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전망과실천] 편집부

2016-17년의 박근혜 탄핵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공화국은 수호되었다’, 또는 ‘87체제는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윤석렬의 계엄 이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2018년 <경제와사회> 3월호에 실린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의 논문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전환”, 이 논문을 다시 꺼내든 것은 단지 사건의 유사성(탄핵) 때문만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연속성 상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다음 단계로 ‘진전’된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질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가장 낙관론이 팽배한 시기에, 심지어 촛불 시위를 ‘촛불혁명’으로까지 격상시키려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주도권이 가장 강력하던 시기에 이미 그 허상과 그에 따른 위험을 지적하고 환기시켰다는데 있다..
박근혜 탄핵 퇴진 운동(촛불시위)를 불러온 근본적인 동인은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이를 이중적 의미의 ‘87년 체제의 위기론’으로 요약한다. 87년 체제는 단지 정치적 의미에서 불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는 더욱 불완전했다. 이것이 87년 체제의 근본적 한계이자 내재된 모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