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 개최 공지
2023년 9월 5일 / 행사 Event
때: 2023. 9. 16 오후 3시
곳: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
1987년 6월항쟁직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중화학등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한 재분배투쟁은 성과를 냈지만, 전노동계급적인 민중평등사회를 향한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업간 임금격차와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강화되었고, 자본은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와 보수 양당은 이를 수용하여 노동계급의 갈라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법 몇년만에 노동시장 절반을 차지하게 된 비정규노동은 분명히 계급적 노조운동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동시에 중산층화 되고, ‘노동귀족’화 되고, 이익집단화 되는 민주노조운동에 새로운 진입부대이자 노동운동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는 과연 정확했을까요? 비정규노조운동은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투쟁이 아닌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올해 2023년은 민주노조운동 36년, 비정규직 도입 25년이 된 해입니다. 사내하청노동,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어느하나 빼놓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함께 전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기조발제>
“비정규노동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 현실, 그리고 운동”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현장 발제>
– “사내하청노조운동 25년 진단과 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특수고용노동문제와 노조운동의 가능성”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현장 토론>
–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 윤용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김현제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지회장)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