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의 지표들은 언어상으로 시끄러웠던 온갖 사회적 정치적 동요들과는 대조적일 정도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매우 안정적이다. 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범죄도 감소하고 있다. 개인들 사이의 분쟁도 줄고 있다…그리고 고여있다. 사회 이동은 줄고 있으며, 계층 이동의 ‘전망’도 부정적이다.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일 수도 없다…마지막으로 소멸해 가고 있다. 점점 적은 수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음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범죄와 법의 관점에서는 지난 15년의 한국 사회 변화는 범죄적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즉 안전사회이지만, 동시에 이 사회 내적으로는 폭발압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거나 혹은 오히려 누적되어가고 있는 내파(內破)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추세가 고령화나 인구감소와 같은 인구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언론의 자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는 단지 영국에서만 숨통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이다. 미국,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한국등. 그 사례는 도처에서 넘쳐나고, 과거와는 유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간에 서로 익히고 배우며, 공안기술의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검열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환기하는 특정한 사회심리적 상태를 목표로 한다. 그것이 공포이며, 겁박이다. 그리고 이같은 공포와 겁박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체제를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 숨은 카드는 ‘부동산’이었다. 이를 rentier class politics (토지자산계급정치) 라고 칭하기로 한다.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정치적 희생타는 바로 부동산정책에 의해 영향받는 물가와 임대료의 교차 지점에 놓인 자영업자들이었고, 그들이 짊어질 경제적 운명이었다. 그 결과는 곧이어 4.10 총선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선거의 정치경제학이다…
이번 총선은 제도정치 내 세력 구도를 바꾸지 못했으며, 사법화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사이의 대립 속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개헌론’, 즉 ‘87년 체제의 폐기’ 가능성은 여기에서 나온다.
‘전쟁의 최초의 사상자는 진실’이라는 격언은 진실이 아니다. 이미 진실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은 벌어진다. 또는 진실이 이미 죽었어야만이 전쟁이 가능하다.. 진실은 단지 전쟁터에서 죽는 것만은 아니다. 일상적인 진실의 죽음이야말로 전쟁터를 예비하는 징표다.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다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wag the dog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선거 민주주의의 민낯이며, 여론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다른 독특한 사회심리적 메카니즘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FOMO(배제에 대한 공포 Fear of missing out)와 TINA(대안없음 there is no alternatives)다. FOMO가 외부적 압력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 것이라면, TINA는 이 외부적 압력에 대한 내부적 수용성을 지칭한다. 다른 수가 없으니 따라가는 것이다.
언어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며, 인식은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면 뻐꾸기 둥지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ILO ‘2023임금보고서’와 OECD의 지난3월 임금 통계를 주로 활용해 전세계 노동시장 임금동향과 각국의 임금구조를 비교 분석했다…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글로벌 노동시장 차원에서 실질임금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 이같은 실질임금 하락은 경기 침체가 아닌 조건에서 발생했으며, 심지어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실질 최저임금은 2020년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계노동인구의 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며, 지배계급의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위의 분석결과로 봤을 때,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담론투쟁을 준비해야할 것인가?
가짜뉴스, 선동, 검열, 그리고 오도된 세상 (part 1)
이제 인터넷 및 개인 정보 소통 방식의 출현 속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담론 생산 방식을 구축했다. 그것이 반드시 지배층의 ‘grand plan’에 의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쟁(누가 더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컨테스트)을 거쳐 하나의 정보 생산/유통 체제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완성의 지점에서 위기를 맞았고 새로운 양식으로 진화(실은 이 진화는 오히려 이전의 억압적 정보 생산 양식으로의 회귀이기 때문에 퇴화이기도 하다)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