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연구소 창립 2주년 심포지엄 자료집입니다.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창립 2주년 심포지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주최

대주제: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 일시: 2025. 6.14 (토) 오후 2시- 5시30분
– 장소: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프로그램>
14:00- 14:10 등록
14:10- 14:30
– 개회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축사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전체 사회: 이호중(서강대 법대)
=1부 (60분)
– 기조 발제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발제1. ”국가와 행정”/ 이계수 (건국대 법대)
토론: 오동석 (아주대 법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휴식10분)
=2부 (60분)
– 발제2.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김종서(민주법연, 전 배재대 법대)
– 발제3. “헌법 개정의 역사와 공화국“ / 윤현식 (민주법연)
토론: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한상희 (민주법연, 전 건국대 법대),
=3부. 종합토론 (50분)

공동주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