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은 자신의 법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 자본의 공격에 맞선 노동의 헌법적 비전 2024년 6월 20일 / Review & Preview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헌법, 헌정주의, 뉴딜 제도(settlement),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노동입법, 법을 둘러싼 투쟁, 계급의 언어 1980년대 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에 언론 칼럼의 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소크라테스를 원용해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담는 것이었다. 당시의 ‘법’(5공화국 헌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