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노인 돌봄노동의 이주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모습. 출처:

노인 돌봄노동의 이주화 :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으로 노인장기요양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2024년 8월 22일 / 이슈 리포트글 손미아 연구위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 (LTC) , 고령화, 사회보험, 공공화  1. 외국인 노동자 도입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정부(법무부-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 28일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방안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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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본, 그리고 불법성

12월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조합원 수천 명이 대구외국인출입국사무소앞에서 “불법고용이주노동자 단속 촉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규탄! 지역민 일자리 사수! 건설노동자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노동, 자본, 그리고 불법성 :건설 자본, 정부의 노조탄압, 그리고 건설이주노동을 둘러싼 갈등 2024년 2월 22일  / 연구자의 시선글 이소훈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글로벌한국융합학부) 건설산업,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건설이주노동, 이주노동자, ‘노노’갈등 고금리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으로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월 19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주인 건설업체를 대변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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