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정치세력화의 파국적 현주소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면 한다”는 말은 틀렸다. 민주노총은 계속 나쁜 선택을 해왔고, 나쁘게 가는 방향으로 걸어왔다.

기억해보라 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부터 김명환에 이르기까지. 특히 내가 ’코로나19 노동재난‘이라 규정했던 전지구적 팬데믹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원포인트 협약을 맺겠다면서 끝까지 조합민주주의를 거스르며 위원장의 직권(조인)을 할듯이 휘두르고, 회의에서 몽니를 부리고, 급기야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내셔날 센터입네 하면서 노동계급을 대표한듯이 독단적으로 만나고 다니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최근 21대 대선 정치방침을 안건으로 삼은 중앙집행위등 회의를 노골적으로 산회를 거듭하면서,  의결구조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방침 결정안함’ 혹은 ‘지지후보 정하지 않음;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짓과 거의 동일하다.

당시 코로나19 속에서 비정규직, 노조없는 노동자들, 서민민중등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 노조 있는 노동자들은 차라리 보호받았다. 정규직 매달 월급을 꼬박 꼬박 받았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속에서 오히려 통장에 잔고가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기층노동자민중의 삶에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조직노동의 일부 이익을 챙기려고 나서지 않았나. 말로는 미조직노동자들의 보호책을 의논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규직 위주의 조직노동을 건드리지 않는데 초점이 있었다. 나는 지금도 이 대비가 너무도 끔찍하다. 민주노총의 내부 구성과 사회적인 입지에 대해서 더욱 고민을 거듭해야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은 서서히 무너졌고, 이미 심하게 망가지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노총 방문 간담회 2025.5.21 <출처 : 한겨레신문>

이번 양경수 위원장 집행부의 조합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과 몽니,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투항과, 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한 굴종은 최종적인 결과물일뿐이다. 만약 놀랍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말하듯이, 나름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겠다는 충정의 일념으로 말을 하는 그 진심은 이해하지만, 민주노총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서”는 안된다. 

또한 민주노총의 강령에 명문화돼있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진보후보’ 일인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다고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 아니다. 이미 민주노총의 이 강령 자체가 형해화되었다. 지금은 이 강령 자체를 문제로 삼아 고민을 시작해야할 때다.

왜냐하면 의문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니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이름으로 줄곧, 나름 진보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선거운동도 함께 했었다. 그런데 왜 진보정치는 더 확장되지 않고 더 축소되었는가? 양경수 집행부의 ‘정치방침 결정’ 사보타지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지금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파국적인 현주소다. 

바로 그런 지형의 축소와 실패의 연속이, 현재에 이르러 양경수와 전국회의가 80년대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속에서 써먹히던 ‘민주연합’론을 다시 무덤에서 살려낸 것이다. 아니 스스로 벗어던지지 못하고 계속 잠복하고 있던 민주연합론이 노골적으로 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개념이 ‘노동자’가 정치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때, 노동자가 정치세력으로 등장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 것이라고 본다. 양경수의 민주노총은 지금 그것을 노골적이고 천박한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일뿐이다.

노동자가 정치를 하고, 노동자가 정치세력이 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다양하다. 보통 이는 노조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노조가 정당을 만들기도 하지만, 혹은 노조가 좌파정당과 결합하면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노조가 기존 정당을 자신의 ’패트런(후견자)‘로 삼기도 한다. 바로 영-미식, 앵글로색슨의 경로라고 불리는 길이다.

미국에서 전국 노총인 AFL-CIO가 뉴딜동맹이후 민주당을 통한 대리정치를 하는 것을 ‘민주연합'(democratic coali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노총이 민주당에 정치자금과 유권자의 표를 대고, 반대로 민주당은 노총이라는 조직노동의 정치적인 뒷배가 되어주고, ‘노정’ 협약을 맺고, 노동법 개혁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노총은 함께 힘을 합쳐서 루즈벨트의 ’뉴딜‘ 동맹을 이뤄냈다. 그 결과 그 유명한 ‘labor drive’로 인해서 노조 가입율은 치솟았고, 베타적인 멤버쉽을 가진 조직 노동자들은 그 결실을 함께 나눴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은 그 노조의 강화된 힘(자금과 조합원수)을 자신의 정치기반으로 삼았다. 나름 윈윈 전략이다. 

