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상 최저 분배, 사상 최고 이윤

- 미국식 이윤 모델과 글로벌 국채시장의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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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 분배, 사상 최고 이윤
:노동자의 몫은 줄어드는데, 기업은 왜 더 많은 이윤을 얻는가?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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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24년 56.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총소득(잉여)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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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임금, 늘어나는 기업 이윤

미국 기업의 이윤은 증가했지만 노동자의 몫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기업의 이윤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노동자의 몫은 줄어드는데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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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자, 미국 가계는 빚을 늘렸다.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오랫동안 하락해 왔고,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었다.

부족한 생존 · 재생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가계는 학자금 대출, 주택 장기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부채등을 크게 늘렸다.

여기에 정부의 이전소득(사회보장, 메디케어, 공적 연금 등)이 가계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는 가계부채와 정부의 이전소득에 의존해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소득이 줄어든 미국 가계는 부채와 정부의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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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기업 이윤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재정적자를 유지해 왔고, 재정적자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윤도 증가해 왔다.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 사회지출과 군사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러한 재정지출은 기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식 사회복지 체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재정적자는 단순히 정부의 커다란 빚이 아니라, 기업 이윤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기업 이윤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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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은 왜 다시 투자받기 어려운가?

미국은 이윤율이 낮은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생산시설을 매각해 왔다. 그 결과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됐다.

하지만 신규 투자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기업 이윤도 감소할 수 있다.

미국 내 제조업은 다른 부문보다 이윤율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분야에 자금을 조달하려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이유다.

낮은 이윤율과 높은 자금조달 비용, 이것이 미국 제조업 투자의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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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시장의 변화, 수익률을 중시하는 투자자 증가

2008년 이후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정책적 목적의 장기 공공 투자자 비중이 줄고, 가격 변화에 민감한 수익 추구형 민간 투자자가 늘어났다.

국제 국채시장은 정책적 투자자에서 수익률을 중시하는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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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올랐다

최근 한국의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1년간 한국의 국채수익률 상승폭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컸다.

한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즉 국채 가격 하락)은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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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은 늘어나지만, 그 부담은 가계로 향한다.

미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와 가계저축 감소를 통해 기업 이윤을 늘려왔다.

그러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기업 이윤 유지 구조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역시 해외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사상 최고 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지 않고, 주주자본주의와 자본시장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등 가계의 저축이 월세와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그 대가는 노동자의 가계가 치른다.

 

출처:
권영숙, “사상 최저 분배, 사상 최고 이윤- 미국식 이윤 모델과 글로벌 국채시장의 동요”
(2026. 9.16, <전망과실천> 33호)
https://dem-labor.org/praxis/issue-report/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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