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선전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한계,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체제전환의 시도와 이에 대한 반동과 응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와 동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새로 제기되어야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capitalist democracy)’로 다시 개념적으로 사유해야합니다. 80년대이후 실종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사유를 다시 복원하여 시대를 꿰뚫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위치지워야합니다. 한국사회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시도와 탄핵이후 ‘민주주의를 다시 찾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재명식 ‘자본주의의 대약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가동을 목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one for all all for one” 입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를 어떻게 실천하고 구체화하는가입니다. 이 구호는 산별화의 정신이자 구호일뿐 아니라 개별 투쟁과 연대에도 해당합니다… 소위 가능한 목표란 이름하에 투쟁의 구호와 목표가 괴리를 빚고, 나아가 ‘허구적 구호’를 남발하면 당연히 투쟁의 승리가 운동적 의미를 가지는 데 한계가 있고, 투쟁이 전체 노동계급을 위한 투쟁이 되지 못합니다. 즉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는 두번째로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에 돌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쟁과 연대는 이중주이긴 한데, 여전히 병렬적 혹은 산술적 합 이상이 되지못합니다…
사회적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사회적 연대를 사회정치적 동맹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더 많은 이들의 문제의식,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된다”는 실천력, 비관 속에서 낙관을 잃지 않는 “희망을 모읍시다”를 구체화하면서 이뤄질 것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공동기획 전국순회 토론회가 작년 12월 ‘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로 첫발을 떼고, 2번째인 ‘광주전남 노동정세토론회’가 4월 24일 전남 영암 민주노총 2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이란 제목하에 노동의 사회적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운동과 이론의 우경화를 막고 좌파 이론의 정립과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가 마련한 기획시리즈다.

윤석열 탄핵국면을 거쳐 민주주의대연합은 새롭게 복귀했고 민주 대 내란 세력의 이분법적 구도가 모든 정치적 ‘분열선들’을 잡아먹었다. 어떤 다른 갈등들 특히 계급적 사회경제적 분열선은 등장조차 하지 못했다.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에 관한 문제조차 문제화되지 않았다. 단지 모든 것들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포괄되었고 차별금지로 일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