또 뉴딜동맹이후 미국 경제와 전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치한 1970년대부터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노동유연화를 위한 구조조정정치를 시작하였다. 이미 미국에선 정리해고가 입법화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었고, AFL-CIO 노총은 이 때 단지 해고자 명단을 짜고, 그 해고자들에게 약간의 해고자 기금을 대고, 해고자들의 직업훈련소 역할을 했다 ( 나는 그 때  디트로이트등 자동차도시에서 노조운동을 하다 떠밀려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근처에서 거주하던 이들과 교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생생한 경험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AFL-CIO가 어떻게 해고자 명단을 작성하고 자본에게 넘겨주었는지, 노조가 바로 ‘살생부’를 작성하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민주동맹’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미국의 노동계급은 살만했던가? 노총은 더 강화되었던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이뤄졌던가? 
미국의 노동계급은 갈갈이 찢어졌다. 노동계급의 상층부는 ‘중산층’이 되었다. 노동계급의 하층은 끝없이 추락했다. 그들이 80년대부터 이른바 ‘백인 쓰레기들 (the white trash)이라 불리는, 노동계급에서 밀려난 하층집단을 이루게 되었다. 주로 공장들이 폐업한 몰락한 산업도시들, 그리고 남부의 ’성경벨트‘등이었다.

그리고 계급으로부터, 아니 노조로부터 배반당한 이들은 조직노동의 이해집단정치에 골몰하고 그것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고 부르는 미국 노총을 넘어서는 계급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혐오, 여성혐오주의자들로 변했다. 지금 트럼프의 우익 포플리즘이 그들 노동계급에서 추락한 백인 남성들을 부추기면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남의 나라‘ 일 같은가?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 휘청이다 못해서, 성장률 제로를 거듭하고 있다. 수출주도 산업화, 발전전략의 한계 앞에서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노동계급 내의 분화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20대 남성,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이들이, 미국의 ‘백인 쓰레기’ 집단과 비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미국에 ‘백인 쓰레기 white trash’가 있다면 한국에는 ’20대한국남(한남)이 있다. 그들이 한국 우익 포플리즘의 중요한 사회적 토대가 될 것이다. (“경제, 노동 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한계에 봉착한 한국형 발전 모델“, 2024년 12월 30일 참조)

미국은 노총과의 ‘연합정치’ 속에서,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노동유연성’이 뛰어난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미국을 본받아야한다면서 1997년 세계화 흐름속에서 노동유연화를 위한 구조조정 정치를 감행했다. 그 결과, 지금의 기간제법, 파견법, 정리해고 조항이 도입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뤄졌던 때가 바로 자유주의정권, 지금의 이재명후보이 소속된 민주당 정권 시절이었다.

결국 ‘민주주의 연합’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시민사회운동의 지형, 그리고 민주당과 노정교섭을 통해서 조직노동의 이익을 유지하려던 민주노총. 이 점에선 민주노총의 ‘전국회의’파나 ‘반 전국회의 노조반대파’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자는 더 노골적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했고, 후자는  그런 사회적 합의라는 노골적인 투항적인 야합은 반대하지만, ‘노정’ 교섭을 통한 ‘정치적 합의’를 계속 모색했다. 심지어 그것은 ‘조직노동’ 의 이해를 수호하는 어젠다를 중심으로 꾸려질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헤게모니와 민주연합으로부터 민주노총이 벗어나지 못한 증거다. 그리고 이는 양경수의 전국회의와 다른 집행부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미국의 민주당과 AFL-CIO는 정치협약을 당당하게 맺고 움직인다. 민주당과 AFL-CIO 노총은  공식적으로 정치적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법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노조가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자고 공무원노조 일부등에서 이미 주장하고 있다 (80년과 87년 노동법에서도 살아남은 3금(3가지 금지조항)중, 복수노조 금지와 제3자개입금지 조항뿐 아니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삭제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하위 법령들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교사등. 전국회의가 지배적인 공무원노조는 계속 공무원 정치활동 권리를 보장하라는 ‘투쟁’을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런데 양경수의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 길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실용주의 중도 정당이자, 이념적으로 한국 자유주의의 정통을 이어받고 있는 민주당과 정치협약을 맺고, 민주당까지 포함하여 선거에서 투표를 던지자고 말하는 것으로 말이다. 미국의 길- 혹은 앵글로색슨의 길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했던 ’자유-노동‘동맹(lib-lab coalition)의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길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성격과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선, “이재명의 대선 슬로건 ‘진짜 대한민국’이 의미하는 것: 21대 대선 당선 유력 후보 이재명의 공약 정책 이념 평가“,  2025년 05월 21일 참조)

이제 물어보자. 그렇다면 과연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말로, 이런 문제들을 막아낼 수 있는가? 혹은 노조가 기반이 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혹은 노동자 출신(필시 노조간부들)이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구조조정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가? 노동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글자 한 자 차이는 크다. ‘노동자정치’와 ‘노동정치’를 다르게 호명하는 이유는, 전자는 인격화된 노동자들의 정치이면 된다는 것이고, 후자는 노동자라는 출신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이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정치는 대체로 계급정치를 의미한다. 노조가 아니라 좌파가 강한 다른 나라들에선 말이다. 그래서 노동정치는 계급정치를 의미하면서 좌파정치를 의미하게도 된다.

