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33호 입니다. 2026. 9. 16. 웹진 33호 (8-9월 합본호) |
권영숙의 테제11
사법 중립의 환상과 독립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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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
87년 헌법은 87년의 헌법 조문 속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변용’과 ‘창조적 날조’ 속에, 그 안에서 이뤄진 수많은 정치적, 계급적 갈등 속에서 나날이 개정되고 있는 어떤 것이다…
기존의 사법권력의 독립성과 중립성 논리는 사법이 외부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 독립성은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한다. 즉, 독립은 중립의 전제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독립된 결과, 누적적으로 법률가 집단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키워왔으며, 심지어는 외부로부터의 감시에서도 자유로운 채, 자신들의 이해를 위하여 ‘흥정’이 가능한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립성’에 대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설사 사법권력이 자신들이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양심적’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립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경사로에서 중립이란 늘 어느 한쪽 방향을 선택할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립은 되어도 중립은 보장할 수 없는게 ‘사법권력’이다…
‘공정’을 말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공정이 실현되는 방도를 찾기보다는, 사회에서 불공정을 제거하는 방안을 먼저 말해야 하며, 아마도 그것이말로 법에게도 그리고 공정한 법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매우 위험하지만 근본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법이 인민주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권력이 법을 만든다. |
이슈 리포트
사상 최저 분배, 사상 최고 이윤
– 미국식 이윤 모델과 글로벌 국채시장의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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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1970년대 이후 장기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직전 일시적인 반등을 보인 이후로는 하락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기업에서 창출되는 잉여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큰 폭으로 미국 이윤(율)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정부 재정 적자와 배당금의 증가다. 즉 미국 재정 적자가 증가할수록 미국 기업 이윤은 증가하며, 동시에 이는 미국 노동자계급의 임금 투쟁 유인을 감소시킨다. 역으로 이같은 물질적 조건은 미국의 노동자 대중이 생산 현장에서 직접 자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즉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본의 정치적 대표가 투표에서 승리하도록 동원되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게 만든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단지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전세계 주요국가의 국채 수익률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지난 1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채 수익률 상승폭을 기록한 국가가 한국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일시적인 해외발 수익을 국가가 ‘횡재세’ 등의 형태로 국가가 흡수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거나 혹은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현 정부는 ‘사적자본 소유자의 절대적 소유권’을 광신하는 순수한 자본가 혈통인 때문인지, 이를 고스란히 사적 자본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은 바로 이 정책이 부분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즉 그나마 조금 모아놓은 가계 자금조차 모두 자본의 이름으로 가져가야만 이 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대신 거시 항목에서는 ‘배당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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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운동
미국판 사회주의 정치 실험의 시작과 끝은 어딜까?: DSA made in the USA, 그리고 미국 진보정치 실험의 한계 |
2026년 9월 16일
글 :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홍 스스로도 “인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즉 홍은 분명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계급적‘이거나 ’혁명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지난 예비경선은 이 정도의 ’급진성‘, ‘사회주의성’조차도 미국 민주당 정당정치는 물론 DSA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극단적’인 것으로 취급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제도 속의’ 민주주의자들이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럽식으로 우경화된 사회민주주의의 21세기 미국 버전이다…이같은 정치적 스탠스는 애초 DSA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다… DSA가 민주당 내 ‘좌파’ 분파로 자신들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이른바 ‘당선 가능성(electability)’이다…
최근 맘다니 뉴욕 시장이 뉴욕경찰청과 이스라엘 경찰청 사이의 대테러 공동 훈련 계획을 용인하는 것도 이같은 사례에 속한다(다만 그는 이 문제는 시 의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반면 맘다니가 시 정부 내에 ‘노동권력국’을 설립하여 노동쟁의를 비롯한 노동계급 이슈에 시 차원에서 개입하려는 것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지만 실제 이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홍의 정치적 유효성은 그가 ‘급진적’이라는 것의 위치를 뒤집었다는데 있다…한국은 ‘급진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자의적으로 부여하기 이전에 ‘진보’가 무엇인가부터 이 나라의 ‘민주주의자들’에게 되물어야할 시간이다. 민주로부터 진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급진정치’는 더욱 요원하다. |
