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사회경제정책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 누가 이재명의 당선을 가장 반겼을까

1.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주식시장의 반응. 주가는 오른다.
게다가 상법도 개정하겠단다. 주가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 끌어들이기 위해서.당연히 주식시장은 이재명의 당선을 반긴다. 해외 주주들, 투자자들, 헤지 펀드들도 반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 자산 버블이 생긴다. 결국 강남권등 아파트 가격 급상승을 6월27일 DSR등 규제책 발표로 잡았다고 하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아파트단지가 이미 그 전에 ‘고점’을 찍어봤다는 사실이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이 당선 유력할 때부터 아파트 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그게 어떤 아파트의 경우 수억에서 10억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러니 이재명의 당선을 반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대통령은 참 좋겠다. 대통령 당선을 이렇게 환영하고 반기는 집단들이 많으니 말이다.

2.
이 모든 것이 ”먹사니즘’이라고 이재명은 말했다. 요즘은 이 말도 잘 쓰지 않는다. 어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먹사니즘이 모두를 위한 먹고사니즘이 되지 못해서는 아닐까.
물론 지금 한국 경제는 거의 숨쉬기도 앞으로 힘들 듯이 힘들다고 비명이다. 주식 시장은 주식 부양해달라고 보챈다. 아파트 가진 유산계급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높여주기를 기대한다.
해외 주주들은, 월 스트리트는 이재명의 상법 개정이며 여러 시그널들을 믿고서, 트럼프를 지지하던 매파들을 일시에 잠재웠다. 한쪽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집권” 운운하던 MAGA들은, 사실상 헛소리이자 동시에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람잡이’에 불과했다.
이를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은 적당히 이용했다.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안에 모든 이해관계를 하나인듯 만드는 정치적 효과를 위해서.

3.
자 그럼, 이재명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 것인가? 바로 위에 언급한 ‘모두’를 위한 정책! 근데 그 ‘모두’가 ‘국민 참여정부’라는 이재명 정부가 받들어 모시겠다는 ‘국민 모두’일 리는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가 돈을 벌지 못한다. 누군가가 돈놀이하면 누군가는 그 돈놀이의 희생양이 된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에서 그 모두에서 진짜 핵심은 바로 대자본가, 초국적 헤지펀드 등 금융자본가들, 해외 투자자를 비롯한 주식 투자자들, “똘똘한 아파트 한채씩” 가진 부동산 소유자들, 많은 아파트 소유한 다세대 보유자, 그리고 상속세 많이 물어야 하는 유산계급 2세대, 3세대 중상층들이다.

4.
이재명 정권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 하나는 기존에 부동산 자산에 몰린 자본은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죽은 자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의 대자본가들이 글로벌 대자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크레딧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을 ‘생산적 자본’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주식시장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을 의도적으로 육성시키려고 한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상층 노동자 및 자산가계급을 자본시장에 참여시킴으로서 이들의 물적 기초를 공고화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민주당의 지지기반으로 전화시키려고 한다.
즉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전략은 계급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적(중상주의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치적(정당의 정략적 이해)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 1960년대 초반 이래 산업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기존의 한국의 자본가 및 자산가 계급을 재편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에 따른 반발과 정치적 충돌도 당연히 예견된다. 민주당은 이를 ‘민주화의 완성’으로 슬로건화하며, 최종적으로는 개헌으로 나타날 것이다.

5.
이재명 대통령은 대략 이런 입장인 듯하다. 경제성장의 파이를 늘려 나중에 분배해주겠다는 논리. 근데 이것이야말로 박정희식의 프레임이다. 근데 이거 너무 낡은 생각 아닌가?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논리로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동원하고 정치적으로 탈동원했던 박정희 체제를 넘어왔다.
그렇다면 박정희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지금은 경제적 동원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 측면에서 동원 기제를 작동하려면, ‘동의의 기제’가 강력해야하는데 과연 이재명은 노동자 민중을 설득할 동의의 기제를 가지고 있는가?
없지 않다. 조금 떡고물을 떼어내서 누군가에겐 나눠주고 개량적 조처도 취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일부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할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는 대표적으로 가능한 영역이다. 그리고 노조의 상층부를 ‘매수’하면 충분히 노조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인 것이다. 국회의장이 멍석을 깔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당분간 협조하면서, 이재명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무리수없도록 초’치지 말도록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선포’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다.

지난 7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파업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스핌>

6.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이렇게 봐야한다. 당장 이 정권이 자본가들을 위한 정권으로서 성장전략를 짜고 공표까지 하면서도, 일단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는 내수 경기와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라도 끌어올려야 “자본가들을 위한 대약진”을 위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국고에서 ‘국민 모두’에게 보편 소비 쿠폰을 뿌리겠다고 한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드러낸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역대 취임 1년차 대통령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로 최저임금액을 올리도록 만들어두고서, 일회성 소비 쿠폰을 뿌리고 있다.결국 임금 인상이나 사회적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경기 부양책으로서 소비쿠폰도 활용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임금과 분배보다는 자본을 위한 경기 부양책.
이것이말로 바로 기본소득론에 대한 전형적인 자본가적 시각이다. 경기 부양책으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은 바로 자본가들이었다. 여전히 이재명은 기본소득에 관심 많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에 이로운 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일회적 시행을 해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은 고작 2.9% 올리고서 최저빈곤선부터 대자본가까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뿌렸다.
하지만 정말 이재명 정권이 사회적 재분배, 부의 격차사회에 대한 해법을 겨냥한다면 일회성의 경기 진작용 쿠폰을 뿌릴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단 1%라도 더 올렸어야 했다. 그것이 가장 적절한 사회적 재분배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이 쿠폰은 그 자체로 자기 모순적이다. 경기부양을 위한다는 목적이라면 ‘국민’ 모두에게 줄 일이 아니다.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에게 배포해야할 일이다. 이주노동자, 불법 체류노동자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민주정부, 참여정부 보다 더 모호한 말이다. 국민도 모호한 개념이고, 주권도 사실은 모호하긴 매한가지 개념이다.
결국 이재명정부의 경제 부양책은 모든 ‘국민’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모두에게 좋은 경제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들을 ‘민주’ 레토릭을 넘어서 보는 것, 그리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다른 대안을 내는 것.
그것이 지금 정세에서 이른바 진보주의자, 좌파정치, 좌파가 할 일이다.
근데 온통 흔들리는 갈대같은 글들뿐이다.
비판의 무기는 녹슬었고, 무기의 비판은 뭉툭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