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헤게머니 현금화하기
“미국의 우위는 이제 과거의 일이다. 미국은 자신의 헤게머니를 현금화(moneytizing)하고 있다.”
세계화의 종언
글로벌 사우스의 현실과 미래- 다극화, 파편화, 이념없는 세계에서 살 길 찾기
60년대 비동맹국가들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념적 공통점, 즉 반제국주의 친사회주의라는 성향이 존재했다. 지금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결여된 것은 바로 이 이념이며 이들은 굳이 공통된 이념을 형성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글로벌 사우스 자체의 비이념성 비개입성은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며 이들이 다극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기존의 헤게머니 국가들(미국 유럽)은 이를 기화로 삼아 국제 질서를 분산화 파편화시킬 기회가 오히려 커진다… 그 때까지는 위기가 지역적으로 중첩되는 지엽적 혼란들이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는 이념 없이도, 불가피하게 외부적 필요성에 의해, 동맹적 성격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틈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선진국이 아니면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되지 않는 유이한 국가다. 한국은 G8의 꿈을 꾸며 무너져가는 서구 헤게머니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
2025년 국내정세 전망 –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그리고 위기의 징후와 폭발들: 계엄탄핵국면의 의미와 탄핵후 한국 정치경제, 지배계급의 선택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즉 중국이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직도 미국의 힘이 더 세다고 간주되는 지금 시점에, 중국을 전쟁을 포함한 수단으로 봉쇄하여 내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파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군의 직접 개입까지도 포함하는 기존 대미 종속국가들을 동원하는 전략이 당연히 포함된다. 한반도는 바로 이같은 미중 대립 구도의 한복판에 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오늘날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의 한 축을 여전히 이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놀랍게 들리겠지만, 한국의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나아가 자유주의 일반)의 뿌리 중의 중요한 하나는 바로 파시즘이었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그 이후에 뒤따를 경제적, 국제적 위기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트럼프 정권이 기획하는 국제 노동분업 질서 하에서는 한국 경제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 하나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순수히 초과착취를 용인해 주는 것이며(이는 한국 제조업의 붕괴와 지난 산업화 기간 쌓아올린 국민의 부의 상실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다른 국가(특히 중국)들과 공조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87년 개헌세력의 주요한 한 축이 스스로 자신들이 사인한 계약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87년 체제, 이른바 6공화국은 그 수명을 다했다.
제국의 숙정, 혹은 정화 : 미국의 soft power의 자진 해소, 그리고 전지구 시민사회의 허상
머스크가 이끄는 행정개혁위원회(DOGE)가 단행한 것은 단지 ‘행정 효율화’가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제국의 재구성이다. 그것은 과연 제국의 숙정일까 정화일까? 엠파이어의 숙정은 뱀파이어이길 멈추는 첫걸음일까?.
그동안 미국은 ‘미국적 가치’를 외부에 이식하는 대외전략을 구사해왔다. 그것은 LGBTQ나 DEI와 같은 도덕적, 사회적 가치에서부터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제도, 이를 위한 ‘컬러 혁명’ 및 ‘시민사회’의 형성 등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soft power를 통한 체제 전환이었다. USAID와 NED는 이같은 활동의 중심부에 있었다… 이른바 민주당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가치들’(LGBTQ, 인권, 페미니즘, 기후 및 환경, 민주주의 등)을 전파하고 공유하던 각국의 정부기구 및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정권의 이번 조치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선도적인 자본가들은 무너져 가는 제국인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바닥부터 다시 쌓아올리기로 작정했으며 세계는 이제 그 첫걸음을 보고 있는 중이다….분명한 것은 앞으로 많은 것들이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와 외연들을 갖게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민사회, 제국, NGO, 민주주의, 체제전환 등.
’System Change’는 체제전환이 아니다!
한국에는 기존의 체제전환론과 다른 ‘체제전환’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우파부터 좌파 일부까지 이 개념을 공용하면서 이 개념 자체가 시대적 유행어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점은 여기서 체제나 체제전환은 흔히 사회과학에서 사용하고 한국어로 주로 번역되어온 regime(체제)이 아니며, 체제전환도 regime transformation(transition)이 아니라 system change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번역의 혼용으로 인한 개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G7 vs BRICS : 권력투쟁은 계급투쟁이 아니다
현재 G7과 BRICS 사이의 권력투쟁은 두 블록 내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과 상호 작용할 것이다. 두 블록의 지도자, 이념가, 대중 매체는 주로 이러한 권력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급 변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중 의식과 행동주의를 계급투쟁에 집중하려면 권력투쟁과 계급투쟁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