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위기(constitutional crisis)는 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2025년 5월 8일 / Review & Preview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헌법,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ism), 전쟁, 내전, 복지국가, 헌법적 퇴보(constitutional backsliding), 헌정위기(constitutional crisis), 제헌의회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법언(法諺) 중의 하나는 “정치가 시작되는 곳에서 공법은 끝난다”는 것이었다. 이는 법은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는, 또는 정당화하는 수단이거나 통로일 뿐이지 법이 정치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