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과 사회적 저항

권영숙의 테제11

계급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향하여​- 한국 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

과연 노동계급운동은 민주화의 경로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하였습니까? 자유주의적 정치민주화를 사회적인 민주화로, 급진적이고 좀더 평등지향적인 민주화로,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민주화로 만들었습니까? 노동계급의 단계로 노동계급의 경제적인 차이들을 얼마나 해소했습니까? 조직화된 노동계급은 얼마나 민중의 호민관으로, 사회적 동맹을 구축하면서 이 사회의 변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계급적’ 관점, 노조운동이란 이름 앞에 ‘계급적’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노동을 계급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 계급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노조의 활동과 투쟁과 운동을 여하히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 시각과 자세로 정립되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와 전망을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틀어내는 ‘자기 혁신’과 전환의 열쇠일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민주’를 급진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슈 리포트

자본의 정치와 궁핍의 정치: MAGA와 DSA의 최대공약수 – 미국 뉴욕시장 맘다니의 당선과 정치지형의 변화?

트럼프는 맘다니 승리로 대표되는 ‘포퓰리스트 정치’의 의미를 가져가려 하고 있으며, 그들이 회동하던 같은 시간에 ‘반사회주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대중 지도자들을 포섭하면서도 대중의 ‘급진화’는 초기에 제거하려 한다. 반면 맘다니는 정치적 승리를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재원 및 제도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 삼자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에 트럼프/맘다니 회동이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집권 10개월의 시간은 자본가의 전면 등장, 자본과 국가의 유착관계의 고도화, 경제 악화, 지지율 하락, 의회 세력의 반발, 자본가들의 조기 퇴장, 실망한 (젊은)유권자들 사이의 친사회주의적 경향성 확대, 이를 통제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략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미국 밖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같은 미국의 변화에 협조하거나 아예 같은 배를 타거나, 때로는 대립하면서 국제질서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그 질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권영숙의 테제11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파국적 현주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계급정치라는 정확한 개념으로 계급적 민중적 정치를 설계하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로 이뤄졌던 기존의 전략, 기획을 모두 기각하고 새로운 계급적인 정당- 운동의 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가 아니라 좌파정당, 계급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노동자들중 선진노동자들, 계급적인 노동자들이 좌파정당 계급정당의 주촉으로 서야한다. 그리고 좌파계급정당은 계속 노동계급 대중과 민중을 설득하면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적 계급간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노동자중심의 사회정치적 동맹정치를 통해서, 다음 정치를 기획해야한다. 그것은 의회에 의원들을 ‘파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법’과정에 개입하는 것, 반민중적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운동을 통해서 징치하는 것, 그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정치기획이다.

현장쟁점 민노의 창

2024년 최저임금투쟁 평가와 2025년 최저임금 투쟁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전망이 밝지 않다. 2025년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 조직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투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과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야 한다. 알바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와의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임금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전선을 펼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노조 조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의 협약임금은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협상과 쟁의행위를 통해 얻는 협약임금이 최저임금과 100~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굳이 노동조합을 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6~7월 시기에 집중해서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인상 투쟁의 주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통합시켜야 한다.

권영숙의 테제11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

내 조건을 내 조건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정규직 철폐로 호도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 그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 주장을 실현한다는 뻔한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 내 조건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 무임 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를 한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비정규 노동운동의 단결을 지향하는 것, 비정규 노동 철폐를 꿈이 아니라 희망만이 아니라 실천할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규직 노조 운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각성하고 비정규 노동운동과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글로벌 사회운동

낫과 망치 – 동요하는 서구

유럽에서 ‘녹색’이나 ‘기후’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좋은 말로 하면 ‘토지개혁’, 역사상 전례에 비춰보면 21세기판 ‘엔클로져’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녹색(green)’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세계화의 후퇴는 해외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표출된다. 코로나로 인해 억제되었던 노동의 저항은 2023년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재개되었다. 만일 역사가 가르키는 바가 있다면, 저 그래프는 다시 위를 향해 치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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