독일 삭소니-안할트주 지방선거의 의미
– 유럽의 방화벽(firewall)은 깨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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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단순히 극우의 준동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삭소니-안할트주의 경제와 사회는 몰락해가고 있는데, 기존 정당들이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제시해주지 못한데 대한 분노 투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독일 지역적 차원에서의 브렉시트 투표라고 할 수 있다. “우파는 체제를 공격하고, 진보는 오히려 체제의 수호세력이 되는 현상. 브렉시트에서 보듯 유럽 사민주의자들은 유럽체제의 수호세력이 되어 자본이 짜놓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그 체제의 생존을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5.3%의 지지율로 의회 진출에 성공한 좌파 정당 BSW의 선거공학적 전략은 제도권 우파 정당들에게만 유리한 ’방화벽‘전략 자체를 해체함으로서 우파 정당들을 제외한 정당 정인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제도화된 회의‘를 먼저 불식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의 전략과 성공여부는 ’극우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좌파에 대한 방화벽을 치고 있는 남한의 정당정치에서 자립해야하는 진보 좌파정치에게도 시사적이다. |
글로벌 사회운동
[인물]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죽었다
– 미국과 전세계 반공 자유주의적 ‘2차 페미니즘 물결’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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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페미니즘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되거나 그 일부였다. 2차 페미니즘은 2차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반공주의 운동의 첨병이었고, 심지어 CIA 역공작(Cointel)의 일환이었다. 그 중심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있었다…
스타이넘은 1958년 CIA에 프락치로 채용된 뒤, Independent Research Service라는 단체를 설립한다. 1967년 <뉴욕타임즈>가 스타이넘이 CIA 프락치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스타이넘은 이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CIA는 대중적 이미지와는 달리, 비폭력적이고 리버럴하며 명예로운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
2026년 9월 11일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역사상 이런 재무장관은 없었다. 설사 그런 힘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 관료가 대놓고 떠들기에는 남사스러운 발언이기 때문이다. 거의 ”짐이 곧 국가다“(L’Etat, C’est moi)라고 말한 루이 14세 급의 발언이다…
이 하우스는 어느 한쪽을 틀어막으면, 다른 한쪽이 터져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 것이다. 미 재무부가 보유 현금으로 장기 국채 매수/단기국채 매도 규모를 일일 거래 최고 60억 달러까지 늘렸지만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베센트의 하우스 운운은 빈소리가 되고 말았다. |
다가오는 행사
[공지] 강원지역 노동정세토론회
“이재명 정권의 자산계급정치,메가 프로젝트 해부,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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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행사
[공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책읽기 ‘민책클럽’
21세기 자본주의의 전환과 노동 – 2026년 10월에 읽을 책
마테오 파스퀴넬리 <주인의 눈 – 인공지능의 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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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의 민책클럽은 마테오 파스퀴넬리 著, <주인의 눈: 인공지능의 사회>를 읽고 함께 토론합니다. 이 책은 분업과 노동의 자동화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산업화 시대부터 오늘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역사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결과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지식과 분업, 사회적 관계를 기계화 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19세기 공장의 기계화에서 사이버네틱스와 인공신경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노동과 데이터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누가 소유하고 통제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AI가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노동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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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연대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 260913 |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가 달라져선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임금노예로 사는 자본주의에 대해, 그리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2026년 이주노동자대회’였기를 바랍니다.
노동자 국제 연대 만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11일 HL만도 평택공장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고 김승모의 죽음 52일차 서울고용노동청 분향소에 권영숙 대표 등이 조문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49재가 되도록 장례를 지내지 못한 채 열린 ’49재 추모제’에 연대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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