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한국 자본주의의 질적 전환은 이재명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도권 일반 민주주의자들과 한국의 대자본가들 사이의 물밑 대타협의 소산이기도 하다… 기존의 저임금/차별임금 노동시장에 기초한 제조업에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이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민간 금융자본이 함께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역할을 국가 주도/후원하에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내의 계급 관계의 재편은 물론, 한국의 대외정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헤게머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한국 부르조아 계급의 판단에는 중대한 오류는 없다. 노동과 소위 시민사회와 사회운동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대자본보다는 대정부 구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민주 대 반민주(내란)세력의 구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정권의 정책방향의 기저 혹은 배후에는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 대자본가계급이 있다…
결국 한국은 주권의 이름으로, 민주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제한했다. 바로 올해 2025년 을사년에 일어난 일이다. 늘 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유일한 절대적 존재조건이라고 느끼며, 자본주의의 성장이 곧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사고한다.

문제는 다시 돌아온다. 왜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같은 경로를 택했는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 대답이 있다.
첫째는 ‘각자도생’이다. 한국은 노동계급이 지난 수십년 동안 분쇄되어 집합적으로 ‘계급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쟁의 방식으로 저항이 나타난다. 사회가 ‘각자도생’에 진입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동시에 ‘기율된 노동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자본의 재생산에 있어서 경제외적인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으로, 기존의 왜곡된 자본 편중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와 이로 인한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 추세 때문이다. 이는 개별자본으로서는 돌파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재명에게서 해답을 찾았다. 왜냐하면 이재명이야말로, ‘진보’ 혹은 ‘좌파’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덩쿨째 자본가들에게 바칠 수 있는 최상의 쟁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영혼을 팔 태세가 되어있다.

남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절대 수준에 있어서도 세계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지난 90년대 이후의 하락폭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의 권력계급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표방하는 것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이해관계에 밀접히 뿌리박고 있는 기득권 세력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1) 기존 한국형 모델, 즉 수출주도 정책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거나 (2) 기존 경제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미국 일본의 전략적 하청기지로 전화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계엄(내란) 사태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과 국제노동분업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이제는 오히려 위험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정치적 사변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보면,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이들이 계엄 사태 이후의 대중 시위 과정에서 각각 남태령(20대 여성)과 태극기(60대 여성)로 대표되는 상반된 시위대의 주력이기도 하다. 20대 여성들은 정치적 기회 공간이 열리자, 자신들의 사회적 계급적 지위에서 겪어야 하는 억압에 대해 ‘시민’ 혹은 ‘민주주의자’, ‘주권자’의 이름하에 싸웠다. 그러나 실은 그들은 ‘노동자’로서 싸운 것이기도 하다.

ILO ‘2023임금보고서’와 OECD의 지난3월 임금 통계를 주로 활용해 전세계 노동시장 임금동향과 각국의 임금구조를 비교 분석했다…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글로벌 노동시장 차원에서 실질임금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 이같은 실질임금 하락은 경기 침체가 아닌 조건에서 발생했으며, 심지어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실질 최저임금은 2020년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계노동인구의 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며, 지배계급의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위의 분석결과로 봤을 때,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담론투쟁을 준비해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