대륙’으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탈피입니다. “세계경제성장의 핵심엔진”이자 “글로벌 공장”으로 불리는 동아시아는 결국 동아시아라는 타자가 어떻게 유럽 자본주의의 ‘정상 경로’와는 다른지, 어떻게 주변부에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지등의 토론대상이 되었을뿐입니다. 이에는 맑스주의의 유럽 중심적 시각도 부분적으로 한 몫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유럽 자본주의는 “철저히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외부의 변화를 통해서 내부적 변화가 추동되었다는 ‘터널 시야’를 인용합니다. ‘전근대적 식민지 수탈’과 ‘근대적 착취 노동’은 암묵적 위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에 나란히 배치됩니다. 발제자는 자본주의는 “단일한 노동관계로 환원할 수 없는 역사적 총체이며 현실의 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노동형태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질 때, 동아시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역시 서유럽과 북미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틀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아시아의 경우 “민주주의의 확장은 노동대중이 자본주의적 권력관계에 맞서 쟁취”한 것이라는 점, 그러나 동시에 “가장 분절된 노동의 대륙”의 현재 모습은 ‘동아시아 발전의 노동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1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주제 발표후 발표자들간의 릴레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권영숙 발표자가 이계수 발표자에게, 이계수 발표자가 장대업 발표자에게, 장대업 발표자가 권영숙 발표자에게 그 발표에 대한 소감과 질문을 던지고 상대가 답변하였습니다. 이어 간단한 청중 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정갑희, 김정희원, 정성진 연구자들과 청중의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짧은 시간동안 이뤄졌습니다.

이후 1부 심포지엄 본주제 토론은 정성진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클로징 스피치 “총체적 위기 국면의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 연속혁명의 관점” 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프닝과 1부가 역사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이었다면, 클로징은 혁명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디커플링’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앞에서 우리는 양자의 “공존의 신화에서 벗어나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지닌 구조적 한계와 기만성”에 정면 대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오직 ‘정치적 영역’에서만, 즉 정치적 민주주의로만, 그것도 실은 ‘과두제’일뿐인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로 한정되고, “정작 노동자 대중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터, 투자, 자원의 배분 같은 ‘경제적 영역’의 주요 결정은 민주적 통제 밖의 영역으로 밀려나있다.”는 진단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포스트자본주의 대안’에 대한 탐색이 중요한 지금, 그는 “‘어소시에이션’에 기반하여 민중(demos)의 권력(kratos)을 경제 전반으로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자 대중은 민주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와 함께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를 결합하여 연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본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은 20세기 이후 혁명운동사에서 그 보편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버릴 것인지, 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자신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자본주의를 버릴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부 라운드 테이블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계급, 차별, 공정의 프레임”이라는 제목하에 새로운 패널들의 토론문 발표로 시작하여, 이후 1부 발표자들의 질문에 이들의 답변, 그리고 청중석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타노조 지부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고민하기”에서 노동운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교육자료 및 교재들이 어떻게 현실의 노동자들과 괴리가 있는지를 예시하면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의식이 대체로 플랫폼 현장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 하지만 ‘뭉치면 주인 되고 흩어지면 노예 된다’ 역시 여전히 유효하고 “민주노조를 통하지 않고는 산업 현장, 공장, 물류센터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 때문에 노동운동은 소위 미조직 사업장의 신규 노조 설립을 그 해결책으로 삼아왔던 것인데, 과연 이것만이 유일한 답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집 문제를 통해 본 불평등, 민주주의, 공정 프레임” 토론문에서 공정의 프레임이 어떻게 주거 불평등 현실에서 작동하고 활용되는지 예시하면서, 12.3 내란 5일 후인 2025년 12월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서명을 철회하면서 폐기된 사실을 지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권력은 바꾸되, 동시에 부동산 체제를 비롯한 내란 이전의 질서는 철저히 수호하는 것까지가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주의 헌정 수호였다”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본주의 부동산 체제’는 “다수의 세입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소유자 민주주의이며,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담론을 통해서 그 불평등한 질서를 정당화”해왔습니다. 6.3 서울시장 선거의 민주당 후보와 국힘 후보 모두 ‘닥치고 공급”을 외치면서 불평등한 계급관계를 은폐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토론문은 주택문제야말로 “불평등이 생산되고 정당화되며 재생산되는 핵심장치”라고 규정합니다.

이어 마지막 발표는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의 “‘유혹하는’ 자본주의 의료체제의 모순과 위기”라는 제목의 토론문입니다. 토론자는 “통치의 물적 토대로서의 건강-보건의료-돌봄의 사회적 실천은 거의 전면적으로 자본제적 건강-보건의료-돌봄체제에 의존한다”는 점을 중요한 논지로 제기하고, 자본주의 국가 또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실재하는 국가권력을 고려하면, 국가권력과 자본주의체제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로 덧붙입니다. 가령, 국가가 응급의료체계를 촘촘하게 갖추려는(또는 그렇게 보이려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명과 고통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통치의 원리, 그리고 지역에 무관하게 권리를 보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국가권력의 동기에 기초한 것이며, 동시에 “응급의료체계는 국가권력이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않고 시장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제적 의료체제 그리고 응급의료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의료체제가 고도화하면서 모순이 발생하고 격화하는데, 이 가운데 공적 재정은 ‘의료시장’에서의 ‘의료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모든 계급의 소비자 정체성’을 의료에서도 강화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 ‘유혹하는 자본주의’, 에서 ‘개인화된 대중’이 생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개혁의 문제에서 ‘내적 논리보다는 외부적으로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의 개입과 통제”가 핵심입니다. 역시 이 ‘외부’적인 개입과 통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1부 발표자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대주제를 의식하면서 던진 질문들과 2부 패널들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청중석과의 종합토론은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방식의 묘미였습니다. 여러 토론이 오갔지만, 이론과 현장의 연결, 개념과 현실의 연결, 구체성과 추상이 오가는 흥미로운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이어 심포지엄은 오프닝 스피치를 맡은 손호철 교수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내놓은 건배주를 들면서 마쳤습니다. 이후 뒤풀이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건배사를 재차 하면서 1분 발언을 하는 자리에서도 귀중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는 매해 중요한 대주제로 연례 심포지엄을 열어왔고, 올해의 주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이론과 현장에서 직면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을 함께 논의하고, 현재의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가 되고, 이론과 실천의 우경화에 대한 대안적 흐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를 내세운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 사진 앨범과 각 발표문들과 전체 자료집은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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