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요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2025년 정세전망 강연 250427

“세계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크다. 그리고 이 질문은 막연한만큼 오리무중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 이 질문을 던져야하는 ‘적기’다. 그리고 큰 질문은 다른 질문들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가는 열쇠가 된다. 또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은 답을 얻는데 있어 최상의 방식이다. 질문 속에서 답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일 것이다.
2025년 4월 27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는 이 주제로 2025년 정세전망 강연을 열었다. 강연자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세계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9개의 하위 질문들을 내놨다.

다음이  9개의 질문이다. 
1. 현시대 모순과 위기의 성격, 정체, 실체는 무엇인가?
2. 미국 헤게모니와 전세계 정치경제적 질서 변동의 핵심은 무엇인가?
3. 미국 트럼프 정권 2기의 성격과 변화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4. 과연 극우파 준동이 한국부터 전지구까지 문제인가?
5. 한국 12.3 계엄의 국제적 국내적 원인은 무엇인가?
6. 계엄탄핵이후 한국의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7. 한국사회 모순은 사회계급적인가? 정치 문화적인가?
8. 한국 자본주의 발전전략의 한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9. 사회운동의 한계와 좌파 노동계급운동 정립의 과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9개의 질문들의 연관성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질문 1,2,3은 연결되는 하나의 질문.
질문 4,5,6,7,8은 위 질문 3개에 대한 답을 기초로 하고 그것에 연동되면서 고유의 역사성과 경로의존성을 가지는 문제.
질문 9는 위 2개의 질문군의 답을 기초로 하고, 그것들에 연동되면서, 고유의 역사성과 경로의존성이 주체적 정세까지 포괄하는 문제.

여기서 등장하는 말들중 의미심장한 것이 역사성, 경로의존성, 그리고 정세 및 주체적 정세다.
그리고 연사는 이 말들을 다시 설명하였다, 그중에서 핵심은 ‘정세’라는 말을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특유의 정세론을 펼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다. 즉 “정세는 전망이다”, 그리고 “정세는 전술이다”. 이 날의 강연의 핵심은 이것이다. 그리고 덧붙이면 정세는 주체적이다까지. 즉 정세는 주체적인 정세로서 의미가 있다. 그 때 정세는 전망이자 전술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연자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처럼 정세론을 펼치는 시각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복합위기니 다층위기니 하는 온갖 규정들도 비판하였지만, 동시에 이로부터 곧바로 전술과 정세관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오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논지를 12.3 계엄시도부터 이후 탄핵국면에서 나온 허다한 담론들, 전술들, 구호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제기했다. 우선 계엄이 해제된 후, 윤석열 퇴진운동은 모든 의제를 ‘나중에 투쟁으로 만들어버렸다. 혹은 ‘민주주의 회복’ 프레임이 민주당부터 좌파 운동까지 공유되는 가운데, 불평등부터 차별금지, 노동탄압까지 모든 어젠다들을  민주주의의 하위 어젠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서 정세에 대한 시각이자, 전술이었다. 그리고 그 전술은 ‘전망’의 조건이 되었고, 다음의 전망을 제한하는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인용이후 대선국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강연자에 따르면 2017년 박근혜 퇴진운동과 탄핵촛불의 경험, 그리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통해서 얻은 학습효과 덕분인지, 이번 윤석열 퇴진 운동에서는 누구도  ‘나중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다. 단지 무시하거나, 스스로 약화시켰다. 민주당조차 “나중은 없다”는 주장들을 내버려뒀다. 그냥 내버려뒀을 뿐이다. ‘비상행동’이 주최한 광장 집회에서는 모든 다양한 의제들이 주장되고 펼쳐졌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위계가 아예 없거나, 중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심으로서 민주주의만이 절대선이자 공동선으로 부상하였다. 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도, 계급적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그냥 아무 조건이나 성격 규정 없는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제대로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를 담아낸 것이 윤석열 퇴진이고, 심지어 점차 ‘헌정실서 수호’가 돼버렸다. 

이런 정세관 하에서 구체적인 전술로서 윤석열 퇴진과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에 동의하는 순간, 모든 어젠다들은 ‘다음’이 되어버렸다.  민주주의의 하위 어젠다가 되어버렸다. 분명히 윤석열 퇴진과 다른 층위의 것인 반자본주의 투쟁도 하위 어젠다가 되어버렸다. 강연자에 따르면 1987년 6월항쟁에 이어 2025년 윤석열 탄핵국면에서 ‘민주주의‘라는 구호가 ‘마스트프레임‘으로 완전히 부상하였다. 계급적 불평등부터 노동 탄압, 소수자 차별 금지, 페미니즘등 모든 의제들은 민주주의라는 공동 프레임 앞에서 부차화되었다. 결국 4개월간의, ‘항쟁’이라고 규정하기엔 묘한 이 정국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체제 보수적인 성격을 띄었다. 따라서 아무리 ‘체제전환‘을 따로 말하고, ‘사회대개혁‘을 함께 말해도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앞에 총단결’은 87년체제를 수복하자는 논리가 되었다. 그럴수록 체제전환의 의미는 더욱 막연해졌다.

