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포트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은 21세기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을 거짓말로 탄생시켰으며, 결국 이와 관련된 ‘뉴스’들은 모두 ‘가짜 뉴스’들이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지난 10여년 사이 유행이 된 ‘가짜 뉴스’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라크전쟁과 금융 위기 거짓말은 체제(세계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SNS가 유일한 지식 생산 공장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공적인 정보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지식’으로 제시되며 지식과 더불어 인간, 그리고 대안적 사회 자체를 재생산하는 것이 목표로 된다. 그러므로 이 정보 생산체제 하에서는 ‘진실’이 불가능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것을 진실로 정박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언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그 언어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비판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은 ‘무기에 의한 비판’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극우’는 과연 진군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1) 과연 이들 ‘우익’ 또는 ‘극우’들이 서로 동질적인, 국경을 넘어서 동맹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집단인가 (2) 왜 2010년대 이후 서구에서 ‘극우적(far-right)’이라고 불리는 성향의 집단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는가 (3) 그리고 ‘극우’라는 평가는 과연 타당한가?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계급정당의 부재 혹은 기존 계급정당이라고 인정받던 정당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적 혹은 당료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것, 그에 따라 정치적 공간에서 계급이 사라진 것, 이것이 독일 (총선)에서 극우가 득세하게된 배경이자 좌익이 부활하게 된 이유다…
최근 10여 년 사이의 세계적인 우파의 득세, 혹은 극우파의 등장은 과거 40여년 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가 약화/붕괴되는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과 계급정당이 사라지자 정치는 정체성과 주권 사이에서 진동하고 정박점 없이 과거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되어 유령처럼 떠돈다. 이 유령들은 서로를 무서워하며 서로가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서로가 극단주의자로 보인다. 귀신은 귀신이 봐도 무섭기 마련이다…
한국은 지연된 민주화에 따른 구 독재세력과 민주화 이행 이후의 노동없는 ‘자유민주주의’ 과정이 불러온 대안우파(의 맹아적 형태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신우익이 결성되고 있다.

2025년의 국제 질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가 돈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이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 하에서 취해졌던 가치동맹의 기치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트럼프 정권의 대유럽 정책의 핵심은 유럽 내부에서 기존 동맹의 기초가 되는 정치세력들을 파괴하고 자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맹들을 구축하는데 있다…
20세기 초반의 국가독점자본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독점자본주의가 등장한다. 여기서는 ‘국가’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 국가를 동시에 넘나들며 이들 국가를 지시하는 자본가’가 중심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인 듯한 외양은 띄지만, 실제로는 민족주의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민족주의적 국가를 빌미로 국가를 동원하는 자본가가 지배하는 세계 체제가 형성된다.

남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절대 수준에 있어서도 세계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지난 90년대 이후의 하락폭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의 권력계급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표방하는 것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이해관계에 밀접히 뿌리박고 있는 기득권 세력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1) 기존 한국형 모델, 즉 수출주도 정책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거나 (2) 기존 경제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미국 일본의 전략적 하청기지로 전화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계엄(내란) 사태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과 국제노동분업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이제는 오히려 위험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정치적 사변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보면,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이들이 계엄 사태 이후의 대중 시위 과정에서 각각 남태령(20대 여성)과 태극기(60대 여성)로 대표되는 상반된 시위대의 주력이기도 하다. 20대 여성들은 정치적 기회 공간이 열리자, 자신들의 사회적 계급적 지위에서 겪어야 하는 억압에 대해 ‘시민’ 혹은 ‘민주주의자’, ‘주권자’의 이름하에 싸웠다. 그러나 실은 그들은 ‘노동자’로서 싸운 것이기도 하다.

흔히 생각하는 가짜뉴스 fake news의 정의, 즉 fact(사실)에 대한 오류(또는 의도적 왜곡)는 실은 매우 기초적인, 굳이 새삼스럽게 문제가 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언론은 필연적으로 오보를 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이 오보들은 스스로 정정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진실’ (‘truth)을 왜곡하는 경우는 좀처럼 발견하거나, 인식하거나 혹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가짜뉴스의 진짜 문제는 fact가 아니라, fact(사실)를 말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언론들은 자신들이 fact를 전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왜곡한다. 그 결과, 독자들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 신뢰가 없는 언론이 편집권을 독립하든 자본에 종속되든 독자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언론의 객관주의는 스스로 언론인들의 손으로 파괴되었다.
언론 스스로가 실은 자신들이 이미 disinformation을 재생산하는 인식체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객관성의 유일한 담보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은 너무 뻔하게, 또는 천박하게 사태를 왜곡했기 때문에 이같은 도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언론의 객관주의라는 외관이 무너지자,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환상도 같이 사라져버렸다..

