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동앗줄 – 트럼프 관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일변도 무역 관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이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혔다. 그 결과, 한국의 대미 무역은 대중국 무역 규모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위험으로부터 한국을 구제해 준 은인으로 간주되었다.
과연 그럴까? 상전은 종종 개를 패며, 배가 고프면 잡아먹는다.

트럼프 무역 관세 부과시 각국에 미치는 영향

* 노란색 그래프는 미국이 중국에게만 60%의 수입관세를 부과했을 때, 각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하얀색 그래프는 중국에게 60%, 그밖의 모든 나라들에게는 20%의 수입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치는 영향 (붉은 점선 박스가 한국). 출처: Bllomberg 통신

위의 <블룸버그> 11월8일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 중국에게만 60%의 수입관세를 매겨도 한국의 대미 수출은 40% 이상 감소한다(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의 2028년 가상 추정치 대비). 왜냐하면, 한국의 무역은 중국으로 중간제품을 수출하고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 한국 수출도 동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

또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2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무려 60% 감소한다. 문자 그대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초토화된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당장 미래의 경제 상태가 곤두박질치는 것은 물론이고, 길게는 경제구조(현재의 수출주도 발전 노선) 자체를 바꾸어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순하거나 곱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