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노동의 이주화 :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으로 노인장기요양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2024년 8월 22일 / 이슈 리포트글 손미아 연구위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 (LTC) , 고령화, 사회보험, 공공화 1. 외국인 노동자 도입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정부(법무부-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 28일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방안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
한국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 :노인 건강과 요양보호사 안전을 위한 ‘사회 공공화’의 길 2024년 1월 25일 / 연구자의 시선글 손미아 연구위원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노인장기요양제도, 공공성, 민영화, 행위별 수가제, 요양보호사, 노인건강 최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제도개선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의 재택근무 강화, 요양보호사 1인당 돌보는 노인수 줄이기 등을 논의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민간 사업주 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패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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