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민주정부, 참여정부 보다 더 모호한 말이다. 국민도 모호한 개념이고, 주권도 사실은 모호하긴 매한가지 개념이다.
결국 이재명정부의 경제 부양책은 모든 ‘국민’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모두에게 좋은 경제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들을 ‘민주’ 레토릭을 넘어서 보는 것, 그리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다른 대안을 내는 것. 그것이 지금 정세에서 이른바 진보주의자, 좌파정치, 좌파가 할 일이다.
근데 온통 흔들리는 갈대같은 글들뿐이다.
비판의 무기는 녹슬었고, 무기의 비판은 뭉툭해졌다.
문제는 다시 돌아온다. 왜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같은 경로를 택했는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 대답이 있다.
첫째는 ‘각자도생’이다. 한국은 노동계급이 지난 수십년 동안 분쇄되어 집합적으로 ‘계급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쟁의 방식으로 저항이 나타난다. 사회가 ‘각자도생’에 진입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동시에 ‘기율된 노동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자본의 재생산에 있어서 경제외적인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으로, 기존의 왜곡된 자본 편중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와 이로 인한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 추세 때문이다. 이는 개별자본으로서는 돌파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재명에게서 해답을 찾았다. 왜냐하면 이재명이야말로, ‘진보’ 혹은 ‘좌파’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덩쿨째 자본가들에게 바칠 수 있는 최상의 쟁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영혼을 팔 태세가 되어있다.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각 정당들이 내세운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걸고 있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의 국가 발전 모델, 정치 체제, 그리고 거기에서 연역되는 경제적 사회적 권력들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간에 승리하는 쪽은 헌법, 도덕, 민주주의와 거의 무관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축될 미래가 있다고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수호되고 공화국은 살아남았지만, 이번 선거는 거의 개헌급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양쪽 세력 모두 거의 종교적 믿음에 비견될 정도의 맹목적 신념을 가지고 투표에 달려든 이유였다…
좌파, 혹은 진보들은 이 선거에서 무엇을 했던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민주대연합론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레시브의 논리에 빠져 조직적으로나 정치적 구호나 행동방식,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대중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외부적 조건들 탓만이 아니라, 그 주체들 자체가 보여줄만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실은 아예 그 주체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먹사니즘’하에서 우리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예금, 현금 보유)이 가장 많은 인구집단은 50대다. 그리고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장 열렬한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그러나 좀 더 좁혀보면, 50대 중에서도 강남 거주자들이다. 다만 이들의 수익률은 주택 상승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증시버블이 주택버블보다는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승자는 이들 50대 강남 거주 가구, 즉 사회 엘리트들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중도-보수를 내건 것은 레토릭이 아니라, 현실을 지칭한 것이다.
이 ‘환상적’ 금융자본주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진짜 복병은 증시 버블을 지속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윤율이나, 민간가계의 여유자금이 얼마나 동원될 수 있을까 따위에 있지 않다. 한국 금융시장의 버블을 결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동향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계급정치라는 정확한 개념으로 계급적 민중적 정치를 설계하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로 이뤄졌던 기존의 전략, 기획을 모두 기각하고 새로운 계급적인 정당- 운동의 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가 아니라 좌파정당, 계급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노동자들중 선진노동자들, 계급적인 노동자들이 좌파정당 계급정당의 주촉으로 서야한다. 그리고 좌파계급정당은 계속 노동계급 대중과 민중을 설득하면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적 계급간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노동자중심의 사회정치적 동맹정치를 통해서, 다음 정치를 기획해야한다. 그것은 의회에 의원들을 ‘파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법’과정에 개입하는 것, 반민중적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운동을 통해서 징치하는 것, 그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정치기획이다.
민주당은 두 가지 집권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87년 민주화이행 이후 3당 합당의 후계자이지만 이제는 내부 분열과 대중적 지지 약화로 동력이 떨어진 정당인 국민의힘을 내부로부터 파내오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1990년 3당 합당구조의 해체, 혹은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역3당 합당’으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이 중심(center)화되는 플랜이고 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완성이다…
유세중에 이재명은 선거를 승리라고 하지 말고 ‘응징’이라고 부르자고 말했다. 혹은 ‘압도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당선 자체가 아니라 세력관계 자체에 대한 언급인 것이다. 그 속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누구의 대한민국이고 어떤 것이 ‘진짜’ 일까? 분명한 것은 그가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경제성장 우선이고, 기업 중심이고, 정규직 우선 보호이고, 에너지와 AI를 위해서 환경의 파괴는 불가피하다면 감당하여야하는 것이다.
노동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신이 좌파라면 어떤 시점에서 어느 단계를 어느 장소를 전쟁터(arena)로 삼을 것인가?
법을 결정하는 정치적 의지는 일상적으로는 의회(혹은 궁중정치)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가장 최상위법인 헌법을 결정하는 정치적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최초의 헌법을 만드는 힘, 이른바 제헌권력(constitutional forces)은 제도적으로는 제헌의회를 뜻하지만, 그러나 이 제헌의회조차도 그 이전에 그 제헌의회를 만든 힘들의 반영물일 뿐이다. 이 최초의 시원적 권력으로서의 제헌권력은 평화로운 타협과 계약의 산물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이 힘은 전쟁(국제전, 내전)의 산물이었으며, 따라서 이 투쟁의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제헌의회는 그 제헌의회가 통치하려고 하는 공동체 내의 불평등한 세력 균형을 반영한다. 즉, 헌법이라는 최상위의, 그리고 최초의 계약은 ‘불평등한’(또는 홉스의 표현을 빌자면,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계약이었다…
왜 헌법(법치)과 민주주의가 충돌하는가, 또는 헌정위기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있다. 즉 (제도화된)정치가 각 사회세력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더 이상 완충하지 못하는 순간, 문서화된 형태로 정치를 규율하던, 정치의 외부에 존재하던 최초의 계약(헌법)은 정치와 충돌한다. 이것이 헌정위기의 본질이다.
