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운동과 법률투쟁 – 그 다음 또는 그것과 함께

2012년 1월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신동준)

노동조합운동과 법률투쟁 – 그 다음 또는 그것과 함께 2024년 7월 18일  / 연구자의 시선 글 조연민 연구위원 (변호사)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규범적 지지대로서의 노동법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규범적 구조물 중 하나다. 인간 행위로서의 노동 그 자체는 인간이 외부세계와 관계맺고 사회를 구성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순간부터 존재했으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노동법은 탈역사적인 노동 일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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