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뭐하는 건데요? : 자산 기반 자기(self)복지 구조를 바꿔야 한다 2024년 8월 22일  / 연구자의 시선 글 이상협 연구위원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다시 한번 부자 감세 논쟁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부자 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7월 세법개정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등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