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정치토론회

일시: 2024. 2.24 (토) 오후 3시- 6시
장소: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한국 노동운동은 1987년 민주화이행과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의 등장으로 새로운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길항하는 복합적인 관계의 동학에 들어섰다. 신생 민주노조운동은 10년이 지나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기치아래 노조(민주노총)가 중심이 되는 계급연합정당인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2004년 국회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제도정치로의 진출이기도 했지만 제도적 포섭이기도 했다.

그리고 의회진 출을 디딤돌로 삼아 만든 결과는 미약했다. 노동계급 전체로 노동권의 전면적인 입법 확대는 지연됐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치로 비정규직등 노동권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늘어났고, 노동계급의 양극화가 본격화됐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운동은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통일성을 추구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방침으로 제시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조직노동 중심으로 굳어졌고, 이는 결코 계급정치와 등치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독자적인 계급정치의 가동,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쟁취등 핵심문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단어 앞에서 노동 및 좌파운동의 시계에서 더욱 멀어졌다.

앞으로 2024년 4뤌10일 총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 선거, 그리고 이후 대통령선거까지 3년간의 기간은 한국사회에서 전례없는 ‘정치의 해’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소위 진보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구태를 반복되거나 재연될 것이다. 그것도 가장 우경화된 모습으로.

하지만 과연 ‘노동계급정치’는 무엇인가? 왜 한국은 좌파정당, 계급정당이 아닌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이름만이 등장하는가? 노동계급정치의 의미를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분별하여 정립하고, 나아가 계급정당을 좌파중심으로 세울 가능성은 이제 정말 일말도 없는가? 지금 논의되는 ‘체제전환’은 과연 무슨 체제를 어떻게 전환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정말 늦은 것인가?

이 정치토론회는 노동계급정치를 노동자정치세력화로부터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점에 서려고 한다. 과연 그것이 지금의 현실과 지형에서 가능할지 타진하려고 한다. 정립을 통해서 기계적인 구별을 넘어서려고 한다. 취지와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함께 하길 바란다.

기조 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
“노동조합정치와 좌파 계급정치: 2024년 총선이후 정치의 해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계급적 전망”

토론:
– 김형균/ 노동전선 대표
– 백종성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집행위원장
– 조상수 /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공동대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URL : https://youtube.com/live/kZ7U9XFVcMU?feature=share

주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dem-labor.org
후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