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혁명에서 동원으로, 그리고 체제 변화 regime change로” 민주주의와 혁명 : 최근의 연구동향 리뷰에 대한 비판적 리뷰

“혁명에서 동원으로, 그리고 체제 변화 regime change로” 민주주의와 혁명 : 최근의 연구동향 리뷰에 대한 비판적 리뷰 2025년 11월 27일 / Review & Preview번역 및 편집자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4.19는 혁명인가? 87년 6월 ‘항쟁’은 혁명인가? 촛불‘혁명’은 혁명인가? 2024-2025년 겨울의 ‘빛의 혁명’은 혁명인가? 혁명이라는 구호는 도처에 나부낀다. 그래서 ‘혁명’은 때로는 아주 값싼 말이 되어버렸다. 이론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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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식민화” – 미국식 프로파갠더 입문서

“정신의 식민화” – 미국식 프로파갠더 입문서 2025년 10월 31일 / Review & Preview번역 및 편집자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프로파갠더, 이데올로기, 인지전(cognitive warfare), 언론의 자유, 제국주의, 다국적 언론자본. 인터넷 기반 미디어, 플랫폼, 글로벌 뉴스, 동의체제, 낙인, 정신의 식민화 이 글은 지난 9월 중국 신화통신사 부설 신화연구소에서 발간한 미국의 프로파갠더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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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공화국’을 향하여 – 헌법 자체에 대해 질문하다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연구소 창립 2주년 심포지엄

‘열린 공화국’을 향하여 – 헌법 자체에 대해 질문하다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연구소 창립 2주년 심포지엄 2025년 6월 26일 / Review & Preview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현대의 민주주의는 ‘헌법적 틀’ 내에서 ‘정치’를 하는 것으로 흔히 간주된다. 즉 헌법이 정치의 양식, 한계, 상태를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정치’는 이같은 조건 아래서 그 구체적인 수단과 정책을 대중의 참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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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위기(constitutional crisis)는 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헌정위기(constitutional crisis)는 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2025년 5월 8일 / Review & Preview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헌법,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ism), 전쟁, 내전, 복지국가, 헌법적 퇴보(constitutional backsliding), 헌정위기(constitutional crisis), 제헌의회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법언(法諺) 중의 하나는 “정치가 시작되는 곳에서 공법은 끝난다”는 것이었다. 이는 법은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는, 또는 정당화하는 수단이거나 통로일 뿐이지 법이 정치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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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스템은 작동하고, 위기는 봉합되고 : 윤석렬 탄핵과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전환”(2018)의 현재성

민주주의 시스템은 작동하고, 위기는 봉합되고 : 윤석열 탄핵과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전환”(2018)의 현재성 2025년 1월 31일 / Review & Preview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87년체제, 이중 위기, 박근헤퇴진 촛불시위, 탄핵, 윤석열 탄핵, 형식적 민주주의, 이중전환, 민주주의 위기, 재민주화(re-democratization), 시민적 타협(civic compromise), 선제적 예방혁명, 어딘가 낯익은 풍경인 듯 싶으면, 그건 이미 한 번 봤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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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파국주의(capitalist catastrophism)와 생태 아파르트헤이트

자본주의적 파국주의(capitalist catastrophism)와 생태 아파르트헤이트 :지나간 미래와 오지 않는 미래 사이의 세계의 재구성 2024년 9월 12일 / Review & Preview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자본주의적 파국주의(capitalist catastrophism), 코비드 19, 생태 변화, 기후 위기, 생태 아파르트헤이트(eco-apartheid)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는다. 그리고 그 위기는 자본 순환주기(이른바 경기싸이클)의 특정 국면에 금융적 방식으로 표출된다. 1960년대 동구와 일본의 맑스주의 연구자들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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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은 자신의 법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의 헌법적 비전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의 헌법적 비전 (Labor’s Constitutional Vision in the Face of Capital’s Attack) by 케이트 안드리아스(Kate Andrias). 출처: Law and Political Economy Project

노동계급은 자신의 법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의 헌법적 비전 2024년 6월 20일 / Review & Preview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헌법, 헌정주의, 뉴딜 제도(settlement),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노동입법, 법을 둘러싼 투쟁, 계급의 언어 1980년대 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에 언론 칼럼의 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소크라테스를 원용해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담는 것이었다. 당시의 ‘법’(5공화국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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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hange’는 체제전환이 아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행동 촉구 시위

’System Change’는 체제전환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공동의 적 만들기(making common enemy) 2024년 5월 23일 / Review & Preview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system(체계), system change(체계 변화), 체제전환(regime transformation), 이데올로기, 기후위기, 자본주의 체제, 비판이론, denialism(부정주의) 리뷰: A Climate Agenda for System Change: From Theory to Social Transformation, by Diana Stuart, Brian Petersen, Ryan Gunderson (may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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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vs BRICS : 권력투쟁은 계급투쟁이 아니다

권력투쟁은 계급투쟁이 아니다 : G7 Vs. BRICS 2024년 1월 18일 / Review & Preview번역 및 편집자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G7, BRICS, 계급투쟁, 권력투쟁, 사회주의 이 글은 미국의 대안언론 사이트인 <Newsclick> 2023년 10월 17일자에 실린 Richard D. Wolff의 칼럼인 “G7 vs BRICS: Power Struggles are not Class Struggles”을 완역한 것이다. 학술적인 논문이 아니라, 평이하게 대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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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이론의 역사

종속이론의 역사 : 루이 마우로 마리니의 제국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기여 2023년 11월 2일 / Review & Preview번역 및 편집자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종속이론, 제국주의, 불평등교환, 제3세계, 정치경제학 1995년 Fernando Henrique Cardoso가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은 한 시대의 마감, 혹은 최소한 하나의 이론적 경향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Cardoso는 1950-1980년대 제3세계의 혁명적 지식인들과 서구의 신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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