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숫자 뒤에 놓친 것들, 문제는 여전히 공공의료 2024년 5월 23일 / 연구자의 시선 글 김철신 연구위원 (치과의사, 연구위원) 2024년 2월 6일 정부는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윤석열은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밝혔는데 그 내용은 지역 의료강화, 의료인력확충, 의료사고 안전망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구축이다. 이 4대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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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도 노동운동이 있는가? 2024년 3월 21일 / 연구자의 시선 글 하남석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중국학) 들어가며 중국의 사회성격이나 체제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서구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중국 내 여러 사회운동에 대해서 연대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도 있지만 서구 제국주의의 화평연변 전략에 놀아나는
노동, 자본, 그리고 불법성 :건설 자본, 정부의 노조탄압, 그리고 건설이주노동을 둘러싼 갈등 2024년 2월 22일 / 연구자의 시선글 이소훈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글로벌한국융합학부) 건설산업,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건설이주노동, 이주노동자, ‘노노’갈등 고금리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으로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월 19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주인 건설업체를 대변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한국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 :노인 건강과 요양보호사 안전을 위한 ‘사회 공공화’의 길 2024년 1월 25일 / 연구자의 시선글 손미아 연구위원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노인장기요양제도, 공공성, 민영화, 행위별 수가제, 요양보호사, 노인건강 최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제도개선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의 재택근무 강화, 요양보호사 1인당 돌보는 노인수 줄이기 등을 논의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민간 사업주 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패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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