분명히 G30은 글로벌 최상위 엘리트들 사이의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다. 록펠러 재단이 만든 또 다른 국제 민간기구인 3자위원회(미국, 유럽, 일본의 정치인 유력 기업가 모임)가 정계와 재계의 유착을 위한 국제적 모임이었다면, G30은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가와 학자들의 회의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금학 공동체’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다… 2024년의 G30 리포트는 금융 위기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 제시된 개선안들은 이미 미 재무부와 연준에서 논의 중이다. 뒤집어 말하면, 조만간 금융 위기에 준하는 상당한 정도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때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구세주로 다시 나타나기는 할 가능성이 높다…
후기 자본주의 하에서는 옛날처럼 무식하게 무기들고 싸우는 걸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며, 그 언어를 이론화하는 초능력자들이 세계의 지배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G30은 지난 50년대 탄생한 미국의 괴물인 군산복합체(MIC: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국제화된, 현대적이며 우아한, 그리고 ‘문과적인’ 버젼이라고 할 수 있다…Miran 은 그런 배경 하에서 튀어나왔다. 아마도 그는 ‘머리’라기 보다는, ‘입’ 혹은 ‘통로’에 더 가까워 보이며, 그게 자본주의 하의 지식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초상이기도 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즉 중국이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직도 미국의 힘이 더 세다고 간주되는 지금 시점에, 중국을 전쟁을 포함한 수단으로 봉쇄하여 내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파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군의 직접 개입까지도 포함하는 기존 대미 종속국가들을 동원하는 전략이 당연히 포함된다. 한반도는 바로 이같은 미중 대립 구도의 한복판에 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오늘날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의 한 축을 여전히 이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놀랍게 들리겠지만, 한국의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나아가 자유주의 일반)의 뿌리 중의 중요한 하나는 바로 파시즘이었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그 이후에 뒤따를 경제적, 국제적 위기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트럼프 정권이 기획하는 국제 노동분업 질서 하에서는 한국 경제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 하나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순수히 초과착취를 용인해 주는 것이며(이는 한국 제조업의 붕괴와 지난 산업화 기간 쌓아올린 국민의 부의 상실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다른 국가(특히 중국)들과 공조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87년 개헌세력의 주요한 한 축이 스스로 자신들이 사인한 계약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87년 체제, 이른바 6공화국은 그 수명을 다했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은 21세기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을 거짓말로 탄생시켰으며, 결국 이와 관련된 ‘뉴스’들은 모두 ‘가짜 뉴스’들이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지난 10여년 사이 유행이 된 ‘가짜 뉴스’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라크전쟁과 금융 위기 거짓말은 체제(세계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SNS가 유일한 지식 생산 공장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공적인 정보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지식’으로 제시되며 지식과 더불어 인간, 그리고 대안적 사회 자체를 재생산하는 것이 목표로 된다. 그러므로 이 정보 생산체제 하에서는 ‘진실’이 불가능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것을 진실로 정박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언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그 언어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비판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은 ‘무기에 의한 비판’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극우’는 과연 진군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1) 과연 이들 ‘우익’ 또는 ‘극우’들이 서로 동질적인, 국경을 넘어서 동맹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집단인가 (2) 왜 2010년대 이후 서구에서 ‘극우적(far-right)’이라고 불리는 성향의 집단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는가 (3) 그리고 ‘극우’라는 평가는 과연 타당한가?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계급정당의 부재 혹은 기존 계급정당이라고 인정받던 정당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적 혹은 당료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것, 그에 따라 정치적 공간에서 계급이 사라진 것, 이것이 독일 (총선)에서 극우가 득세하게된 배경이자 좌익이 부활하게 된 이유다…
최근 10여 년 사이의 세계적인 우파의 득세, 혹은 극우파의 등장은 과거 40여년 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가 약화/붕괴되는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과 계급정당이 사라지자 정치는 정체성과 주권 사이에서 진동하고 정박점 없이 과거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되어 유령처럼 떠돈다. 이 유령들은 서로를 무서워하며 서로가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서로가 극단주의자로 보인다. 귀신은 귀신이 봐도 무섭기 마련이다…
한국은 지연된 민주화에 따른 구 독재세력과 민주화 이행 이후의 노동없는 ‘자유민주주의’ 과정이 불러온 대안우파(의 맹아적 형태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신우익이 결성되고 있다.
머스크가 이끄는 행정개혁위원회(DOGE)가 단행한 것은 단지 ‘행정 효율화’가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제국의 재구성이다. 그것은 과연 제국의 숙정일까 정화일까? 엠파이어의 숙정은 뱀파이어이길 멈추는 첫걸음일까?.
그동안 미국은 ‘미국적 가치’를 외부에 이식하는 대외전략을 구사해왔다. 그것은 LGBTQ나 DEI와 같은 도덕적, 사회적 가치에서부터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제도, 이를 위한 ‘컬러 혁명’ 및 ‘시민사회’의 형성 등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soft power를 통한 체제 전환이었다. USAID와 NED는 이같은 활동의 중심부에 있었다… 이른바 민주당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가치들’(LGBTQ, 인권, 페미니즘, 기후 및 환경, 민주주의 등)을 전파하고 공유하던 각국의 정부기구 및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정권의 이번 조치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선도적인 자본가들은 무너져 가는 제국인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바닥부터 다시 쌓아올리기로 작정했으며 세계는 이제 그 첫걸음을 보고 있는 중이다….분명한 것은 앞으로 많은 것들이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와 외연들을 갖게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민사회, 제국, NGO, 민주주의, 체제전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