권영숙 소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 경로’가 문제가 되는 국면에서, 그 정치적 경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한계,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 시도’에 대해 탄핵이라는 법적 과정, 핵심적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용 결정이라는 제도적인 절차에 대해서 좌우 없이, 특히 운동과 좌파가 너무도 쉽사리 동의한 것의 한계로 봤다. 불법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하고 권좌에서 끌어내릴까? 그 방법들은 다양하다. 정치적인 상상력만큼 다양할 수 있다. 먼저 일시적인 헌법절 질서의 중단도 가능하다. 혹은 탄핵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끝까지 소진하면서도 가능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말한대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다. 근데 대부분의 운동은 그렇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연사가 말하는, 한편으로 철저히 법에 의존적인 제도적인 해결의 트랙과 대중의 혁명적인 혹은 전복적인 새로운 힘의 발산으로 이뤄지는 트랙이 공존하거나 경합하는 ‘이중의 정치과정’은 실현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제시한 정치적 경로에 대한 전술에 따르면, 계엄에 동조 혹은 공범관계인 국무회의 전체를 총사퇴시키면서 거국 중립내각이든 무엇이든 ‘임시정부’를 만들어 정치과정을 이중화시키는 것이  첫번째 단계였다. 하지만 어떤 사회세력도 좌파단체도 이런 경로를 제안하고 실천하지 않았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2월 16일 성명서가 그를 상상하고 그려냈을 뿐이다. 

그래서 연사는 이 지점에서 논지를 더 선명하게 주장하였다. 왜 그랬을까? 왜 정세는 전술이 되지 못하였을까? 왜 정세를 이렇게 안이하게 이해했을까? 정세는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세관과 좌파의 정세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 탄핵국면에서 전술은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은 내란’이라는데 동의하고, ‘극우파의 준동’ 프레임으로 확대되었고, 심지어 ‘파시즘’의 공포를 함께 말하면서, 누구는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하고, 누구는 당면 노동자 투쟁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하나가 되었다. 즉 민주주의 수호, 내란세력 척결. 그리고 그 다음은 각자 알아서 하자였다. 그래서 지금, 탄핵이 인용된 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야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제야 윤석열 탄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나중은 없다’라는 주장과 괴리가 있다. 스스로 ‘나중은 있다”를 실천한 셈이다. 

정세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 정세론에서 이미 전술과 실천해야할 과제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정치적 경로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연사가 탄핵 국면에 대한 정세와 전술의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번 정세강연에서 처음부터 강조한 것은 이 점이었다. 그것이 바로 “정세가 전술이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였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연사는 질문을 더욱 넓혀서 던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12.3 계엄은 왜, 어떻게 발발하였는가? 왜 그 계엄은 가능하였고 불가능하였는가라는 문제다. 연사는 이는 정치적인 위기, 87년 헌법의 한계, 그리고 나아가 87년체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이미 주장하여왔다. 그는 2011년 그의 박사논문에서 시작하여 2018년 출판한 박근혜퇴진에 대한 “촛불 정치” 논문에 이르기까지 ’87년체제’의 의 성격과 문제를 말해왔고,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문제와 ‘제도의 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2010년이후 한국 사회와 운동의 변화를 지적하였고,  2017년 박근혜 탄핵운동의 해법이 이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번 강연은 그러나 그의 평소 지론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보다 분석에 있어서 훨씬 더 포괄적이었고 (전지구적이고 한반도 지정학 지경학에 걸쳐있고), 정세 전망에 있어서 더 다층적이었다 (정치경제학적이고 계급적이었고, 사회문화적이었다). 그리고 87년체제의 위기에 대해서도 한발 더 나아가, 87년체제의 파시즘적인 뿌리와 6공화국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서 독자적인 논지를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두한 개헌론들에 대한 비판과 ‘제헌적인 힘’의 형성을 대안적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강연은 강연자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홈페이지 및 <전망과실천>에 그가 쓴 꽤 많은 글들을 주 텍스트로 삼아서, 그 글들의 핵심적인 논지들을 종합하여 위의 범위를 포괄하는 정세론을 펼치고, 마지막에 실천적인 결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정세전망 강연은 오프라인 대면 강연회로 30명으로 한정하였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회를 연기한 이후 개최된 강연이었고, 신청자 다수가 새로운 선약으로 빠지는 바람에 아쉬움이 많은 강연이다. 하지만 2시간10분의 강연이후 50분이상의 토론에서 일곱 명의 질의 응답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먼저 정세는 전술이라는 논지와 ‘자본주의 위기’를 주체의 위기로 간주하는 잘못된 정세론에 대한 통렬한 비판에 대한 동감의 의견이 있었다. 전지구적인 정치경제학적 변동에 대한 설명에 대한 추가 질문, 87년체제의 파시즘적인 성격과 계엄 사건의 본질에 대한 주목, 한국 경제와 자본주의발전전략의 한계에 대한 간단한 질문, 농업문제와 농업사회의 사회적 계급구성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다.

