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

트럼프는 맘다니 승리로 대표되는 ‘포퓰리스트 정치’의 의미를 가져가려 하고 있으며, 그들이 회동하던 같은 시간에 ‘반사회주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대중 지도자들을 포섭하면서도 대중의 ‘급진화’는 초기에 제거하려 한다. 반면 맘다니는 정치적 승리를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재원 및 제도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 삼자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에 트럼프/맘다니 회동이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집권 10개월의 시간은 자본가의 전면 등장, 자본과 국가의 유착관계의 고도화, 경제 악화, 지지율 하락, 의회 세력의 반발, 자본가들의 조기 퇴장, 실망한 (젊은)유권자들 사이의 친사회주의적 경향성 확대, 이를 통제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략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미국 밖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같은 미국의 변화에 협조하거나 아예 같은 배를 타거나, 때로는 대립하면서 국제질서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그 질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각 정당들이 내세운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걸고 있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의 국가 발전 모델, 정치 체제, 그리고 거기에서 연역되는 경제적 사회적 권력들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간에 승리하는 쪽은 헌법, 도덕, 민주주의와 거의 무관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축될 미래가 있다고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수호되고 공화국은 살아남았지만, 이번 선거는 거의 개헌급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양쪽 세력 모두 거의 종교적 믿음에 비견될 정도의 맹목적 신념을 가지고 투표에 달려든 이유였다…
좌파, 혹은 진보들은 이 선거에서 무엇을 했던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민주대연합론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레시브의 논리에 빠져 조직적으로나 정치적 구호나 행동방식,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대중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외부적 조건들 탓만이 아니라, 그 주체들 자체가 보여줄만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실은 아예 그 주체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민주당은 두 가지 집권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87년 민주화이행 이후 3당 합당의 후계자이지만 이제는 내부 분열과 대중적 지지 약화로 동력이 떨어진 정당인 국민의힘을 내부로부터 파내오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1990년 3당 합당구조의 해체, 혹은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역3당 합당’으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이 중심(center)화되는 플랜이고 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완성이다…
유세중에 이재명은 선거를 승리라고 하지 말고 ‘응징’이라고 부르자고 말했다. 혹은 ‘압도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당선 자체가 아니라 세력관계 자체에 대한 언급인 것이다. 그 속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누구의 대한민국이고 어떤 것이 ‘진짜’ 일까? 분명한 것은 그가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경제성장 우선이고, 기업 중심이고, 정규직 우선 보호이고, 에너지와 AI를 위해서 환경의 파괴는 불가피하다면 감당하여야하는 것이다.
노동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신이 좌파라면 어떤 시점에서 어느 단계를 어느 장소를 전쟁터(arena)로 삼을 것인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 숨은 카드는 ‘부동산’이었다. 이를 rentier class politics (토지자산계급정치) 라고 칭하기로 한다.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정치적 희생타는 바로 부동산정책에 의해 영향받는 물가와 임대료의 교차 지점에 놓인 자영업자들이었고, 그들이 짊어질 경제적 운명이었다. 그 결과는 곧이어 4.10 총선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선거의 정치경제학이다…

이번 총선은 제도정치 내 세력 구도를 바꾸지 못했으며, 사법화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사이의 대립 속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개헌론’, 즉 ‘87년 체제의 폐기’ 가능성은 여기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