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의 지표들은 언어상으로 시끄러웠던 온갖 사회적 정치적 동요들과는 대조적일 정도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매우 안정적이다. 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범죄도 감소하고 있다. 개인들 사이의 분쟁도 줄고 있다…그리고 고여있다. 사회 이동은 줄고 있으며, 계층 이동의 ‘전망’도 부정적이다.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일 수도 없다…마지막으로 소멸해 가고 있다. 점점 적은 수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음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범죄와 법의 관점에서는 지난 15년의 한국 사회 변화는 범죄적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즉 안전사회이지만, 동시에 이 사회 내적으로는 폭발압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거나 혹은 오히려 누적되어가고 있는 내파(內破)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추세가 고령화나 인구감소와 같은 인구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으로 노인장기요양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론의 자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는 단지 영국에서만 숨통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이다. 미국,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한국등. 그 사례는 도처에서 넘쳐나고, 과거와는 유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간에 서로 익히고 배우며, 공안기술의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검열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환기하는 특정한 사회심리적 상태를 목표로 한다. 그것이 공포이며, 겁박이다. 그리고 이같은 공포와 겁박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체제를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 숨은 카드는 ‘부동산’이었다. 이를 rentier class politics (토지자산계급정치) 라고 칭하기로 한다.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정치적 희생타는 바로 부동산정책에 의해 영향받는 물가와 임대료의 교차 지점에 놓인 자영업자들이었고, 그들이 짊어질 경제적 운명이었다. 그 결과는 곧이어 4.10 총선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선거의 정치경제학이다…

이번 총선은 제도정치 내 세력 구도를 바꾸지 못했으며, 사법화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사이의 대립 속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개헌론’, 즉 ‘87년 체제의 폐기’ 가능성은 여기에서 나온다.

‘전쟁의 최초의 사상자는 진실’이라는 격언은 진실이 아니다. 이미 진실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은 벌어진다. 또는 진실이 이미 죽었어야만이 전쟁이 가능하다.. 진실은 단지 전쟁터에서 죽는 것만은 아니다. 일상적인 진실의 죽음이야말로 전쟁터를 예비하는 징표다.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다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wag the dog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선거 민주주의의 민낯이며, 여론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다른 독특한 사회심리적 메카니즘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FOMO(배제에 대한 공포 Fear of missing out)와 TINA(대안없음 there is no alternatives)다. FOMO가 외부적 압력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 것이라면, TINA는 이 외부적 압력에 대한 내부적 수용성을 지칭한다. 다른 수가 없으니 따라가는 것이다.
언어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며, 인식은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면 뻐꾸기 둥지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ILO ‘2023임금보고서’와 OECD의 지난3월 임금 통계를 주로 활용해 전세계 노동시장 임금동향과 각국의 임금구조를 비교 분석했다…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글로벌 노동시장 차원에서 실질임금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 이같은 실질임금 하락은 경기 침체가 아닌 조건에서 발생했으며, 심지어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실질 최저임금은 2020년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계노동인구의 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며, 지배계급의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위의 분석결과로 봤을 때,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담론투쟁을 준비해야할 것인가?

가짜뉴스, 선동, 검열, 그리고 오도된 세상 (part 1)
이제 인터넷 및 개인 정보 소통 방식의 출현 속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담론 생산 방식을 구축했다. 그것이 반드시 지배층의 ‘grand plan’에 의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쟁(누가 더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컨테스트)을 거쳐 하나의 정보 생산/유통 체제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완성의 지점에서 위기를 맞았고 새로운 양식으로 진화(실은 이 진화는 오히려 이전의 억압적 정보 생산 양식으로의 회귀이기 때문에 퇴화이기도 하다)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