연구소 행사의 뒤풀이에서 항상 진행하는 ‘1분 스피치’에서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있었다는 발언, 방대한 글들과 논지들인데 이것들을 모아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로 모아낸 정세론이라는 소감, 항상 어렵게 느껴지지만 들을수록 조금씩 쉬워지고 있다는 긍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노조 조합원 교육 순회중인데, 이 정세강연을 좀더 빨리 들었으면 교육에 많이 반영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남은 노조 교육에 반영하겠다는 소회까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는 자신의 역할로 운동과 이론의 우경화에 대항하는 좌파적인 이론과 담론의 구성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세계의 해석이 아닌 변혁”과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으로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마다 정세론을 제공하여 정세는 전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운동의 전술을 통해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2025년 정세전망강연은 그 출발점이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망과 실천>의 글들을 읽고, 토론하고, 의견을 주위에 나눠주길 바라고 있다.

강연자가 제시한 주요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https://dem-labor.org/?p=15638
2025년 국제정세 전망
누구나 처음엔 창대하리라: 글로벌 헤게모니를 향한 진통, 가치동맹의 후퇴, 이중 위기
2025년 1월 31일 /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https://dem-labor.org/?p=17583
2025년 국내정세 전망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그리고 위기의 징후와 폭발들: 계엄탄핵국면의 의미와 탄핵후 한국 정치경제, 지배계급의 선택 
2025년 4월 9일 /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https://dem-labor.org/?p=15209
이슈리포트_창간1주년 특별기획(2)
경제, 노동 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한계에 봉착한 한국형 발전 모델
2024년 12월 30일 /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강연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장. 강연의 서두
1. “정세”란 무엇인가?
2. 강연자의질문
2장.  현시대 모순과 위기의 성격, 정체, 실체는 무엇인가
1. 미국 헤게모니와 전세계 정치경제적 질서 변동의 핵심
1)  다극화, 신세계질서, 그리고미국의헤게모니
– 과연 일극에서 다극화인가. 혹은 다극화란 말이 모호하게 가리는 것.
2) 국제 정치경제학적 질서의 균열
가) 2008년 위기이후 미국 경제지표, 유럽의 파산, 후발국가 추월, 중국의 추격
나) 헤게모니의문제
그렇다면 헤게모니는 이동하고 있는가? 혹은 사라지고 있는가?
3) 전지구정치와 대선의 동학
미국 대선과 독일 총선의 사례 매우 시사적이다.
가)  사회계급적 대 정치 문화적인 문제 : 2024년 11월5일 미국 대선 분석
나) 독일 총선으로 본 민주주의정치
– 동맹정치. 극우정당의 준동 / 보조글 “유럽연합 선거.
– 계급을 둘러싼 좌우파, 그리고 ‘미끄러지는 언어들’
– 계급 없는 좌파, 주권 없는 우파, 출구 없는 대안들
2. 트럼프 정부의 성격
가) 의문
과연내셔날리스트인가? 70년대말 이후 세계화의 종말인가? 반세계화 노선인가?
나) 트럼프 2기의성격
– 세계전략의 측면에서: 세계화에 대한 태도, 대서양동맹에 대한 태도, 중국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신세계질서 new world order” 만들기 (푸틴과 트럼프).
– 트럼프 경제전략:
– 트럼프 정치전략: MAGA. America First. wokeism에 대한 반대. 현실주의. 세계화 기득권연합과
민주주의 가치동맹의 와해를 통한 힘 구축.
과연 성공할 것인가? 세계사적인 전환이 여기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
3장. 한국 경제
1. 경제고용지표로 한국의 자화상
2.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4장. 한국 정치 정세
1. 계엄이 가능했고 불가능했던 이유
–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맥락:
전세계적인 극우파의 준동, 민주주의의 위기(퇴행), 혹은 민주주의의 환멸. 3차 민주화 파고의 30년.
– 세계 정치경제학적인 맥락
– 한국 자본주의와 계급문제:
87년 체제와 한국 자본주의. 파시즘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실제로는 6공화국 87년체제의 한계.
2.  87년체제와민주주의의파시즘적기초
5장. 실천적인 제언
– 민주주의의 한계와 계급좌파의 위기
–  주체구성과정으로서 전술
– 헌법적 힘의 변화를 꾀해야한다:
개헌이 아니라 제헌을 향해 나아가야한다.
헌법적 힘으로서 인민주권을 민중중심으로 구체화해야한다.
제헌권력의 형성을 통해서 헌법제정과정을 시작하여야한다.
기존의 헌법적 질서와 헌법기관들의 권한을 정지하여야한다.
헌법제정의회를 통해서 제헌헌법을 구성하고 인민적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해야한다.

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