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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웹진 32호

이슈 리포트

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2026년 7월 30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는 ‘영리국가’(for-profit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아예 국가를 영리 단위로 사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어도 이들 대 자본가계급과 손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기도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인공지능은 매우 그럴듯한 청사진이지만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 체제 전체를 오로지 인공지능에 모두 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다만 인공지능은 이들 ‘신자본주의 주체들’에게는 매혹적인 유혹이다… 김용범의 실패는 이같은 전략을 모두 무화시킬 위험을 야기했다. 기존의 가계 자산 구성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데는 이미 실패했다. 이제 아무도 증시의 ‘장기적’ 상승을 믿고 돈을 집어 넣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그 길에는 너무 많은 시체들이 쌓였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10,000을 간들 청산된 계좌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며 오직 ’믿는 자들‘만의 잔치가 될 뿐이다… 결국 한국의 주택 문제는 서울로의 집중, 즉 서울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단지 행정수도를 지방(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 이상의 분권화 정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서울을 깨버릴 정도의 급진적인 분권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서울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주택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증시에서 털린 대중은 다시 한번 지붕없는 하늘 아래 눕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등에 식칼을 꼽던 구자본주의만큼이나 나쁘며, 영생교주만큼이나 허황되다. 이재명 정부의 리버럴 헤게모니하에서 87년 체제는 이렇게 비열하게, 또는 추잡스럽게, 허무맹랑하게 끝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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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

[후기]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3주년 심포지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Democracy & Capitalism)

: 계급적 정치경제체제의 탄생과 전개와 현주소

2026년 7월 30일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한계,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체제전환의 시도와 이에 대한 반동과 응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와 동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새로 제기되어야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capitalist democracy)’로 다시 개념적으로 사유해야합니다. 80년대이후 실종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사유를 다시 복원하여 시대를 꿰뚫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위치지워야합니다. 한국사회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시도와 탄핵이후 ‘민주주의를 다시 찾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재명식 ‘자본주의의 대약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가동을 목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The Political, the Economical, and the Social)

2026년 7월 30일 글 및 번역 :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원문 : THE ECONOMICAL AND THE POLITICAL; RETHINKING THEIR RELATIONSHIP – John Milbank

20세기 후반 이후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혹은 더 적극적 형태로서의 ‘자유방임주의’에서 만사형통으로 쓰이는 ‘자유방임’(시장에 맡긴다)의 기원이 되는 ‘laissez faire’라는 말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왔다… 개념사의 관점에서 정치가 경제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 또는 사회가 정치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은 근대적 현상이다. 근대 이전에는 이같은 지적인 혹은 기능적인 분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홉스가 처음 정립한 자유주의 질서는 경제와 정치 모두를 사회로부터 ‘비자연적으로 분리’해내는 데 의존했다. 그리하여 경제와 정치는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경제는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반면, 정치는 공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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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쟁점 민노의 창 Window from the Field

메가프로젝트의 스펙타클, 이면을 보자 2026년 7월 30일 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메가프로젝트의 스펙타클 이면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

다른 체제를 건설하는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다. 기후 위기 악화시키고, 불평등 확대시키고, 지역을 자본의 이해에 맞게 마구잡이로 재편하고, 노동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 기치를 들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메가프로젝트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며 운동을 조직하는 일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더 많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발전 전망을 찾고, 이윤이 아니라 삶에 꼭 필요한 노동을 중심으로 생산을 재조직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 지금과 같은 방식의 AI 개발이 필연적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임을 드러내고 다른 기술적 경로를 탐색하는 일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스펙타클 이면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 다른 체제를 건설하는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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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5주년을 맞으며

15년의 노동연대운동사 (2011~2026)

– 연대와 투쟁의 굴곡과 진퇴의 시간들

2026년 7월 30일 글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결국 관건은 “one for all all for one” 입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를 어떻게 실천하고 구체화하는가입니다. 이 구호는 산별화의 정신이자 구호일뿐 아니라 개별 투쟁과 연대에도 해당합니다… 소위 가능한 목표란 이름하에 투쟁의 구호와 목표가 괴리를 빚고, 나아가 ‘허구적 구호’를 남발하면 당연히 투쟁의 승리가 운동적 의미를 가지는 데 한계가 있고, 투쟁이 전체 노동계급을 위한 투쟁이 되지 못합니다. 즉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는 두번째로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에 돌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쟁과 연대는 이중주이긴 한데, 여전히 병렬적 혹은 산술적 합 이상이 되지못합니다… 사회적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사회적 연대를 사회정치적 동맹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더 많은 이들의 문제의식,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된다”는 실천력, 비관 속에서 낙관을 잃지 않는 “희망을 모읍시다”를 구체화하면서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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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행사

[공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책읽기 ‘민책클럽’

21세기 자본주의의 전환과 노동 – 2026년 8월에 읽을 책

샌드라 핼퍼린 <유럽의 자본주의: 자생적 발전인가, 종속적 발전인가>

이번 8월의 민책클럽은 샌드라 핼퍼린 著, <유럽의 자본주의: 자생적 발전인가, 종속적 발전인가>를 읽고 함께 토론합니다. 이 책은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럽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세기-20세기 전반 유럽의 사회경제는 오히려 제3세계의 “종속적 발전”에 훨씬 가까웠고, 유럽 자본주의 발전의 분기점은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이 아니라 20세기 양차대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자본주의에 대한 신화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또 세계체제로서 자본주의에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 길잡이 질문

일시: 2026년 8월 11일(화) 오후 7시 30분
ZOOM 온라인
길잡이: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신청: https://bit.ly/민책클럽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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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연대

15주년 사파포럼 및 자축연: “사파기금 15년, 연대운동 15년” 2607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발족 15주년을 맞아 “사파기금 15년, 연대운동 15년”: 회고와 축하의 자리를 2026년 7월27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진지하고 다정하게 열었습니다. 발족 15년이 되었지만 그 시작은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파업기금도 없이 싸우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의 서울 상경길에 나왔습니다.

1부 행사였던 ’25회 사파포럼’은 “15년의 노동연대운동사 (2011- 2026)”라는 주제를 두고, 이재형 (삼표시멘트 노조),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안준호(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조)등과 신유아 문화활동가가 이야기 손님으로 자신의 투쟁과 연대 경험을 나누면서 진행되었습니다.

2부는 자축연입니다. 사파기금 주최측과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서 15주년 떡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 껐습니다. 권영숙 대표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모두가 돌아가면서 건배사와 한마디의 말을 나눴습니다.

지나온 15년, 투쟁했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그 투쟁과 연대의 경험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투쟁의 경험이,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한, 미래의 연대를 위한 씨앗이 되어있을 겁니다. 나아가 투쟁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희망을 모으는 과정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