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권영숙

머스크가 이끄는 행정개혁위원회(DOGE)가 단행한 것은 단지 ‘행정 효율화’가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제국의 재구성이다. 그것은 과연 제국의 숙정일까 정화일까? 엠파이어의 숙정은 뱀파이어이길 멈추는 첫걸음일까?.
그동안 미국은 ‘미국적 가치’를 외부에 이식하는 대외전략을 구사해왔다. 그것은 LGBTQ나 DEI와 같은 도덕적, 사회적 가치에서부터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제도, 이를 위한 ‘컬러 혁명’ 및 ‘시민사회’의 형성 등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soft power를 통한 체제 전환이었다. USAID와 NED는 이같은 활동의 중심부에 있었다… 이른바 민주당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가치들’(LGBTQ, 인권, 페미니즘, 기후 및 환경, 민주주의 등)을 전파하고 공유하던 각국의 정부기구 및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정권의 이번 조치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선도적인 자본가들은 무너져 가는 제국인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바닥부터 다시 쌓아올리기로 작정했으며 세계는 이제 그 첫걸음을 보고 있는 중이다….분명한 것은 앞으로 많은 것들이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와 외연들을 갖게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민사회, 제국, NGO, 민주주의, 체제전환 등.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 규모는 이번 선거야말로 미국 자본가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각기의 후보를 지지한 ‘역사적인 자본가들 사이의 투쟁이었음을 말해준다… 과거 정치에 진출한 자본가들은 상층부 협상에 자리를 차지했다면, 지금 출현한 자본가들은 글로벌 금융에 이해관계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정치인에 버금가는 ‘대중적 스타’로 자신을 내세운다. 이들은 스스로 어젠다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수행하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SNS)까지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과거 자본가와 지금의 트럼프지지 자본가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다…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1차 탄핵소추안과 2차 소추안의 차이를 주목해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12월 7일 1차 탄핵 투표 때나, 12월 14일 2차 투표 때나 같은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실은 그 두 표결의 의미는 지정학적으로 전혀 달랐으며 정치 엘리트 집단 내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 중국은 당근을 던졌고, 미국의 일부 선도적인 자본가들은 이에 호응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차 세계화와 같이 미국이 손해보는 짓은 안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이것이 G2의 성립 선언이며, ‘포풀리스트’ 트럼프의 계급적 본질이기도 하다; 더 많은 이윤의 추구와 이를 위해 세계를 농단하고 분할하는 것. 그리고 이 한 편의 허황한 무대 주인공의 교체를 세상은 흔히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해리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대중에게 ‘차악’은 트럼프였으며, ‘최악’이 해리스였던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길게는 지난 50여년간 미국을 이끌어왔던 노선, 즉 세계화에 대한 거부였으며 그 세계화의 최종적인 이념적 버전인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대한 기각이었으며, 가치 동맹의 절대 수호에 대한 기각이었으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각이고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각이었다. … 대중은 현재가 지속되는 미래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과거의 일원론적(unilateral) 미국 제국과는 다른, 지역 맹주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세계 전략을 구축하고 그 중의 약한 고리는 매우 강하게 압박하려 할 것이다. 거기가 우크라이나가 될지, 이란이 될지, 혹은 대만(또는 한반도)가 될지는 각 지역의 세력들의 대응 여부에 달렸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하여 전쟁을 원한다면, 트럼프는 ‘평화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전쟁에 동참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기각하더라도 세계화의 결과로서 축적된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 것만이 미국 내에서도 자신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계급투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가자 봉기 1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멸을 향한 대학살극이 벌어진 1년후, 지금 여기서 차라리 질문되어야 할 것은, 왜 지난 2차 대전 이후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인권’과 ‘국제협력’, ‘전쟁방지’를 외치던 미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체제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량학살을 찬양하며 심지어는 핵전쟁의 위협까지도 ‘게임’의 한 부분으로 농단하게 되었는가, 왜 인류의 양심과 ‘천부인권’은 학살과 전쟁과 심지어는 ‘비인간화’를 막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봉기를 통해 서구는 지난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글로벌체제, 그리고 그 체제의 보편화된 가치들, 소위 ‘글로벌 시민사회’의 규범과 상식을 폐기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번째 시험대에 오른 종목들이 인권과 전쟁에 대한 국제 규약들이다. 따라서 과거의 인권적 성과들에 기초한 호소와 비난, 항의는 이제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같은 ‘인간적 가치’를 만들어낸 토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미친 전쟁의 광기, 그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 인간적 비극, 인권의 무력함과 같은 광기의 뒤안에는 냉정한 이성적 계산이 자리잡고 있다. 다만 그들은 서로 가진 무기가 다르며 힘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겹게도 많이 죽이고, 아주 오래 갈 것이며, 인간적인 호소들은 위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