과거 유일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경험이 민주노동당의 경험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경험과 성격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식과 내용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비정규노동 도입과정을 들어보자. 민주노동당의 몇명의 의원들이 노무현정권의 노동선진화법과 비정규직 양산법일 뿐이었던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그래서 근로자 파견법으로 통칭되는) 등의 개정을 시도할 때, 그들은 단지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합의’를 위한 양보를 거듭하기도 했다. 힘과 수의 열세를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그 법들은- 비정규노동의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라는 모호한, 장난같은 말들로 치장된 새로운 비정규노동 입법들이었고, 이 입법 과정에서 ‘비정규직 철폐”라는 주장을 완전히 희석시켰다. 그리고 심지어 현행 노동법 체계 자체 안에서 이미 비정규직 도입을 문제 삼을 근거도 상실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입법체계로만 본다면, 지금 한국의 법은 근로기준법과 중간착취 금지조항 만으로도 비정규직의 ‘상시적인’ 도입에 대해서 막아설 수 있고, 막아서야 했다. 새로운 법으로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도입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지금 우리는 그 반복을 노조법 3조 ‘손배가압류’ 조항의 개정투쟁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보고 있다).

해서 나는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개념과 전략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첫째, 노동자 정치세력화 자체가 가지는 개념적 모호성이다. 즉 노동자가 정치하고, 노동자가 정치세력화한다는 것이 가진 의미의 모호성, 그래서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양경수 집행부의 결정이 결국 국민의힘 지지도 가능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 시도의 실패에 대해서 직시하여야한다. 현재의 이런 혼란과 결과는 결국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기존의 전략이 실패를 거듭한 것이 큰 이유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의 경험에 대한 평가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

나는 민주노동당은 노조와 농민대중조직에 기반한 일종의 계급연합정당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상 계급정당이라기보다는 쁘띠부르조아지 정당에 더 가까웠다고 본다. 그렇게 자랑하는 ’ 해방이후 첫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2004년의 성취도 노무현 탄핵반대운동의 성과라는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성과는 결국 민주노동당의 독이 되었다. 계속적으로 그 이후까지 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 헤게모니와 민주연합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속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독자성을 스스로 정립하는데 실패를 거듭해왔고, 조직노동 내의 계급투표를 조직하는데 계속 실패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계급정치라는 정확한 개념으로 계급적 민중적 정치를 설계하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로 이뤄졌던 기존의 전략, 기획을 모두 기각하고 새로운 계급적인 정당- 운동의 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노조 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 계급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노동자들중 선진노동자들, 계급적인 노동자들이 좌파정당 계급정당의 주촉으로 서야한다.
그리고 좌파계급정당은 계속 노동계급 대중과 민중을 설득하면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적 계급간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노동자중심의 사회정치적 동맹정치를 통해서, 다음 정치를 기획해야한다.
노동계급정치는 의회에 의원들을 ‘파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입법’과정에 개입하는 것, 반민중적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운동을 통해서 징치하는 것, 그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기획이다.

이는 일반적인 기획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게급정치의 일반적인, 즉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기획이고 전략이다.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특별하고 이례적인 제안이 아니다. 단지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없는 자본주의‘였고, ’노동배제적인 민주주의‘였고, ’계급이 사라진 노동자정치세력화‘였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다. 전세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위와 같은 계급정치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 왔다. 대중을 설득하고 새로운 계급주체를 형성하여왔다.

한국, 아니 남한사회도 미룰 수 없다. 남한 자본주의와 남한의 민주주의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이 자본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계급정당이고 계급적 주체이다. 이 민주주의가 가장 의식하게 될 것은, 노동자가 계급정치를 할 때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선거민주주의에 대하여 다른 민주주의를 들고 일어서는 ’인민주체‘일 것이다. 그들이 새로 자신의 국가를 운용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 주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